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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이재명 "반드시 승리해 정권 탈환…진짜 대한민국으로 보답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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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원 소망 따라 유능하고 이기는 민주당 만들어"
"3년 전, 건곤일척 승부에서 패배…저의 부족함 때문"
"23년 전 오늘, 노무현이 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
"김동연의 비전이 이재명의 비전…김경수 꿈이 이재명의 꿈"

[고양=뉴스핌] 박찬제 지혜진 윤채영 기자 = 6·3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압도적 득표를 받으며 승리한 이재명 대선 후보가 27일 "반드시 승리해서 정권을 탈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선 후보는 이날 오후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경선후보 수도권 강원 제주 합동연설회를 마치고 당 대선 후보로 최종 결정된 이후 "20년 민주당원 이재명이, 민주당의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라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과 당원 동지들께서 정권탈환을 통해, 새로운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 기회를 주셨다"며 "그 간절하고 엄중한 명령, 겸허히 받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IMF 위기 속 김대중 대통령을 선택하여 국난 극복을 앞당기고, IT 강국과 문화강국의 초석을 다졌다"며 "노무현 대통령을 선택하여 지역주의와 권위주의 타파의 새 길을 걸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선택하여 촛불혁명을 계승하고, 한반도 평화의 새 지평을 열었다"며 "늘 현명했던 그 선택의 한 축에 이재명 '네 번째 민주 정부'가 뚜렷이 새겨질 수 있도록,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약속했다.

[고양=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7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수도권·강원·제주 합동연설회에서 정견발표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2025.04.27 mironj19@newspim.com

다음은 이 대선 후보의 후보 수락 연설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더불어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20년 민주당원 이재명이, 민주당의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라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들께서는 저 이재명에게,
압도적 정권탈환을 통해, 내란과 퇴행의 구시대를 청산하고, 국민주권과 희망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불안과 절망,
고통 속에서도 한가닥 희망을 안고 89.77%라는 역사에 없는 압도적 지지로 저를 대통령 후보로 선출해 주신 것은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와 안전, 회복과 성장, 통합과 행복을 실현하라는 간절한 소망 아니겠습니까.

2004. 3. 28. 오후 5시 성남시청앞 주민교회 지하 기도실에서 눈물 흘리면서 결심했습니다.
성남시민들이 그토록 바랬지만, 부정한 기득권자들이 좌절시킨 시립 공공병원의 꿈을 성남시장이 되어서라도 반드시 이루려고 정치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주권자가 맡긴 권력으로 주권자의 의지를 꺾고,
국민의 혈세로 국민을 공격하는 반정치, 반민주주의를 내 손으로 극복하고 싶었습니다.
국민의 주권의지가 일상적으로 관철되는 정상적인 지방자치,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꼭 만들고 싶었습니다.

시립병원 설립운동 10여년이 지나 마침내 성남시장이 되어 시립의료원을 제 손으로 설립했습니다.
시민들과 함께 시민이 주인인 성남, 시민이 행복한 성남시를 함께 만들어 냈습니다, 여러분.

짧은 시간이었지만 경기도민의 부름을 받아 경기도를 바꾸어 냈습니다.
민주당원들의 소망을 따라 당원중심 진짜 민주당, 유능하고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제 국민과 당원 동지들께서 정권탈환을 통해,
새로운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 기회를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 간절하고 엄중한 명령을 겸허히 받들겠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고 정권을 탈환하겠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나라, 희망과 열정 넘치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 보답드리겠습니다.

3년 전 어느 날,
이 나라의 운명이 걸린 건곤일척의 승부에서 우리는 졌습니다.
모두 저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미세한 차이로 승리했지만,
모든 것을 차지한 저들은 교만과 사욕으로 나라를 망치고, 우리 국민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민주공화정을 부정하고, 군정을 통해 영구집권 하겠다는 친위군사쿠데타까지 저질렀습니다.
애국가 가사처럼, 하느님이 보우하사 국민의 저력으로 막아내고 있지만, 지금도 내란과 퇴행 파괴 시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패배 자체도 아팠지만, 패배 그 이후는 더 아팠습니다.
그 뼈아픈 패배의 책임자, 저 이재명을 여러분이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국민여러분, 당원 동지여러분 미안합니다.
죄송하고 또 죄송합니다.
얼마나 괴로우셨습니까.
그간 얼마나 간절하셨습니까.

당원과 지지자, 국민의 하나 된 마음 앞에 절박함을 넘어 비장함까지 느낍니다.
가늠조차 어려운 무거운 책임감에 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패배를 딛고 반드시 승리하라!
내란을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라!
민생을 회복하고 경제를 살려내라!
국민을 통합하고 세계로 나아가라!

250만 당원 동지 여러분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수천만 국민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내린 지상명령.
맞습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뜻이라면 함께 외쳐 보시겠습니까?

내란을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자.
민생을 회복하고 경제를 살려내자.
국민을 통합하고 세계로 나아가자.
패배를 딛고 반드시 승리하자.
패배를 털고 반드시 승리하자!

감사합니다. 동지 여러분.

23년 전 오늘은, 노무현 대통령이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된 날입니다.
새 시대의 '맏형'이 되고자 했던 노무현 후보는 "불신과 분열의 시대를 끝내고 개혁의 시대, 통합의 시대로 가자"고 당당하게 선언했습니다.

2002년 4월 27일이 그랬듯,
2025년 4월 27일도 새로운 시대의 서막이 될 것입니다.

음침한 내란의 어둠을 걷어내고, 희망세상의 새벽이 열린 날로,
군림하는 지배자, 통치자의 시대를 끝내고 진정한 주권자의 나라, 진짜 대한민국이 시작된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후손들은 오늘을 기억하며,
어떤 고난도 기회로 만들 수 있다는 용기,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낫다는 희망을 품게 될 것입니다.

그 위대한 새출발의 역사, 개벽 같은 변화의 주인공으로 여러분 함께 하시겠습니까?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행동으로 실천으로 증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려운 일임을 잘 압니다.
그러나 해야 하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맨몸으로 총칼과 장갑차를 막아낸 위대한 국민이 있기에!
꺼지지 않은 오색의 찬란한 빛으로,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획을 그은 위대한 국민이 있기에!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바로 여기, 함께 하는 동지들이 있기에,
지금의 역경을 극복하고 진짜 대한민국, 만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아름다운 경쟁을 펼쳐주신 김경수, 김동연 후보님 고생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모두 우리 당의 귀한 자산이자 든든한 동지,
두 후보님께 뜨거운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제부터 김동연의 비전이 이재명의 비전입니다.
이제부터 김경수의 꿈이 이재명의 꿈입니다.
더욱 단단한 민주당이 되어 '원팀'으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민주당원과 지지자들은
언제나 가장 현명하고 과감한 선택으로, 국가의 미래를 제시해 왔습니다.

IMF 위기 속 김대중 대통령을 선택해서
국난을 극복하고, IT 강국과 문화강국의 초석을 다졌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선택해서 지역주의와 권위주의 타파의 새 길을 걸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선택해서
촛불혁명을 계승하고, 한반도 평화의 새 지평을 열었습니다.

늘 현명했던 그 선택의 한 축에 이재명 '네 번째 민주 정부'가 뚜렷이 새겨질 수 있도록,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이재명은 민주당의 후보이자
내란 종식과 위기극복, 통합과 국민행복을 갈망하는 모든 국민의 후보입니다.

더 낮은 자세로 정치의 사명이자 대통령의 제1 과제인 국민통합 책임을 확실하게 완수하겠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어처구니 없는 친위군사쿠데타는 대화와 타협을 배제하고 상대를 말살한 후, 군정으로 영구집권하겠다는 저열한 욕망에서 비롯됐습니다.

공존과 소통의 가치를 복원하고,
대화와 타협의 문화를 되살리는 것이 내란이 파괴한 민주주의를 복원하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고루 나누는 것이
양극화를 완화하고 함께 잘 사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원동력 아니겠습니까.

민주주의 복원이 국민통합의 길입니다.
성장 회복이 국민 통합의 길입니다.
격차 완화가 바로 국민 통합의 길입니다.

불평등과 절망, 갈등과 대결로 얼룩진 이 구시대의 문을 닫고,
국민 대통합으로 희망과 사랑이 넘치는 국민행복 시대를 새롭게 활짝 열어 제치겠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위해 이재명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의 승리를 만들겠습니다.

동지 여러분
새로운 희망의 길에 함께 해 주시겠습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대선은 대한민국이 국민통합을 통해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로 우뚝 설 것인지,
파괴적 역주행을 계속해 세계의 변방으로 추락할지가 결정되는 역사적 분수령입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결이 아니라, 미래와 과거의 대결입니다.
도약과 퇴행의 대결입니다.
희망과 절망의 대결이자 통합과 분열의 대결입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복합 위기가 우리 앞에 몰아치고 있습니다.
지난 3년 간 국민 경제는 벼랑 끝으로 내몰렸습니다.
물가는 치솟고, 실업과 폐업이 늘었습니다.
소득은 줄고, 주가는 폭락 했습니다.
전국 곳곳 어딜 가나 우리 국민들의 신음이 넘쳐납니다.

우리 사회를 지탱하던 민주주의, 우리 국민이 피땀으로 지켜낸 자유와 인권의 가치는 3년 만에 최악의 위기를 맞고 말았습니다.

평화와 안보마저 정쟁과 권력 유지 수단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오롯이 우리 국민들의 몫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친 국민의 삶을 구하고, 민주주의와 평화를 복원하는 일,
성장을 회복하고 무너진 국격을 바로 세우는 일에는
아마도 짐작조차 힘들 엄청난 땀과 눈물이 필요할 것입니다.

더이상 과거에 얽매여,
이념과 사상 진영에 얽매여, 분열과 갈등을 반복할 시간이 없습니다.

더 큰 퇴행과 역주행으로 30년, 50년 후의 국가미래를 망칠 그런 여유도 없습니다.

트럼프 2기가 불러온 약육강식의 무한대결 세계질서,
AI 중심의 초 과학기술 신문명시대 앞에서,
우리 안의 이념이나 감정 이런 것들은 사소하고도 구차한 일입니다.

어떤 사상과 이념도 시대의 변화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상과 이념도 국민의 삶과 국가의 운명 앞에서는 무의미합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모방 능력'을 넘어 주도하는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한 걸음만 뒤처져도 추락 위험에 빠질 추격자 신세지만,
우리가 반 발짝만 앞서도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됩니다.

통찰력과 결단력, 실천력으로 우리 앞의 거대한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반걸음 앞서며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 사람, 누구입니까?
그렇게 믿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의 혼란과 절망을 넘어 대한민국 재도약을 이뤄낼 후보,
지배자나 통치자가 아니라, 위대한 국민의 훌륭한 도구가 될, 일꾼이 될,
준비된 대통령 후보라고 자부합니다.

더 나은 나라를 꿈꾸는 국민 열망을 하나로 모아 위기를 이겨내고 새로운 길로 나아갑시다.
먹사니즘의 물질적 토대 위에 잘사니즘으로.
세계를 주도하는 '진짜 대한민국'으로 도약합시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깊은 절망만큼이나 새로운 희망을 간절하게 꿈꿉니다.
우리 국민은 어느 때보다
새로운 세상에 대한 강한 열정으로 단단히 뭉쳐 있습니다.

지금의 이 국난을 극복하고 세계를 선도하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면, 대한민국이 어떤 세상이 될 지 상상해 보십시오.

전 세계의 AI 인재들이 일자리를 찾으러 몰려오는 첨단 산업 강국.
대한민국 방방곡곡이 고루 발전하고 농촌, 산촌, 어촌으로 사람들이 돌아오는 균형발전 국가.

최첨단 장비와 무기로 무장한 최고의 장병들이 자부심을 갖고 조국 수호에 전념하는 든든한 안보강국.
세계인을 울고 웃기며 콘텐츠의 세계 표준을 다시 쓸 문화강국.
충돌하는 감정,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더 나은 대안을 만들어가는 모범적 민주국가.
아이들의 웃음, 청년의 푸름, 장년의 책임, 노년의 경험과 지혜가 어우러진 통합과 조화의 '잘사니즘' 행복국가.

집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거리에서,
해지는 석양빛의 퇴근길 골목에서도 보람의 미소가 퍼지는 품격 있는 나라.

이런 나라 만들고, 이런 나라에서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신문명 시대에 세계의 표준으로 거듭날 나라,
평범한 국민들이 주인으로 살아가는, 작지만 큰 대한의 민국.
함께 만들어보지 않겠습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위기는 기회라 늘 말씀드렸지만 제 삶을 돌이켜 보면 언제나 기회보다 위기가 많았던 삶이었습니다.

단 한 번의 순탄한 과정도, 단 한 번의 쉬운 싸움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마다,
우리 당원동지들께서, 국민들께서 상처투성이로 쓰러지던 저 이재명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뚝이 같은 이 땅의 반만년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능하고 부패한 기득권이 무너뜨리면 평범한 민초들이 다시 일으켜 세우지 않았습니까.

다가오는 6월 3일, 우리 국민은 그 위대한 대서사시의 새 장을 써내려 가게 될 것이다.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면,
무질서와 분노, 상처와 절망은 사라지고 새로운 희망이 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손잡으면,
불의와 거짓, 분열은 멈추고 정의와 통합의 강물이 흘러넘칠 것입니다.

온 국민이 힘을 모아 함께 나아가면,
추락하던 이 나라는 광대한 세계로 날개 치며 솟구쳐 오를 것입니다, 여러분.

산이 높으면 계곡이 깊고 음지만큼 양지가 있는 것처럼,
하나의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립니다.
위기의 어딘가에는 기회의 문이 숨어 있습니다.

내란의 아픔을 이겨내고, 다시 꿈과 희망이 넘치는 진짜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준비, 여러분은 되셨습니까?

연대와 상생, 배려로 국민의 에너지를 모두 모아,
새로운 민주공화국 열어젖힐 준비도 되셨습니까?

극한의 절망과 환란 속에서조차
빛을 찾아 희망을 만들어온 위대한 우리 국민을 저는 믿습니다.
함께 손을 잡고 빛의 혁명을 반드시 완수합시다, 여러분.

'대한민국'이라는 국호 그대로 이 땅 위 모든 사람이 주인으로 공평하게 살아가는 '진짜 대한민국'으로 나아갑시다!

저 이재명은 지금부터 여러분이 지어주신 희망의 이름입니다.
여러분이 다시 살려주신 기회의 새 이름입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
국민의 유용한 큰 도구이자 충직한 대표 일꾼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진짜 대한민국, 오늘부터 그 역사적인 발걸음을 함께 시작합시다.
그 위대한 항로의 중심에 이재명이 함께 서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위대한 국민과 함께여서
역사의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 해서 자랑스럽습니다!
민주당의 명령, 국민의 명령을 받아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국민의 염원, 당원의 소망을 따라 새로운 대한민국 꼭 만들겠습니다.
국민여러분. 고맙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여러분을 믿습니다.

pc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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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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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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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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