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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执政党因大选候选人矛盾激化 陷入选人困局

기사입력 : 2025년05월09일 08:17

최종수정 : 2025년05월09일 08:17

纽斯频通讯社首尔5月9日电 韩国将于6月3日举行第21届总统选举,执政党国民力量党就候选人单一化问题陷入困境。党领导层已提出更换候选人方案,该党总统候选人金文洙则向法院申请确认其候选人地位的临时禁令,无法排除由法院决定最终候选人的局面。

由于党领导层与金文洙的对立激烈,大选准备工作几乎陷入停滞。各种主张交织,譬如更换候选人、放弃单一化、不登记候选人以及为韩悳洙创建新党等。有评论指出,这是过于强硬推动单一化进程而带来的结果,甚至有人怀疑党是否已实质上放弃大选,转而进入党权斗争。

图为执政党国民力量党候选人金文洙(左)与无党派候选人韩悳洙。【图片=纽斯频通讯社DB】

◆主张一:更换候选人

该主张由国民力量党紧急对策委员会委员长权宁世和党鞭(院内代表、国会代表)权性东主导,作为"亲尹锡悦"阵营的代表人物,两人无视党内反对强行推进。权宁世8日在国会表示,必须在两天内实现单一化。也就是说,即使金文洙反对,该党也计划在9日前通过党内投票和舆论调查(各占50%)从金文洙和韩悳洙中选出最终候选人。

党领导层依据党章第74条第2款的特别规定作为更换候选人的依据,认为该条允许在特殊情况下通过最高委员会(紧急对策委员会)决议更换候选人。但主流意见认为该条主要适用于候选人选拔前的情况,而非选出之后,不构成"重大理由"。

目前金文洙已向法院申请确认候选人地位的临时禁令,也对全国委员会与全党大会的召开提出了中止申请,因此党领导层想要强推候选人更换并不容易,相关责任问题也将随之而来。

◆主张二:放弃金·韩候选人单一化

随着双方矛盾演变成法律纷争,有主张认为应放弃单一化,以金文洙为首尽快启动选战,以避免因强行推进而导致无法推出候选人的不利局面。

国会议员罗卿瑗8日在社交媒体上表示,在这场危机中,党背弃党章党规,正将自己推向可能连候选人都无法推出的自毁境地。

据悉,在7日的闭门议员大会上,部分议员主张以"金文洙参选"为上策。党内六选资深议员赵庆泰称:"金文洙是党选出的候选人,党领导层根本没有给予应有的尊重,领导层应尽快辞职。"

但这种方案现实性极低。作为执政党的国民力量党若无法推出总统候选人,将招致"党已无存在价值"的批评,多数议员也将坚决反对。

◆主张三:不登记候选人

还有人提出若单一化破裂,干脆不以金文洙名义登记为候选人。党领导层与金文洙的矛盾已达不可调和的地步。金文洙援引党务优先权,要求领导层"退出单一化进程",而权性东则反击说其只是"想守住可怜的候选人位置,令人失望"。

一名党内人士表示,虽然党已推举候选人,但如果该候选人存在严重问题,也可能考虑不进行登记。

换句话说,若国民力量党判断该候选人无法赢得大选,可能放弃登记。但这种方案现实性极低。作为执政党若无法推出总统候选人,将招致"党已无存在价值"的批评,多数议员也将坚决反对。

◆主张四:创建新党

议员尹相现8日在议员大会上提议,由20名议员集体退党组建新党,并推举韩悳洙为大选候选人,然后与金文洙推进"党对党"单一化。

理论上虽可行,但现实中几乎没有操作性。别说20名议员,恐怕连几个愿意退党的议员都难寻。在当前政治不确定性极高的情况下,几乎无人自愿退党。

更重要的是,这一举动毫无正当性。韩悳洙已表示若在11日前未实现单一化,将不登记参选。若议员退党支持韩悳洙,只会坐实金文洙所说"党在背后支持韩悳洙"的说法。(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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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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