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오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대선 후보의 정부 조직 개편 구상이 어떻게 이뤄질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향후 국정 방향을 예상할 수 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각자 정부 조직개편 구상을 갖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식은 모두 달랐다.
◆이재명, 기재부 개편·검찰 해체·기후에너지부 신설
정부 조직은 대개 정권이 바뀌면 새 정부의 정책 기조와 철학에 맞춰 개편됐다. 부처를 신설하거나, 기존 부처를 쪼개는 등의 방식으로 손질해왔다.
특히 이 후보는 조직 개편 세부 논의를 집권 후 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후보 측 복수관계자에 따르면, 이 후보는 집권 시 경제와 통상 문제를 우선 해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제를 비롯한 통상 문제 해결이 급선무인 만큼 정부 조직 개편은 상황에 따라 정무적 판단으로 필요한 때 꺼내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정부 조직 개편을 후순위로 차지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큰 틀은 예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 분리 ▲기후에너지부 신설 ▲검찰 해체 크게 3가지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재부 개편 방향으로는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떼내 대통령실이나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는 것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기재부의 막강한 예산 권한을 줄이고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 국회와 유연하게 조율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 개편도 논의되고 있다. 금융위의 금융 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고, 기존 금융위는 금융감독위원회나 금융부로 개편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기후에너지부 신설은 현재 산업부가 가진 에너지 정책 기능을 따로 떼내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환경부의 기후탄소 업무와 산자부의 에너지 업무를 총괄할 기후에너지부 신설이 유력한 방안으로 거론된다. 이 후보는 지난 2022년 대선에서도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공약으로 낸 바 있다.
검찰 해체는 민주당이 그간 주창한 검찰개혁과 무관하지 않다. 검찰의 수사권을 떼내 기소 권한만 갖게 하겠다는 것이다. 검찰을 기소청이나 공소청으로 축소할 방침이다. 대신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식이다.
다만 이같은 정부 조직 개편은 이 후보가 집권 후 바로 추진할 가능성은 낮게 점쳐진다. 복수의 이 후보 측 핵심 관계자는 뉴스핌에 "초반에는 당장 급한 게 경제니까 이 부분을 풀고 이후에 정무적 판단을 거쳐 개편 논의에 나설 것"이라는 취지로 전했다.
◆김문수·이준석, 공수처 폐지 한목소리
김 후보는 지난 12일 내놓은 10대 공약에서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해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 등을 공약했다. 구체적인 개편 내용보다는 큰 틀에서의 전략만 내놓은 수준이다.
공약에 따르면,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도시계획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또 공수처 폐지는 공수처의 무리한 수사로 인해 사법체계가 혼란해졌다고 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한다고 했다. 공수처의 수사권은 검찰과 경찰로 이관한다고 명시했다.
김 후보는 지난 7일 의대생들의 복귀를 촉구하면서 정부 조직개편에 대해 잠깐 언급한 바 있다. 김 후보는 "필요하면 의료계와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정부조직을 개편하고 책임자 문책도 하겠다"고 했다.
이준석 후보는 ▲정부 부처 19→13개로 축소 ▲3부총리제 도입(안보부총리·전략부총리·사회부총리) ▲개획재정부 개편(예산 기능 분리해 예산기획실 신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 등을 10대 공약에서 밝혔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 통화에서 "정부 조직개편의 의미에서 제일 중요한 건 오늘의 대한민국 정부가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방향을 말해주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10년, 30년의 미래를 담는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역대 대선 때마다 새로 등장하는 정부는 항상 조직 개편을 했다"며 "정권의 의지에 따라 (후순위가 되거나)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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