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김종원의 국방인사이드] '군통수권자 파면 요지' 읽어준 김선호 대행…민심·군심 공개 입장 주목

기사입력 : 2025년04월08일 20:48

최종수정 : 2025년04월08일 20:48

헌재,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
軍 관련 '위헌' '위로' 동시 언급
전군 지휘관회의서 김 대행 낭독
국방부·군 수뇌부 대국민 자기반성
일선 장병엔 사기진작 메시지 절실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회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해 나라를 위해 봉사해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다.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했다."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다."

"군경을 투입해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와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했다."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

윤석열 대통령(오른쪽)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2024년 10월 1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열병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군 복무 기강·정치적 중립 준수' 강조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지난 4일 국군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 결정문 요지에서 언급한 군(軍) 관련 핵심 내용이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파면 선고 당일 열린 전군 주요 지휘관회의에서 이러한 군 관련 선고 결정문 요지를 직접 읽어줬다고 한다.

전군 주요 지휘관회의에는 국방부 실·국장 직위자와 군 서열 1위 합참의장, 육·해·공군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일선 지휘관급 이상 부대가 화상(VTC)을 통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 대행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확고한 대북 군사대비태세를 확립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전군(全軍)에 작전과 복무 기강 강화"를 지시했다.

김 대행은 "작전과 복무 기강 강화를 통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엄정하게 준수한 가운데 계획된 작전 활동과 교육 훈련을 차질 없이 시행할 것"을 강조했다.

김 대행은 "모든 장병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군 본연의 임무에 흔들림 없이 매진할 것"을 다시 한번 당부했다.

사심이 없고 충직하며 남다른 군인정신으로 무장한 김 대행이나 되니까 '가슴 아픈' 군 관련 헌재 선고 요지를 직접 읽어준 것을 보인다.

다른 국방부 장관이나 차관이었으면 '군이 주동자'가 된 헌재 선고 결정문을 읽을 수 있었을까.

김 대행이나 되니까 그동안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대국민 사과를 하고 군의 정치적 중립 준수를 수도 없이 약속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김 대행의 용기와 소신, 군의 정치적 중립 의지는 높이 평가받아 마땅하다.

다만 김 대행이 여기서 한 발짝만 더 나갔으면 하는 짙은 아쉬움이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2024년 12월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에 군 병력이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2024.12.04 leehs@newspim.com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군 상당히 '위축'

일선 야전 군인들은 2024년 12월 3일 밤, 국군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상당히 심리적으로 위축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 전후방에서 목숨 걸고 나라를 지키고 있는 야전 군인들은 '솔직히 우리가 뭘 잘못했나' 하는 분위기다.

이번 계엄 사태처럼 군 최고 수뇌부나 주요 지휘관들이 잘못을 해놓고 항상 밑에 있는 일선 군인들의 근무 기강을 다잡고 대북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라고 지시만 하는 것이 맞는지 묻고 싶다.

일선 야전 장병들은 '열심히 근무하며 나라 지킨 죄밖에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야전에 있는 군인들은 자기 맡은 바 임무와 직책을 수행하고 있는데, 일부 군 수뇌부와 장성들, 지휘관들의 일탈 행위에 대해 자꾸 밑으로만 지시가 내려오는 것이 맞느냐는 비판이 나온다.

정작 군 수뇌부와 장성들이 흔들리고 비상계엄을 했으면서 이제 와서 자기반성은 없고 일선 야전 군인들의 근무 기강을 다잡고 대비태세 잘하라는 것이 맞느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법도 하다.

위에서부터 자기반성을 먼저 해야지만 안타깝게 자기반성이 없어 보인다. 국회 대정부 질문이나 청문회, 국방위원회 차원에서 답하거나 입장을 밝힌 수준이었다.

일선 야전에서는 이 순간에도 정든 가족과 떨어져 하루하루 식사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고 출동하며 24시간 힘들게 나라를 지키고 있다.

국군 최고통수권자가 파면되고 일부 장성들이 감옥에 가 있는 이 상황에서는 국방부와 군 수뇌부 차원에서 진심 어린 대국민 사과가 나와야 한다.

김 대행이라도 나서 다시 한번 뼈저리게 반성하고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며 국민을 보호하는 정치적 중립의 군대가 되자는 대국민 공개 선언이나 선포, 성명이 있었으면 한다.

김선호(정면 가운데)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2025년 4월 4일 국방부 청사에서 화상으로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헌법재판관이 軍 위로해야 하나

특히 헌법재판관의 선고 요지에서 "나라를 위해 봉사해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다"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다"라는 군을 위로하는 언급이 나오는 상황에서, 정작 우리 군 수뇌부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지적이다.

헌법재판관이 군을 위로해야 하는가.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 대행이 직접 나서 심리적으로 위축돼 있고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는 우리 군을 따뜻하게 위로해 줘야 한다.

전후방에서 이 순간에도 열심히 근무하는 군인들에게 군 기강 운운하는 것은 오히려 반발심만 산다. 그나마 김 대행이 일반 국민과 일선 군인들의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김 대행이 직접 진심 어린 마음을 담아 대국민 성명 형식으로 사죄와 함께 우리 군을 다독이고 위로하는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냈으면 한다.

'이 순간에도 야전에서 고생하는 우리 장병들에게 참으로 미안하고 고맙다. 앞으로 솔선수범해서 잘하겠다'라는 말이 절실한 시점이다. 김 대행이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본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