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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대선공약] 이재명·김문수, 'GTX' 한 목소리…주민 설득·예산·경제성은 어떡하나

기사입력 : 2025년05월10일 07:00

최종수정 : 2025년05월10일 07:00

李 "수도권 주요 거점, 1시간 경제권 연결…강원 연장도 적극 지원"
金, '전국급행철도망' 구상…"GTX 전국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
최소 예산이 133조6000억원…경제성도 '물음표', 공사 비용 더 늘어날 수도
전문가 "인구 줄어드는데 경제성 나올까"…불투명한 전망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광역급행철도. 6·3 대통령 선거 후보들이 이른바 'GTX'를 의 주요 공약으로 쏟아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GTX 확대 개편'을 통해 수도권 1시간 경제권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수도권 GTX 6개 노선의 완성과 전국 5대 광역권으로의 확대를 공약했다.

이 후보는 GTX를 통해 서울과 수도권을 확실히 연결하겠다는 구상이고, 김 후보는 수도권을 넘어 지방거점 도시들도 GTX를 개통시키겠다는 그림이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만만치 않다.

공사 시작 전 지역 주민 설득 작업부터 100조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 문제, 경제성 여부, 기존 지하철 노선과의 맞물림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불기 2569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서 헌화한 뒤 합장하고 있다. 2025.05.05 mironj19@newspim.com

◆GTX란 무엇인가

GTX는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 도심의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다. 지하 40∼50m의 공간을 활용해 노선을 직선화하고 최고 시속 200km로 운행한다. 기존 수도권 지하철이 지하 20m 내외에서 시속 30∼40km로 운행되는 것과 비교된다.

GTX는 A(경기 파주 운정∼화성 동탄역), B(인천 송도∼경기 마석역), C노선(경기 양주∼경기 수원역) 등 3개 노선으로 나눠진다. 평균시속이 100km라 경기도나 인천에서 서울 도심까지의 이동시간이 수 시간에서 수십 분으로 단축됐다. 

사업은 2007년 경기도가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에 제안을 하면서 시작됐다. 사업 제안 이후 사업 타당성 조사를 거쳐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11년 국책 사업인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2011~2015년)에 포함됐다. 그러나 이후 사업 추진 주체를 놓고 국토부와 경기도가 다투고, 사업 타당성에 문제가 생기고, 주민 민원이 불거지며 사업이 늘어졌다.

당초 GTX-A·B·C 노선의 전체 구간이 2019년에 개통될것으로 예상됐으나, 아직까지도 GTX-A 노선 일부만 개통된 상태다. 모든 노선의 완전 개통은 2028년으로 예상되는데, 공사 과정에서의 문제 등으로 인해 더 늘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李, GTX-A·B·C 받고 D·E·F에 플러스 노선까지

이 후보는 지난달 25일 수도권 관련 공약을 쏟아내며 GTX 추진을 약속했다.

그는 당시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수도권 주요 거점을 1시간 경제권으로 연결하겠다"며 "GTX-A·B·C 노선은 지연되지 않게 추진하겠다. 수도권 외곽과 강원까지 연장도 적극 지원해, GTX 소외지역을 줄여 가겠다"고 밝혔다.

또 "GTX-D·E·F 등 신규 노선은 지역 간 수요와 효율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경기도가 제안한 GTX플러스 노선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인천과 경기, 강원을 경강선으로 연결하고, 경기 북부 접경지까지 KTX(파주)와 SRT(양주)를 연장 운행하겠다"며 "강화에서 경기 북부와 강원 고성을 연결하는 동서평화고속화도로와 서울과 연천을 잇는 서울~연천고속도로를 적극 추진해 남북협력시대를 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지자체의 주요 광역교통 계획과 국책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촘촘한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며 "서울·인천·경기가 각각의 장점을 최대화하고 수도권이라는 시너지로 융합될 때, 대한민국은 미래를 향해 달릴 수 있다"고 청사진을 제시했다.

◆金 "수도권부터 전국 5대 광역권까지"…'GTX 원조는 나야, 나'

김 후보는 지난달 20일 경선 캠프 보도자료를 통해 GTX 공약을 내놨다.

수도권을 포함한 다른 광역권(▲부산·울산·경남 ▲대전·세종·충청 ▲대구·경북 ▲광주·전남)에도 GTX를 확장해 '전국급행철도망'을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김 후보는 "이들 노선은 각 지자체가 추진 중인 철도계획을 바탕으로 설계됐다"며 "기존선 개량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비용 대비 효과가 뛰어난 현실형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또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GTX 전국화 계획을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겠다"며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GTX는 제가 처음 설계하고 추진했던 국가 교통혁신 프로젝트"라며 "기존 철도망을 급행화·복선화·직결화하는 방식을 포함하여 비용 대비 효율이 높은 현실적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공사중인 GTX-A 5공구 현장에서 관계자들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1.25 choipix16@newspim.com

◆구상은 좋은데…문제는 없을까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지역민과의 갈등이다. 착공식을 가진 GTX-B 노선이 대표적이다. 전철에 전력을 공급하는 변전소를 어디에 지을지가 논란이다.

부천 상동 호수공원 주차장 부지 지하 3m 일대에 변전소를 짓겠다는 구상인데, 이에 반발하는 주민들 수백명이 환경영향평가 공청회에 찾아가 반발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변전소가 지어지면 전자파로 인해 호수공원 방문객이 피해를 볼 것이라며 변전소 위치 전면 재검토를 주장 중이다.

예산 문제도 있다. 우선 GTX 6개 노선(A~F)의 전체 사업비만 해도 133조 6000억 원가량이다. 부산에서 논의되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 사업(약 10조원)의 10배에 해당하고, 이명박 정부에서 단행했던 4대강 사업(약 22조원)의 6배에 해당된다.

지금의 예산 역시 실제 사업이 진행되면 몸집이 훨씬 커질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민간 투자를 최대한 끌어낼 것으로 보이지만, 민간 사업자가 수조원의 투자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여기에 이 후보가 밝힌 GTX-플러스 노선이나 김 후보의 지역 광역권 GTX 공약까지 실현되면 소요 예산이 수 백조원까지 널뛸 수도 있다. 

◆"2007년 첫 아이디어…20년 가까이 제대로 안 돼"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GTX 사업의 경제성과 예산 문제를 한 번에 지적했다. 이 교수는 "수도권의 인구가 줄고 있는데, 경제성이 괜찮게 나올지 의문"이라며 "인구가 많아야 이용객이 확보가 되고, 이용객이 확보가 돼야 민간의 투자가 유치가 된다"고 사업 전망을 어둡게 내다봤다.

이수범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 역시 "GTX는 대통령 선거철 마다 나오는 단골 공약인데, 지금 다른 착공식을 한 노선들만 봐도 물가가 오르고 자재 값이 상승하니 제대로 시작도 못하고 있지 않느냐"며 "GTX 자체가 2007년에 처음 아이디어가 나온 것인데 20년 가까이 된 지금까지 제대로 연결이 안 됐다"고 꼬집었다.

그는 그러면서 "경제성이 가장 좋다는 A노선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며 "철도는 만들어 놓으면 운영하는데 (유지·보수 등) 비용이 계속 들어간다. 그게 만만치 않기 때문에 쉽게 되지 않을 것이고,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변전소 문제 등)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도 해결을 해야 한다"고 짚었다.

pc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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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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