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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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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관리관 승진

▲법원행정처 행정관리실장 김태창

◇법원이사관 승진

▲대구고법 사무국장 장은겸 ▲광주고법 사무국장 진준오

◇법원이사관 전보

▲서울고법 사무국장 민동원 ▲특허법원 사무국장 나기웅

◇법원부이사관 승진

▲법원행정처 예산담당관 조국제 ▲법원행정처 인사협력심의관 서은희 ▲서울중앙지법 민사국장 김대호 ▲수원가정법원 사무국장 이승윤 ▲대구지법 서부지원 사무국장 김태민 ▲부산지법 동부지원 사무국장 양성훈 ▲부산지법 서부지원 사무국장 지천수 ▲부산회생법원 사무국장 정경원 ▲울산지법 사무국장 홍구표

◇법원부이사관 전보

▲법원행정처 인사운영심의관 김범일 ▲법원공무원교육원 연구심의관 곽병태 ▲법원도서관 사무국장 원철준 ▲서울중앙지법 등기국장 김선형 ▲서울가정법원 사무국장 조효주 ▲서울남부지법 사무국장 정광철 ▲의정부지법 사무국장 박성배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사무국장 최창길 ▲춘천지법 사무국장 이종식 ▲부산지법 사무국장 박진호 ▲제주지법 사무국장 서장웅

◇사법보좌관(법원부이사관) 승진

▲인천지법 사법보좌관 한동욱 ▲수원지법 사법보좌관 윤현숙 ▲대구지법 사법보좌관 손종욱 ▲부산지법 사법보좌관 최신호

◇사법보좌관(법원부이사관) 전보

▲대전지법 사법보좌관 노수웅 ▲광주지법 사법보좌관 이영복

◇법원서기관 승진

▲법원행정처 김민희 김선호 김경훈 ▲사법정책연구원 이규헌 ▲법원공무원교육원 송성열 이병익 ▲대구고법 한기수 ▲인천지법 송태견 이희택 ▲대전지법 이재연 박성민 ▲청주지법 정소정 이철호 ▲대구지법 이성수 최찬진 천재권 김봉수 오상섭 ▲대구가정법원 김홍기 ▲부산지법 박구영 김미란 강진영 박승환 변흥석 고석남

◇법원서기관 전보

▲법원행정처 이정식 강수현 ▲법원공무원교육원 안원주 박정길 홍경근 안주효 ▲서울고법 김순옥 홍주안 ▲대전고법 최신영 ▲부산고법 임성일 ▲특허법원 김윤한 ▲서울중앙지법 김관호 이명재 정태원 ▲서울가정법원 이창우 ▲서울회생법원 최대종 ▲서울남부지법 최보경 ▲서울북부지법 이주호 ▲의정부지법 송성환 이현숙 ▲수원지법 이일기 이정행 유명종 ▲수원가정법원 김택창 ▲수원회생법원 조재환 ▲대전지법 박종원 송주철 황용익 유만식 전완호 강정묵 유승용 ▲대구지법 배세환 ▲울산가정법원 박상열 ▲창원지법 황재원 ▲광주지법 김형준 박세원 이상훈 ▲전주지법 변순기 박성식 ▲제주지법 김동철

◇사법보좌관(법원서기관) 승진

▲서울서부지법 서현웅 ▲인천지법 김연희 ▲춘천지법 권준기 이현정 김미경 김관형 최문수 ▲대전지법 배진 ▲대구가정법원 백창우 ▲부산지법 허민 이원주 이정무 김범석 ▲울산지법 김도경 김형술 ▲창원지법 홍영수 박상훈 유재호 장영규 ▲광주지법 김희동 ▲전주지법 조장규 ▲제주지법 양재혁

◇사법보좌관(법원서기관) 전보

▲법원행정처 박기진 배철형 ▲서울중앙지법 한소정 박미정 안창기 ▲서울북부지법 박영민 문상준 ▲서울서부지법 송지현 ▲의정부지법 유창우 최원영 정호경 ▲인천지법 이광구 김은표 김수영 신기복 ▲수원지법 나종영 홍주형 최송이 최미나 최재호 박주용 임성환 ▲대전지법 김태수 이명애 ▲대구지법 최기수 ▲창원지법 김보무

◇전산서기관 승진

▲법원행정처 서대원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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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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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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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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