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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회계사회, 제18회 지속가능성인증포럼 개최

기사입력 : 2025년05월26일 14:51

최종수정 : 2025년05월26일 14:51

국내 지속가능성보고서의 SASB 기준 준수 현황 및 시사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는 지난 21일 '국내 지속가능성보고서의 SASB 기준 준수 현황 및 시사점'을 주제로 제18회 지속가능성인증포럼(사진)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지속가능성인증포럼은 감사인증전문가 기관인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지속가능성 정보의 투명성 제고와 신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지난 2022년부터 개최하고 있으며, 포럼을 통해 지속가능성 인증 등에 대한 회계업계의 전문지식을 일반인들과 널리 공유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국내 지속가능성보고서의 SASB 기준 준수 현황에 대한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최운열 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국제 기준에 맞는 지속가능성 공시를 하기 위해서는 SASB 기준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준비가 필수적"이라며 "오늘 포럼에서 논의되는 다양한 의견들이 향후 제도 수립과 실무 대응에 있어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서 전홍민 성신여자대학교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국내 기업은 당초 우려와는 달리 비교적 높은 SASB 기준 준수율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SASB 기준의 지속가능산업분류체계(SICS)가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와 다르며 일부 지표는 국내에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SASB 기준의 국내 도입과 관련하여 정부와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종합토론에서는 송민섭 서강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인증기관, 학계, 연구기관, 기준제정기구, 회계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개진했다.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지난 21일 열린 '제18회 지속가능성인증포럼'에서 한국공인회계사회 임원진 및 포럼 발표자, 토론자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조연주 한국공인회계사회 상근이사, 김경배 표준협회 수석전문위원, 이승필 유한킴벌리 팀장, 박정은 대신경제연구소 센터장, 선우희연 세종대학교 교수,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전홍민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송민섭 서강대학교 교수, 이웅희 한국회계기준원 상임위원,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허규만 안진회계법인 파트너, 윤창호 한국공인회계사회 부회장 [사진=한국공인회계사회] 2025.05.26 y2kid@newspim.com

김경배 표준협회 수석전문위원은 "SASB 기준의 정량 지표가 국내 규제요건과 상이한 면이 있어 국내 여건을 감안한 도입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추후 지속가능성 공시 및 인증이 의무화되기 전에 자발적 인증을 통해 SASB 기준에 따른 공시와 인증에 대한 대비를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박정은 대신경제연구소 센터장은 "국내 지속가능보고서의 SASB 기준 준수 수준이 예상보다 높아 놀랍다"고 말했다. "다만 SASB 기준중 국내 실정에 맞지 않는 일부 지표에 대해서는 공시하지 않거나 '해당없음'으로 공시하는 경우가 있다"며 "한국형 예시지표를 마련하고 중소·중견기업이 적용할 수 있는 단순화된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선우희연 세종대학교 교수는 "SASB 기준이 ISSB 기준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본 연구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말했다. "다만 SASB 기준의 산업분류체계는 국내 산업분류체계와 그 목적이 서로 다르고 SASB 기준의 지표에는 국내 기업에 적용하기 어려운 것도 있다"며 "산업전문가 워킹그룹을 조직하여 SASB 기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입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산업별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SASB 기준의 국내 적용가능성을 선제적으로 평가하고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기업이 자체적으로 자사의 산업을 선정하고 이를 설명하기 위한 방법론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승필 유한킴벌리 팀장은 "SASB 기준의 산업분류체계가 국내 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기존 업종별 협의체를 활용하여 산업별 니즈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SASB 기준의 국내 도입을 논의할 때 공급망 기업들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웅희 한국회계기준원 상임위원은 "올해 하반기부터 회계기준원에서 산업 전문 위원회를 운영하여 산업 기반 공시를 위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해당 위원회에서 국내 산업 기반 공시가 국제정합성과 유용성을 갖추면서도 국내 기업에 어려움이 없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규만 안진회계법인 파트너는 "SASB 기준은 산업별 중요 공시 주제와 지표를 제시함으로써 기업과 인증인 모두에게 유용한 기준"이라며 "SASB 기준을 활용할 때 지표보다는 위험 및 기회 측면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포럼 발표자료는 한국공인회계사회 '지속가능성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포럼 영상은 추후 회계연수원 사이트 및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될 예정이다.

한편,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속가능성인증포럼' 개최를 비롯해 국제 인증기준 도입, ESG 아카데미 운영, 책자 발간 등 다양한 지속가능성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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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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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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