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의대 증원 등으로 빚어진 의정갈등 해소를 위해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공공의대 설립 등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데 방점을 찍고 있으며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도 의료개혁 전면 재검토를 비롯해 오지·벽지의 의사 과학자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이 후보와 김 후보가 각각 내세운 의료·복지 정책을 살펴보면 이 후보는 의대 정원을 합리화하고 공공의대 설립을 통해 공공·필수·지역 의료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김 후보도 의대생들의 복귀를 위해 의료개혁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을 바라보는 시각은 두 후보가 크게 다르지 않다. 이 후보는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수업에 복귀하지 않은 의대생들에게 "다시 의료교육 현장으로 돌아와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혼란은 윤석열 정부의 과오에서 비롯됐다"며 "과학적 근거도, 의료 교육 현장의 준비도 없이 밀어붙인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이 문제의 시작이었고 그 결과 가장 큰 고통과 불안은 국민과 의대생 여러분에게 돌아갔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김 후보를 향해 "의료 정상화를 위한 약속만큼은 함께 지켜낼 것을 제안한다"며 "의료 정상화를 위한 약속만큼은 함께 지켜내자. 그것이 정치가 국민 앞에 해야 할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현 정부가 추진했던 의료개혁을 6개월 내로 원점 재검토하겠다"며 "의료를 정상으로 되돌리겠다. 제가 집권하면 의료계와 협력해 6개월 이내에 의료·교육·연구 시스템을 완전히 복구하겠다"고 밝혔다. 의정갈등 해결을 위해 김 후보는 대통령 직속 미래의료위원회를 신설해 의대생들을 참여시키겠다고 했다. 또 현장 전문가 중심의 협의체를 구성해 "필요하면 의료계와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정부조직을 개편하고 책임자 문책도 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도 이 후보에게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대선 직후 국회 미래의료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서 관련 법률안을 최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이 후보는 의료의 공공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디지털 인프라 기반의 공공병원 확충 ▲지역 간 의료 격차 축소 ▲지방의료원 확대 ▲응급·분만·외상치료 등 필수 의료 국가 책임제 ▲통합돌봄 체계 구축 등을 공약했다.

김 후보는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와 단일화 문제가 남아 있어 세부 공약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지역 간 의료 격차 축소에는 이 후보와 비슷한 의견이다. 그는 지난달 25일 경선 토론회 당시 "환자만 보는 의사 말고 의사 과학자를 많이 배출해야 한다. 의사 수를 늘리되 영역을 확대하고 이 부분을 지원해 오지, 벽지 의사 과학자를 많이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의대 증원 문제와 관련해 정재훈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대)정원 조정이라는 정치적 표현이 단순한 증원만을 의미하지 않고, 감원과 AI·플랫폼 기반 진료의 대체 효과까지 논의로 이어진다면 한 단계 진전된 접근이 될 수 있다"면서 "미래 세대가 겪게 될 의료 인력 수급 불균형을 최소화하려면 이러한 근본적 변화가 제도에 반영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 노인·장애인 등 복지 정책...李 "국가돌봄 확대"·金 "교통 혜택 확대"

노인·장애인 등 복지 정책에 있어서 이 후보는 국가의 책임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8일 어버이날을 맞아 발표한 어르신 정책에서 ▲기초연금 부부감액 단계적 축소 ▲일하는 어르신 국민연금 감액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 하향 및 보험 적용 치아 개수 증가 ▲간병비 부담 완화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주치의제도 확대 등을 제안했다.

또한 '어르신 돌봄 국가책임제'를 도입해 "지역사회가 함께 돌보는 통합돌봄을 확대해 어르신이 동네에서 편하게 돌봄을 받게 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장애인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 ▲교통시설 개선 ▲장애인 권리 보장 ▲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등의 공약을 제시하며 "우리 국민의 약 30%, 1500만 명이 교통약자다. 누구나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시설을 개선하고, 특별교통수단을 확충하겠다"고 했다. 또한 "모두를 위한 설계, '유니버설 디자인'도 확대하고 장애인 권리 보장으로 지역사회 자립 기반을 확립하겠다"며 "장애인과 가족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 서비스의 양은 늘리고, 질은 높이겠다. 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을 늘려 가족의 돌봄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정책으로는 ▲지역화폐·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 ▲불법 계엄 피해 소상공인 지원 ▲폐업지원금 확대 등을 내세우고 있다. 농어촌에 한해서는 월 20만원가량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농어촌기본소득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지난달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65살 이상 노인에게 출퇴근 시간 외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공약했다. 현행 65살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를 버스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또 신규 공공주택 공급물량의 25%는 기초의료, 돌봄, 식사 등 고령층의 편의시설과 커뮤니티 설치를 의무화 한 뒤 고령층에 특별공급하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이와 함께 김 후보는 전국 어디서든 장애인등록증 한 장으로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 디지털 통합 교통패스' 추진도 발표했다.

김 후보는 경선 때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서울시 대표 정책인 '디딤돌 소득'을 대선 공약에 반영한다고 했다. 디딤돌 소득은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절반을 현금으로 채워주는 서울시의 소득보장제도다. 이는 이 후보의 기본소득에 맞설 대표적인 복지정책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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