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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대선공약] 이재명·김문수, 'GTX' 한 목소리…주민 설득·예산·경제성은 어떡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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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수도권 주요 거점, 1시간 경제권 연결…강원 연장도 적극 지원"
金, '전국급행철도망' 구상…"GTX 전국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
최소 예산이 133조6000억원…경제성도 '물음표', 공사 비용 더 늘어날 수도
전문가 "인구 줄어드는데 경제성 나올까"…불투명한 전망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광역급행철도. 6·3 대통령 선거 후보들이 이른바 'GTX'를 의 주요 공약으로 쏟아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GTX 확대 개편'을 통해 수도권 1시간 경제권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수도권 GTX 6개 노선의 완성과 전국 5대 광역권으로의 확대를 공약했다.

이 후보는 GTX를 통해 서울과 수도권을 확실히 연결하겠다는 구상이고, 김 후보는 수도권을 넘어 지방거점 도시들도 GTX를 개통시키겠다는 그림이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만만치 않다.

공사 시작 전 지역 주민 설득 작업부터 100조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 문제, 경제성 여부, 기존 지하철 노선과의 맞물림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불기 2569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서 헌화한 뒤 합장하고 있다. 2025.05.05 mironj19@newspim.com

◆GTX란 무엇인가

GTX는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 도심의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다. 지하 40∼50m의 공간을 활용해 노선을 직선화하고 최고 시속 200km로 운행한다. 기존 수도권 지하철이 지하 20m 내외에서 시속 30∼40km로 운행되는 것과 비교된다.

GTX는 A(경기 파주 운정∼화성 동탄역), B(인천 송도∼경기 마석역), C노선(경기 양주∼경기 수원역) 등 3개 노선으로 나눠진다. 평균시속이 100km라 경기도나 인천에서 서울 도심까지의 이동시간이 수 시간에서 수십 분으로 단축됐다. 

사업은 2007년 경기도가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에 제안을 하면서 시작됐다. 사업 제안 이후 사업 타당성 조사를 거쳐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11년 국책 사업인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2011~2015년)에 포함됐다. 그러나 이후 사업 추진 주체를 놓고 국토부와 경기도가 다투고, 사업 타당성에 문제가 생기고, 주민 민원이 불거지며 사업이 늘어졌다.

당초 GTX-A·B·C 노선의 전체 구간이 2019년에 개통될것으로 예상됐으나, 아직까지도 GTX-A 노선 일부만 개통된 상태다. 모든 노선의 완전 개통은 2028년으로 예상되는데, 공사 과정에서의 문제 등으로 인해 더 늘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李, GTX-A·B·C 받고 D·E·F에 플러스 노선까지

이 후보는 지난달 25일 수도권 관련 공약을 쏟아내며 GTX 추진을 약속했다.

그는 당시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수도권 주요 거점을 1시간 경제권으로 연결하겠다"며 "GTX-A·B·C 노선은 지연되지 않게 추진하겠다. 수도권 외곽과 강원까지 연장도 적극 지원해, GTX 소외지역을 줄여 가겠다"고 밝혔다.

또 "GTX-D·E·F 등 신규 노선은 지역 간 수요와 효율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경기도가 제안한 GTX플러스 노선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인천과 경기, 강원을 경강선으로 연결하고, 경기 북부 접경지까지 KTX(파주)와 SRT(양주)를 연장 운행하겠다"며 "강화에서 경기 북부와 강원 고성을 연결하는 동서평화고속화도로와 서울과 연천을 잇는 서울~연천고속도로를 적극 추진해 남북협력시대를 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지자체의 주요 광역교통 계획과 국책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촘촘한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며 "서울·인천·경기가 각각의 장점을 최대화하고 수도권이라는 시너지로 융합될 때, 대한민국은 미래를 향해 달릴 수 있다"고 청사진을 제시했다.

◆金 "수도권부터 전국 5대 광역권까지"…'GTX 원조는 나야, 나'

김 후보는 지난달 20일 경선 캠프 보도자료를 통해 GTX 공약을 내놨다.

수도권을 포함한 다른 광역권(▲부산·울산·경남 ▲대전·세종·충청 ▲대구·경북 ▲광주·전남)에도 GTX를 확장해 '전국급행철도망'을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김 후보는 "이들 노선은 각 지자체가 추진 중인 철도계획을 바탕으로 설계됐다"며 "기존선 개량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비용 대비 효과가 뛰어난 현실형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또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GTX 전국화 계획을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겠다"며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GTX는 제가 처음 설계하고 추진했던 국가 교통혁신 프로젝트"라며 "기존 철도망을 급행화·복선화·직결화하는 방식을 포함하여 비용 대비 효율이 높은 현실적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공사중인 GTX-A 5공구 현장에서 관계자들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1.25 choipix16@newspim.com

◆구상은 좋은데…문제는 없을까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지역민과의 갈등이다. 착공식을 가진 GTX-B 노선이 대표적이다. 전철에 전력을 공급하는 변전소를 어디에 지을지가 논란이다.

부천 상동 호수공원 주차장 부지 지하 3m 일대에 변전소를 짓겠다는 구상인데, 이에 반발하는 주민들 수백명이 환경영향평가 공청회에 찾아가 반발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변전소가 지어지면 전자파로 인해 호수공원 방문객이 피해를 볼 것이라며 변전소 위치 전면 재검토를 주장 중이다.

예산 문제도 있다. 우선 GTX 6개 노선(A~F)의 전체 사업비만 해도 133조 6000억 원가량이다. 부산에서 논의되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 사업(약 10조원)의 10배에 해당하고, 이명박 정부에서 단행했던 4대강 사업(약 22조원)의 6배에 해당된다.

지금의 예산 역시 실제 사업이 진행되면 몸집이 훨씬 커질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민간 투자를 최대한 끌어낼 것으로 보이지만, 민간 사업자가 수조원의 투자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여기에 이 후보가 밝힌 GTX-플러스 노선이나 김 후보의 지역 광역권 GTX 공약까지 실현되면 소요 예산이 수 백조원까지 널뛸 수도 있다. 

◆"2007년 첫 아이디어…20년 가까이 제대로 안 돼"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GTX 사업의 경제성과 예산 문제를 한 번에 지적했다. 이 교수는 "수도권의 인구가 줄고 있는데, 경제성이 괜찮게 나올지 의문"이라며 "인구가 많아야 이용객이 확보가 되고, 이용객이 확보가 돼야 민간의 투자가 유치가 된다"고 사업 전망을 어둡게 내다봤다.

이수범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 역시 "GTX는 대통령 선거철 마다 나오는 단골 공약인데, 지금 다른 착공식을 한 노선들만 봐도 물가가 오르고 자재 값이 상승하니 제대로 시작도 못하고 있지 않느냐"며 "GTX 자체가 2007년에 처음 아이디어가 나온 것인데 20년 가까이 된 지금까지 제대로 연결이 안 됐다"고 꼬집었다.

그는 그러면서 "경제성이 가장 좋다는 A노선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며 "철도는 만들어 놓으면 운영하는데 (유지·보수 등) 비용이 계속 들어간다. 그게 만만치 않기 때문에 쉽게 되지 않을 것이고,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변전소 문제 등)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도 해결을 해야 한다"고 짚었다.

pc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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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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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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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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