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는 22일 제22호 공약으로 차관급 이상 고위직공무원의 보수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과 연동시키는 '미국식 성과 연동 보수제' 도입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정책 실패나 경기 침체기에도 자동적으로 유지되거나 인상되던 고위공직자의 보수체계를 전면 재설계하고, 성과에 따른 보상과 책임을 명확히 제도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5.19 choipix16@newspim.com

현재 미국에서는 Senior Executive Service(SES) 등 고위공무원에 대한 '성과연동 보수제(Pay-for-Performance)'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성과 중심의 책임 행정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있다.

개혁신당은 이를 벤치마킹해 대통령, 장·차관, 대통령실 1·2급 이상 고위직의 연봉을 실질GDP 성장률과 연계하는 '미국식 성과 연동 보수제'를 공개했다.

총 연봉은 고정급 50%, 성과급 50%로 구성되며, 고정급은 변동 없이 지급하고 성과급만 연동 대상으로 설정된다.

이 중 성과급을 대상으로 실질 GDP 성장률에 따른 구간을 나눠 기준 연봉의 20% 삭감에서부터 연봉동결, 그리고 최대 30% 증액까지 '고위공직자 보수연동심의위원회'에서 매년 3월 최종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고위공직자가 국민경제의 흐름과 정책성과에 대해 실질적인 책임을 지고 직무를 수행하도록 유도하며, 성과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는 체계를 제도적으로 마련한다는 것이 목표다.

개혁신당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 관계자는 "이번 개편은 국민경제와 공직 보수를 직접 연결해 고위공직자의 책임성과 동기 부여를 동시에 확보하려는 시도"라며 "고위공직자의 책임행정 구현, 국민 신뢰 회복,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우수 인재의 공직 유입 기반 마련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allpas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