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2025 대선공약] 국방·외교·안보 이재명 vs 김문수

기사입력 : 2025년05월05일 07:00

최종수정 : 2025년05월05일 07:00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당의 대선 후보 선출이 확정된 가운데, 국방·외교·안보 분야의 공약들이 주목되고 있다.

외교·안보 분야는 선출될 대통령에게 한미 간 통상 협력이 최우선 과제로 꼽히면서 중요한 정책으로 떠올랐다. 국방에서는 모병제, 군가산점 등은 인구 소멸 대책과 2030 청년층 표심을 잡기 위한 차원에서 눈여겨 볼 대목이다.

국민의힘보다 앞서 지난달 27일 선출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국방 통일 외교 분야의 예상 공약을 분석해봤다.

이 후보는 징병제와 모병제를 혼합한 안을 주장했다. 그는 지난 TV조선 주관 토론회에서 "수십만 청년들을 병영에 가둬놓는 전통도 중요하겠지만 과연 효율적인가 생각이 든다"며 "청년들을 전문부사관으로 복무하게 하고 그 사람들을 전문 무기 장비체계 운영자 또는 개발자 이런 걸로 특화시키면 훌륭한 직업으로 변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병역 대상자들이 단기 징집병(복무 10개월)과 장기 모병(전투부사관, 군무원 등, 복무 36개월) 중에서 고를 수 있는 '선택적 모병제' 도입을 구상하고 있다. 선택적 모병제는 징병제를 유지하되, 일정 조건을 갖추면 군 복무 대신 지원병으로 전환하거나 다른 형태의 복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혼합형 제도다.

이 후보는 국방분야에서 ▲'방위산업 4대 강국' 목표 ▲방산 수출 컨트롤타워 신설 ▲대통령 주재 방산 수출 진흥전략회의 정례화 ▲방산 병역특례 확대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국민의힘과 달리 이 후보는 통일 분야에 대한 공약을 직접적으로 밝혔다. 그는 지난 2일 군사 접경지인 강원 철원 등에 방문해 접경지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접경지 공약을 내며 "대한민국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라며 "한반도 평화는 국민의 안전과 우리나라 경제에 직결되는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는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고, 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 ▲접경지역 평화경제특구 지정 ▲민방위기본법 시행으로 접경지 주민 보상 ▲접경지 소음피해 주민 위한 방음시설 설치 ▲군사시설 보호구역 조정 및 군 방호벽 철거 등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외교 분야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강조했다. 한미 동맹에 대한 중요성도 언급했다.

이 후보는 지난 TV조선 주관 토론회에서 심화하는 미중 갈등 속 외교 노선 견해를 묻자 "미국이 보호무역주의, 자국중심주의로 완벽히 선회해 우방 동맹국들조차 가차 없이 압박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역시 국익 중심의 실용적 외교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물론 대한민국 외교의 기본 축인 한미 동맹을 발전시켜야 하고, 한미일 협력 관계도 중요하지만 일방적으로 매일 수 없다"며 "중국, 러시아, 북한 등 현실로 존재하는 강대국 또는 특별한 관계를 일방적으로 적대화할 수 없다. 적절히 관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후보는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전략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관계 강조 ▲중국 러시아 북한 적절히 관리 ▲미국 통상 협상 비상경제점검회의 개최를 공약으로 언급했다.

지난 3일 선출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국방·안보와 외교 분야 공약을 짚어봤다.

김 후보는 지난달 23일 국방 공약을 밝히면서 모병제 대신 여성 전문군인 확대와 군가산점 부활을 대표적으로 밝혔다.

당시 김 후보 캠프 박수영 정책총괄본부장은 "성별의 구분 없이 모든 병역이행자에게 군 가산점을 부여해 공정한 보상을 하겠다"며 "현행 제도는 병역 이행이 곧 경력 단절을 의미하는 부작용이 있다. 병역이 곧 경력의 출발점이 되도록 확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가산점제는 군필자들에 대해 공무원 채용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로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난 바 있다. 군 가산점제의 구체적 적용 방식에 대해서는 "공직·공공기관 채용에서 (가산점제를) 도입하면, 민간 기업도 (자발적으로)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김 후보는 지난달 30일 한동훈 경선 후보와 진행한 TV 토론회에서 "전술핵을 괌 정도에 배치하면서 북한이 핵을 감축하거나 없앨 때까지 운용하겠다는 공동성명을 내면 된다"며 "또 (한미) 공동으로 핵추진잠수함을 만들고 전술핵을 탑재해 한반도 주변을 부정기적으로 순항하면서 핵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 후보의 안보 공약을 정리하면, ▲전략자산의 순환 배치 ▲핵 잠재력 확보 ▲미국 전술핵 괌에 배치로 요약할 수 있다.

김 후보는 대통령 당선 즉시 한미 정상회담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관세 압박'에 대응하고 조선, LNG, 방산, 반도체, 원전을 아우르는 '포괄적 투자협정 패키지 협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수출전문인력 10만명 양성, 인도와 중동 등과의 FTA(자유무역협정) 확대 등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정치권에서는 외교 안보 등 공약은 비교적 구체성이 떨어지고, 상황에 따라 변수가 크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뉴스핌과 통화에서 "외교 안보가 표심을 가를 수는 있느냐의 문제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정치권 관계자도 "본격 선거운동에 돌입하면 공약이 더 구체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원조 친명' 김영진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원조 친명'으로 분류되는 김영진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언과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정치인으로 손꼽힌다. 이 대통령도 김 의원의 쓴소리는 합리적이라고 판단해 경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2022년 대선 패배 이후 이 대통령이 인천 계양에 출마하겠다고 했을 때 반대했고, 지난해 당대표직 연임에 대해서도 "이 대표가 계속 '설탕'(감언이설)만 먹고 있다면 이빨이 다 썩을 수 있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냈었다. 이재명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를 국회 취임식장으로 안내하는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5.06.23 [사진=김영진 블로그] 이로 인해 둘 사이가 껄끄러워졌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주변 사람들 사이에선 "그래도 (이 대통령이) 당내에서 진심으로 의지한 인물은 김 의원뿐"이라는 말이 돌았다. 김 의원은 중앙대를 졸업한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정치인이다. 이 대통령이 아끼는 중대 후배 중 하나로 내각 구성을 포함한 각종 인선 시나리오에 1순위로 회자된다. 운동권 출신으로 졸업 후 취업이 안 될 때 당시 변호사였던 이 대통령이 취업을 지원했다는 후문이 있을 정도로 인연이 깊다. 그는 2017년 대선부터 이 대통령을 지원한 '원조 친명' 7인회(김영진·문진석·정성호 의원, 김병욱·김남국·이규민·임종성 전 의원) 중 한 명이다. 김 의원은 지난 대선 때 선대위 상황실장, 이번엔 정무실장을 맡아 '전략통'으로 활약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025.06.23 [사진=김영진 블로그] 김 의원은 중앙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후 김근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상임의장직을 맡을 때 그를 보좌했다. 1998년 국회 인턴을 시작으로 조세형 의원 비서, 조한천 의원 비서관, 김진표 의원 보좌관 등을 지냈다. 국회의원 보좌진 외에도 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 등을 지내면서 주로 당에서 근무하거나, 보좌관으로 활동했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 수원시 병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첫 뱃지를 단 후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후보 대세론이 굳어지던 민주당 후보 경선에서 대학 선배인 이재명 후보 캠프에 참여해 '진짜 친명'으로 불린다. 2018년 당 전략기획위원장직을 맡아 지방선거를 압승으로 이끌었고, 2년 후에도 다시 한 번 전략기획위원장을 맡았다. 이 대통령이 당내에서 전략적 조언을 구하는 소수의 인물 중 한 명으로 '이재명 당대표 1기' 당시 정무조정실장을 맡아 근거리에서 보좌했다. 2016년 처음 국회에 입성한 이후 수원병에서 22대까지 내리 3선에 성공했다. 여러 선거를 승리로 이끈 전략통으로, 경제정책과 실물경제 흐름에 밝다는 평가를 받는다. 민주당 관계자는 "실물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점이야말로 김 의원과 이 대통령의 닮은 점이자 잘 통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1967년 충남 예산 출신으로 유신고와 중대 경영학과(86학번)를 졸업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23 09: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