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정몽준 이사장 "전술핵 재배치·아시아판 나토가 북핵 현실적 대안"

기사입력 : 2025년05월16일 19:28

최종수정 : 2025년05월16일 19:28

'북핵 위협과 대응' 전쟁기념사업회 특강
"2020년대 중반 200개, 2030년 300개
핵탄두 제조할 핵물질 생산 능력 보유
한국 자체 핵무장·전술핵 재배치 대안
'아시아판 나토' 집단 안보협력틀 제시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정몽준 아산정책연구원 명예이사장은 16일 "한국에 대한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를 끌어내고 이를 통해 한미 연합 전력은 진정한 핵·재래 전력의 통합체제를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아시아판 나토(NATO) 구축을 통해 북핵 위협을 억제하는 동시에 북중러 핵(核) 동맹의 야망을 차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북핵 위협과 우리의 대응' 주제의 전쟁기념사업회(회장 백승주) 초청 월례 '용산특강'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정몽준 아산정책연구원 명예이사장이 16일 오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북핵 위협과 우리의 대응' 주제의 전쟁기념사업회(회장 백승주) 초청 월례 '용산특강'을 하고 있다. [사진=전쟁기념사업회]

북한의 핵무력과 관련해 정 이사장은 "북한이 현재 추세대로라면 2020년대 중반에는 200개, 늦어도 2030년까지는 300개의 핵탄두를 제조할 핵 물질을 생산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현재 북한 핵무기 위협에 대해 정 이사장은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를 선포하고 200대 이상의 미사일 발사대, 그것도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전술 탄도 미사일을 전방 지역에 대량 배치하는 것을 단순한 억제나 방어 의도로 받아들일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정 이사장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억제 이상의 의미, 즉 대미 핵 위협을 통한 핵보유국 지위 인정과 대남 핵 협박을 통한 공산화 통일 기반 조성의 목적이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정 이사장은 "문제는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가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면서 "결국 북한은 국지전과 전면전에 이르는 모든 상황에서 자신의 목적에 따라 핵무기를 사용하려 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정 이사장은 "이러한 상황이 되면 실제 핵무기 사용 이상으로 우려해야 할 것이 북한의 '핵 그림자'(Nuclear Shadow), 즉 상대방으로 하여금 핵전쟁으로의 확전을 두려워해 강력한 대응을 못하게 만드는 능력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이사장은 "북한이 핵 그림자 능력을 갖게 되면 전면전에서 화학무기와 생물학 무기, 사이버 공격, 전자기파 공격도 거리낌 없이 활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몽준(앞줄 왼쪽 일곱번째) 아산정책연구원 명예이사장이 16일 오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북핵 위협과 우리의 대응' 주제의 전쟁기념사업회(회장 백승주·여섯번째) 초청 월례 '용산특강'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전쟁기념사업회]

중국의 대만 침공과 관련해 정 이사장은 "중국은 미국의 군사력을 분산하기 위해 한반도에서 무력분쟁을 시작하라고 주문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정 이사장은 "대만 해협에서 군사위기가 발생하고 미국의 군사력이 분산되면 북한은 이를 하나의 기회로 여기고 남한에 대한 군사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정 이사장은 "대만 사태와 한반도 사태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서로 연계돼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면서 "한국은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정 이사장은 "중국과 러시아는 말로만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를 외칠 뿐 북한의 핵 개발을 사실상 용인하는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정 이사장은 "북한의 핵 그림자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한국 자체의 능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핵무기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은 오직 핵무기뿐이라는 사실은 냉전시대 미소관계가 이미 입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이사장은 "미국의 확장억제는 여전히 그 실체가 불명확한 것이 현실"이라면서 "한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조치가 미흡한 채 확장억제가 강화된다고 주장하면 한국민 불안은 가중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정 이사장은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에 효과를 발휘하려면 북한에 확실한 핵 보복과 두려움을 심어줘야 하는데, 이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면서 "첫째는 자체 핵무장"이라고 제시했다.

정 이사장은 "자체 핵무장은 국제 제재 위험성이나 현실적 부담을 고려할 때 지금 상황에서 높은 우선 순위 대안이 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다만 그 가능성까지 배제해서는 안 되며 최후 대안으로 남겨놓을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북한이 2025년 5월 9일 600㎜ 다연장 방사포와 화성포-11가 전술 탄도미사일을 동원한 합동타격 훈련을 했다고 공개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현지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또 정 이사장은 "한반도에서 철수한 미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한다"면서 "미국이 한국에 있던 100여 개를 포함해 태평양에 있던 1200여 개의 전술 핵무기를 철수했는데, 이제 그 일부라도 다시 한국과 일본 기지에 반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정 이사장은 "지금부터라도 한국은 전술핵 재배치를 위한 토대 마련을 시작해야 한다"면서 "한미 협의에도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이사장은 "한국은 더 강력한 핵 억제 보장이 필요한 동시에 침략과 오판을 억제하기 위한 집단 안전 보장 조치도 필요하다"면서 "우크라이나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회원국이었다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수 있었겠느냐"고 강하게 반문했다.

정 이사장은 "이제는 '아시아판 나토'를 설립할 때"이라면서 "미국과 그 동맹국·파트너들도 북중러의 군사적 모험주의를 억제하기 위한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양자 동맹을 넘어선 새로운 집단적 안보협력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쟁기념사업회가 주관하는 월례 용산특강은 매월 셋째 주 금요일에 진행된다. 시민과 학생, 군 장병 누구나 특강을 들을 수 있다. 전쟁기념사업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방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