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공 강하 순직 특전부사관·유가족 애도"
구체적 수치·논리적 답변 통해 "동맹 중요"
日 '원시어터구상' '통합군司' 韓 소외 우려
북러, 북한군 파병 공식화…러우 협상 주목
한·미·일·북·러 정세 급변…코리아 패싱 우려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고공 강하 훈련 중 순직한 한국군 특전 부사관의 죽음을 애도하고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를 표한다."
제이비어 브런슨(육군 대장)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 4월 9일(현지시간)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면서 꺼낸 첫 언급이었다.
한반도에 주둔하는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군사령관, 유엔군사령관이 생중계 중인 미 의회 청문회에서 하루 전 훈련 중 순직한 한국군 부사관과 유가족에게 애도를 표하는 장면은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대북 억지력의 최일선에 서 있는 주한미군 최고 현장 지휘관이 미 현지 의회 청문회 자리에서 언급한 이 발언은 한미 군사동맹을 얼마나 중시하는지 가늠할 수 있는 상징적인 대목이었다.
◆주한미군 특전사 장병들도 영결식 참석
주한미군 특수전사령관과 장병들도 29살 젊은 나이에 훈련 중 순직한 한국군 특전부사관(추서 계급 상사) 영결식에 직접 참석해 한미 군사 혈맹의 끈끈한 전우애를 보여줬다.
브런슨 사령관은 이번 미 의회 상·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와 서면 제출 자료에서 주한미군의 군사적·전략적·지리적·경제적 중요성에 대해 최일선 현장 지휘관으로서 솔직하고도 소신 있게 답변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미국 국익에 여전히 중요한 인도양·태평양에서 주한미군은 핵심적"이라면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서 강력한 억지력을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한국은 경제적 측면에서 미국 일자리 45만 개와 함께 한국·미국에 있는 2100여 개 미국 회사들을 지원했다"면서 "군사적으로 한국의 기여가 미국의 군사적 지출을 18% 줄여줬다"고 높이 평가했다.
특히 브런슨 사령관은 "한국은 주한미군의 군사적 건설 수요를 위해 해마다 5억 달러(7200억원) 이상을 제공한다"면서 "미국의 군사적 활동을 지원하는 한국의 노동력 기여는 약 4억1200만 달러(6000억원) 규모"라고 구체적으로 특정해 언급하기도 했다.
새뮤얼 퍼파로(해군 대장) 인태사령관도 브런슨 사령관과 함께 이번 의회 청문회에서 주한미군의 중요성과 함께 동맹국으로서 한국이 얼마나 중요한지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거듭 강조했다.
퍼파로 사령관은 한국이 미국의 대외 무기 판매에서 5위 구매국이라면서 한미 간 인공지능(AI)과 조선, 방위산업, 기술 분야 협력의 잠재력을 지녔다고 높이 평가했다.
◆미군 현장 지휘관들 "한국과 한미동맹 중요"
지금 현장에 있는 최일선의 미군 지휘관들은 한국과 주한미군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구체적인 수치와 논리적인 답변으로 강조하고 있다.
다만 1980년대만 해도 주한미군 병력은 한반도에 4만명에서 4만5000명까지 주둔했다. 지금은 2만8500명으로 쪼그라든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가운데 일본은 지난 3월 미일 국방장관 회담을 하면서 한국을 패싱하고 '원 시어터(One Theater·하나의 전구) 구상'을 미측에 제안한 것으로 전해져 적지 않은 파장을 낳고 있다.
일본이 제안한 원 시어터 구상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한반도를 하나의 전구(전시작전구역·戰區)로 통합하자는 제안이다.
일본의 나카타니 겐 국방상이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에게 제안한 원 시어터 구상은 일본이 아시아 역내에서 미국과의 동맹강화를 통해 전수방위인 일본의 평화헌법에서 벗어나 전쟁이 가능한 보통국가로서 인태지역에서 일본의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일본이 육상·해상·항공 자위대를 두루 지휘하기 위해 지난 3월 통합작전사령부를 신설한 데 이어 사령부 기능을 강화하는 주일미군 통합군사령부도 창설한다.
현재 5만5000명 규모의 주일미군이 증강되는 것은 아니지만 한미연합군사령부처럼 미일 작전의 상호 운용성과 군사적 효율성의 수준을 높이겠다는 차원이다.
일본이 한국을 패싱하고 제안한 원 시어터 구상과 주일미군 통합군사령부 창설 움직임은 한반도와 인도양·태평양 안보의 지형을 일본에 유리하게 재편하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푸틴, 러우 종전협상에 '북한 참여' 가능 시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북한군이 러시아를 도와 쿠르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에 맞서 싸운 것에 대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공개적으로 감사의 뜻을 밝혔다.
이에 앞서 북한은 이날 관영 매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북한군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 해방 작전에 참전했다는 내용을 담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서면 입장문을 보도했다. 지난해 10월 1만명이 넘는 정예 병력을 러시아에 파병한 북한이 처음으로 공식 확인했다.
한반도를 둘러싼 남·북·미·러 관계가 그야말로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종전 협상 과정에서 북한도 협상에 참여할 수 있다고 푸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 북러 간의 군사적·경제적·외교적·전략적 밀착관계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신범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국제문제연구소장)는 "한국 정부는 북러 신조약을 단지 부정적이고 위협적인 시나리오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지역 내 전략적 균형을 유지하고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위한 외교적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신 교수는 "무엇보다 한국은 북러 간의 협력이 고도로 적대적이며 배타적인 군사동맹으로 발전하는 것을 예방하고 러시아가 지역 내 균형자로 건설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러 간의 전략적 협력을 더욱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미·일·북·러 간의 안보 지형과 국제 이해관계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다. 주한미군사령관과 미군 인태사령관은 한미 군사동맹이 중요하다면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러우전쟁 종전협상 과정과 북러 군사협력 가속화 과정에서 한국이 패싱되는 사태는 미연에 막아야 한다. 오는 6·3 대선으로 새로 출범하는 한국정부가 헤쳐 나가야 하는 외교안보 파고가 만만치 않아 보인다.
kjw861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