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올해 상반기 동남아서 한국인 462명 검거됐다.
- 캄보디아 단속 여파로 주변국 스캠 조직이 이동했다.
- 정부는 공관 정보공유와 국제공조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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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단속 '풍선효과', 정부 간 공조 강화 결과
중앙아시아·아프리카 진출한 '2차 풍선효과'도 확인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올해 동남아시아 각국에서 온라인 스캠과 같은 초국가범죄로 적발된 한국인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초 캄보디아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스캠 조직이 정부의 강력한 단속으로 주변 동남아 국가로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난 탓으로 풀이된다.
동남아를 넘어 중앙아시아와 중동, 아프리카까지 초국가범죄 조직이 진출하는 '2차 풍선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2차 풍선효과는 범죄 조직이 단속을 피해 인접국으로 거점을 옮겼다가 인접국의 단속까지 강화되자 다시 제3국으로 이동하는 현상이다.

13일 외교부에 따르면 동남아에서 초국가범죄 연루 혐의로 검거된 한국인은 올해 상반기에만 462명으로 지난해 전체 356명을 훨씬 넘어섰다. 국가별로는 캄보디아 187명, 베트남 117명, 태국 70명, 말레이시아 50명, 필리핀 20명, 라오스 18명 등이다.
외교부는 이처럼 동남아에서 초국가범죄 혐의자가 대폭 증가한 것에 대해 풍선효과와 함께 정부와 해당국 정부 간 초국가범죄 확산을 막기 위한 공조가 강화된 결과로 분석했다.
초국가범죄 조직의 활동 영역은 동남아를 넘어 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중동, 아프리카까지 넓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캄보디아와 미얀마의 스캠 조직이 스리랑카와 동티모르로 이동한 사례가 확인됐다. 정부는 최근 캄보디아와 베트남을 거쳐 중앙아시아로 거점을 옮기려던 한국인 스캠 조직을 추적해 지난달 23일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조직원 14명을 검거하기도 했다.
정부 당국자는 카자흐스탄 스캠 조직 검거에 대해 "동남아 지역을 벗어나 제3국으로 근거지를 옮긴 이른바 2차 풍선효과의 실체를 최초로 확인한 사례"라며 "전 세계 어느 곳이든 일정한 여건이 갖춰진 곳은 초국가범죄 조직의 거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늘어나는 초국가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외교부 본부와 재외공관 간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전문 시스템에 '초국가범죄 대응 공관장 그룹'을 신설해 각국 범죄 동향과 대응 사례를 공유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또 동남아 주요국과 정상·장관급 협의를 통해 공조를 강화하고 공적개발원조(ODA)를 활용해 현지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유엔 등 다자 차원의 협력에도 참여하고 있다.
정부는 캄보디아의 '코리아 전담반' 업무 범위를 기존 스캠 범죄에서 마약, 온라인도박 대응으로 확대했으며, 중국, 말레이시아, 일본 등과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한 협력각서 및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opent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