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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원의 국방인사이드] "북한 전략·전술 新무기체계 전력화 속도 예상보다 빨라 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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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핵·전략핵 탑재 지상무기 중심서
'최현함' 해상 플랫폼 '2026년 전력화'
'세컨 스트라이크' 제2격 핵보복 포석
무인·정찰·핵잠수함까지 현대화 가속
한반도·증원전력·주일미군 위협 심각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권용수(해사 34기) 국방대 명예교수는 4일 "북한이 그동안 지상무기체계 중심으로 전술핵을 탑재한 공격력을 갖춰왔다"면서 "이젠 '세컨 스트라이크' 제2격(보복)을 할 수 있는 해상 발사 플랫폼도 전력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4월 26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가장 강력한 무장을 갖춘 5000t급 다목적 공격형 구축함 1호인 신형 '최현호' 진수식"을 열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함(艦) 무장체계의 빠른 통합운용과 주동적이며 공세적인 공격형 방어체계를 수립을 강조했다. 해군의 핵무장화 가속화와 해군의 현대화도 제시했다고 북한은 전했다.

북한은 ▲4월 26일 최현함 진수식에서 김 위원장이 연설을 통해 2026년 초 전력화를 언급했다. 해군의 핵전쟁 억제력을 강조하면서 핵잠수함 건조도 공개 예고했다. 원양작전함대 건설을 선언하고 '가장 신빙성 있는 전쟁 억제력은 초강력 선제 공격력'이라고 역설했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한미 해군 함정이 지난 12일 동해상에서 연합 해상훈련을 하고 있다. 한미 해군은 11일부터 14일까지 연합 해상훈련을 통해 양국 해군의 연합작전 수행능력 및 상호운용성을 강화했다. [사진=미국 7함대 제5항모강습단] 2025.11.14 parksj@newspim.com

◆'최현함' 핵무기 탑재 무기체계 전격 공개

북한은 ▲4월 28·29일 다목적 구축함 최현호 진수식 이틀 만에 함 무장체계에 대한 첫 전투적용시험을 진행했다고 발표했다. 최현호 선미와 후미에서 전술핵을 쏠 수 있는 전술탄도미사일과 초음속순항미사일, 전략순항미사일 발사시험을 전격 공개했다.

북한은 이번 해상 핵억지력의 최현함 실전 배치를 서두르는 것을 비롯해 2025년 올해 들어 최근 무기체계 개발 행보를 보면 비대칭 전력인 핵무력을 중심으로 지상과 해양, 공중, 정보, 무인기 자산 전력화를 가속화하는 '북한군 현대화'에 매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그동안 전술핵·전략핵의 지상 전술유도무기체계 개발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기반으로 이젠 해상과 수중, 공중 무기체계 플랫폼을 보다 속도감 있게 현대화하면서 전력화에 착수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북한이 재래식 무기 전력과 병력의 숫자는 많지만 한국과 미국의 연합 전력에 비해 그 수준이 떨어지고 화력이 약하다는 것이 그동안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였다.

하지만 이젠 북한이 전략핵·전술핵과 신형 전술유도무기체계의 지상 타격 수단과 다양한 플랫폼의 신뢰성을 바탕으로 해상과 수중, 공중, 무인기(드론)에 통합 적용함으로써 북한군 현대화와 국방과학 기술 현대화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척되고 있다.

여기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실전 경험을 통해 전략과 전술, 교리는 물론 군사 기술과 국방과학 기술 분야까지 북한군의 전략적·전술적·교리적 군사력의 수준이 갈수록 진화 발전하고 있다. 한미 연합군의 대비와 실질적 대책이 시급해졌다. 

◆'최현함' 무장체계 최첨단 러시아 무기·장비 흡사

특히 이번에 진수한 5000t급 신형 구축함 최현함은 자체 근접방어무기시스템(CIWS)도 최첨단으로 무장했다. 마스트 4면 위상배열레이더와 러시아 판치르와 유사한 복합방공체계까지 갖췄다. 함대공 유도탄 탑재 발수와 추적 레이더, 기관포, 구동축 형상이 마치 러시아 판치르-ME와 형상이 흡사했다.

후미 수직발사장치(VLS)에는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사거리 1500~2000km 전략순항미사일이 대함·대지용으로 탑재될 것으로 관측됐다. 유사한 사거리의 함대함·함대지 전술핵 탑재용 초음속순항미사일도 후미 VLS에 무장이 분석됐다.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전술탄도미사일은 최대 사거리 900km 이상 정밀타격용으로 추정됐다. 대함유도탄은 사거리 200km 이상 함대함용으로 관측됐다. 후미의 함포는 127mm 함상 자동포로 사거리 24km 이상 대함·대지 공격용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작전개념으로 보면 '공세적 방어형' 태세로 미국과 일본, 한국이 채택하고 있는 추세와도 궤를 같이 한다"고 분석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세계적으로 워낙 정밀 타격이나 공격 능력이 향상되고 있어 소위 방어 위주만으로 안되기 때문에 적의 공격 징후가 있다면 먼저 공격을 해 제압하는 것으로 추세가 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홍 선임연구위원은 "일본의 적기지 공격론과 한국의 킬체인 모두 이런 개념인데, 이것이 가능하려면 사전 인지체계와 선제 공격 가능한 장거리 정밀타격무기, 대량의 발사 능력 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은 현재까지 사전 탐지와 조기경보체계, 장거리 정밀타격 미사일체계, 해상 플랫폼, 해상 작전 능력 등의 조건이 갖춰져 있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이번에 신형 구축함 최현함을 통해 초음속순항미사일과 전략순항미사일, 전술유도미사일 등 해상 플랫폼을 통한 정밀 타격 능력 과시를 통해 향후 공세적 방어를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북한 선제적·공세적 정밀무기체계' 대책 시급

북한이 2010년 이후에 함정의 CIWS를 전력화한 것을 감안하면 러시아의 군사 기술 협력을 받아 엄청난 기술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국 해군의 최첨단 이지스 구축함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수준이다.

방어와 공격 측면에서 엄청난 화력과 최첨단 무기체계로 촘촘하게 함정을 무장했다. 이에 맞서 한국군도 한국형 3축체계(KAMD)를 중심으로 북한의 지하 핵·미사일 시설까지 타격할 수 있는 킬체인과 대량응징보복(KMPR) 역량을 꾸준히 확보해 나가고 있다.

지상과 지하의 표적들은 고정 좌표화가 돼 있어 유사시 상황이 전개되면 상당 부분 파괴할 수 있다. 다만 북한이 이젠 수상과 수중까지 생존성이 보장되는 강력한 방어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김 위원장이 해군의 핵무장화에 속도를 내라고 지시한 대목도 주목된다.

권 명예교수는 "핵공격을 받아도 제2격을 할 수 있는 해상과 수중의 생존성을 강화한 공격형 방어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북한이 그동안 낙후됐던 공중과 해상, 수중까지 핵무력 작전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진단했다.

무엇보다 지상에서는 고정 자산이기 때문에 좌표화가 돼 있어 알고 들어가지만 공중과 해상, 수중 자산은 움직이는 플랫폼이어서 그 위협의 심각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특히 김 위원장이 이번에 예고한 핵잠수함 수중 플랫폼까지 확보하면 더 골치가 아파진다. 이러한 추세를 봤을 때 최첨단 항공기도 북한이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추가 확보는 시간 문제라는 관측이다. 미국의 우주 군사작전을 지휘하는 데이비드 밀러(중장) 미 우주작전사령관은 지난 2월 북한 군사정찰위성 기술력에 대해 초기 능력 확보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북한 육군·해군·공군 '군사·국방 현대화' 가속 주목 

북한이 올해 들어서만 실시한 중요한 무기체계 시험과 발표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2025년 1월 25일 해상(수중) 대(對) 지상 전략순항 유도무기 시험 발사 진행을 발표했다. 2023년 9월 진수한 '전술핵 공격 잠수함 김군옥 영웅함'에 탑재하기 위한 수직발사용 개량형 잠수함 발사 순항미사일(SLCM)로 분석됐다.

북한은 ▲1월 29일 김 위원장이 핵물질 생산기지와 핵무기연구소를 현지 지도했다고 밝혔다. 2024년 9월 12일 첫 공개한 우라늄 농축시설은 평양 남서쪽 천리마구역 강선으로 추정됐고 이번 공개한 시설은 영변 우라늄 농축시설이거나 제3의 시설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됐다.

북한은 ▲2월 26일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전략순항미사일 발사 훈련을 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전술핵 탑재용 전략순항미사일을 2021년 9월 처음 시험 발사한 지 3년 5개월 만에 15차례 이상 시험발사를 하면서 전력화를 마치고 실전배치 운용단계에 들어가 숙달훈련을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북한은 ▲3월 20일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간 최신형 반항공(지대공) 미사일 무기체계의 종합적 전투성능검열을 위한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이 2021년 9월 이후 5차례 시험 발사한 것을 봤을 때 본격 양산 단계에 들어가 실전 배치되기 시작한 것으로 판단됐다. 러시아 기술 협력을 받은 '북한판 S-300'이나 'S-400 개량형'으로 분석됐다.

북한은 ▲3월 25·26일 김 위원장이 무인항공기술연합체와 탐지전자전연구집단의 국방과학연구사업을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하늘의 지휘소인 공중조기경보통제기를 처음 공개했다. 무력 현대화를 강조하면서 무인 장비와 무기체계에 인공지능(AI) 접목을 공식적으로는 처음 언급하기도 했다.

북한은 ▲5월 4일 김 위원장이 전차 공장을 시찰하고 최신식 전차와 자주포, 장갑차를 통한 '육군 현대화' '군수공업 현대화'를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무장 장비의 지능화와 정밀화, 고성능화 실현을 주문하면서 전차 주행과 기동, 신형 능동방호, 피동방호, 전자전 체계 성과를 평가했다.

이처럼 북한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지상 무기체계를 바탕으로 해양 자산에 더해 공중 지휘통제 자산까지 작전 영역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북한은 올해 2021~2025년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을 종료한다. 오는 2026년 1월 9차 당대회에서 8차 당대회와 유사한 패턴으로 새 고도화 계획의 윤곽을 공개할 가능성까지 나온다.

최근 북한의 무기체계들이 러시아와 중국의 무기·장비와 유사한 형태로 군사·국방 과학 기술 분야에서 놀라울 정도로 엄청나게 진전되고 있다.

시간과 성능 면에서 한미군이 예상했던 수준보다 훨씬 빨리 북한의 신형 무기체계들이 전력화될 것으로 보여 전문가들은 시급한 대책을 주문하고 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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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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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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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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