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날] ① 장애인 예산 늘어도 체감도 낮아…대상자 제한·인력 부족 한계

기사입력 : 2025년04월20일 12:00

최종수정 : 2025년04월20일 12:00

장애인 예산 전반적으로 유지…소폭 늘어
일자리·의료 서비스 접근성은 여전히 낮아
복지는 숫자가 아닌 '손에 닿은 현실' 돼야

정부는 매년 장애인 활동지원, 일자리, 건강권 등 예산을 확대하고 새로운 시범사업도 추진하고 있지만, 당사자들의 체감도는 여전히 낮습니다. 제도는 있지만 접근은 어렵고, 예산은 있지만 삶은 바뀌지 않는 현실.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예산의 구조적 한계를 살펴보고, 장애인 복지 예산의 실효성을 짚어본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장애인의 날을 맞아 정부는 '포용국가'를 강조한다.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위한 예산도 해마다 소폭이나마 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 당사자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여전히 낮다.

활동지원 서비스, 일자리, 건강권 보장 등 핵심 정책들은 수치상으로 진전을 보이고 있지만, 실제로는 대상자 제한, 인력 부족, 제도 설계 미비로 인해 장애인의 생존권과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보장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 13만명에게만 열린 활동지원…등록장애인은 263만명

20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등록장애인 수는 263만1356명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지체장애가 43.0%로 가장 많다. 이어 청각장애(16.8%), 시각장애(9.4%), 뇌병변장애(8.9%), 지적장애(8.9%) 순이다. 장애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5.1%를 차지하면서 장애인 복지 예산도 증가하는 추세다.

장애인복지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은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다.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약 2조5323억원이 편성됐다. 전년(2조2846억원) 대비 2477억원이 증액됐고, 서비스 대상자도 9000명 확대된 13만3000명에 이를 예정이다. 활동지원 단가도 시간당 1만6620원으로 2.9% 인상됐다.

그러나 전체 등록장애인(263만명) 중 이 서비스를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은 9명 중 1명꼴(11.7%)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활동지원은 중증 장애인의 자립을 위해 돌봄 인력을 배치하는 핵심 제도지만, 정작 수요에 비해 공급은 턱없이 부족하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의 '2021 장애인삶 패널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자의 55.4%는 '지원 시간이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맞벌이 가정의 경우 등하교 지원, 야간 돌봄 등 실질적 필요 시간대에 활동지원사 매칭이 어렵다는 호소가 잇따른다.

문제는 이에 따라 돌봄 부담이 가족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는 점이다. 특히 발달장애 아동을 둔 부모들은 직장을 포기하거나, 하루에 2~3시간밖에 외출하지 못하는 생활을 감내하고 있다. 복지의 사각지대는 여전히 '가족의 희생'으로 메워지는 것이다.

김민선 총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활동지원 서비스에 추가 예산을 투입해 활동지원 시간을 대폭 확대하고, 활동지원사 처우 개선과 인력 양성에 투자해야 한다"며 "본인부담금을 낮추는 등 이용 접근성을 높이는 정책을 병행해 장애인의 생존권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일자리는 공공근로 중심…지속 가능한 고용은 '요원'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위한 일자리 지원 역시 예산은 증가 추세다. 지난해 기준 보건복지부의 직접일자리 사업을 통해 약 3만1546명에게 공공근로형 일자리가 제공되고 있으며, 해당 예산은 2227억원 규모다. 정부는 올해 공공근로형 일자리를 대상자를 3만5000명으로, 예산은 2345억원으로 119억원 늘렸다.

하지만 이는 전체 등록장애인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장애인 고용률은 34.0%로, 전체 인구 고용률(63.3%)의 절반 수준이다. 경제활동참가율 격차 역시 여전하다. 정부 일자리 사업 참여 인원도 제한적인 데다, 주로 단기·저임금의 공공근로 중심이라 지속가능한 고용으로 연결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장애인 고용의 구조적 문제는 민간 부문으로의 진출이 막혀 있다는 점이다. 직업훈련과 맞춤형 취업알선 서비스가 부족하고, 민간 기업의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도 절차상 어려움이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 예산을 통한 일자리 확대는 공공부문 단순 일자리 외에도 직무 다양화, 직업 교육, 고용 연계 인센티브로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 '유명무실'…건강권은 어디로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은 복지정책의 근간이지만, 관련 예산은 여전히 열악하다. 특히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 장애인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작년 기준 등록장애인 중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은 144만5782명으로 전체의 절반(55.3%)을 넘겼다.

[일러스트=챗GPT]

그러나 의료 접근성과 재활 서비스는 턱없이 부족하다. 대표적인 정책으로 꼽히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는 도입 취지와 달리 거의 작동하지 않고 있다. 연간 500억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었으나, 실제로 2020~2021년 2년간 집행된 예산은 고작 2억원에 불과했다. 시범사업 참여자도 3차에 걸쳐 1300명 수준에 그쳤다.

정부는 올해 최중증 장애인을 위한 의료지원형 거주시설 모델을 신규 도입해 간호인력 추가 배치 등에 6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지만, 지원대상이 극소수에 그치는 시범사업으로는 보편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현장에선 약 복용에 대한 안내를 받을 곳이 없다는 기본적인 어려움조차 해결되지 않고 있다. 지원주택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은 여러 처방약을 동시에 복용해야 하는데, 정확한 복용 시간과 순서에 대한 상담조차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장애인 실태조사에서도 국가에 가장 바라는 지원으로 '의료보장'이 26.9%로 소득보장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의료적 수요는 크지만, 관련 예산과 인프라는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전형적인 '탁상공론 정책'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 장애 분야 사업 예산은 증가하는데…실효성은 의문

정부는 매년 장애인 복지예산을 확대하고 있다. 활동지원, 일자리, 건강권까지 항목별로 예산 증가 폭도 크다.

일례로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예산은 작년 66억6900만원에서 올해 92억2900만원으로 38% 늘었다. 장애인 노인 자립생활을 위한 보조기기 실용화 연구개발(R&D) 예산도 작년 57억원에서 올해 87억2500만원으로 53% 증액됐다.

문제는 '설계와 전달'이다. 수치상의 증액만으론 장애인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기 어렵다. 예산이 '누구에게', '어떻게' 도달하는지를 따지는 일이야말로 정책의 핵심이 돼야 한다. 복지는 숫자가 아닌 '손에 닿는 현실'이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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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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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7·8호-부앙가 23호...환상 '흥부 듀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손흥민이 시즌 7·8호골을 연달아 터뜨리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했다. 드니 부앙가도 시즌 23호골을 넣어 '흥부 듀오'는 3골을 합작하며 팀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LAFC 손흥민은 28일(한국시간)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에너자이저 파크에서 열린 2025 MLS 정규리그 서부 콘퍼런스 세인트루이스 시티SC와의 원정 경기에서 3-4-3 포메이션의 원톱 스트라이커로 선발 출전했다. LAFC는 '흥부 듀오'의 활약을 앞세워 3-0으로 완승을 거뒀다. LAFC는 승점 53을 기록하며 서부 콘퍼런스 4위 자리를 유지했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찰칵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은 1-0으로 앞선 전반 추가시간 시즌 7호골을 뽑아냈다. 그는 중원에서 단독 드리블로 페널티박스 왼쪽까지 돌파한 뒤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며 선제골을 기록했다. 후반 15분에는 페널티박스 정면에서 수비수를 앞에 두고 오른발 슈팅으로 시즌 8호골을 추가, 이날 멀티골을 완성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MLS에서 8경기 만에 8골 3도움을 기록하며, 출전 경기마다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MLS 기록 기준으로 이번 4경기 연속골은 지난 2021년 12월 토트넘 소속으로 EPL 14라운드부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한 이후 약 3년 9개월 만이다. 경기를 중계하던 현지 해설진은 "손흥민과 부앙가는 피할 수 없다(inevitable)"며 두 선수의 뜨거운 활약을 추켜세웠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두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골을 넣고 부앙가과 손을 마주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과 함께 공격을 이끄는 드니 부앙가(31)도 전반 15분 선제골을 터뜨리며 5경기 연속골로 시즌 23골을 기록, 리오넬 메시에 이어 득점 랭킹 2위에 올랏다. 두 선수는 최근 LAFC가 터트린 15골 중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 경기 도중 손흥민과 부앙가는 높이 뛰어올라 하이파이브를 주고받는 세리머니를 펼치며 팀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세인트루이스에서는 정상빈이 왼쪽 날개 공격수로 선발 출전하며 '코리안 더비'가 성사됐다. 정상빈은 전반 2분 수비 뒷공간으로 빠르게 침투하다 LAFC 골키퍼와 충돌하며 경고를 받았지만 경기 내내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는 후반 20분 공격포인트 없이 교체돼 벤치로 돌아갔다. 이날 승리로 LAFC의 스티브 체룬돌로 감독은 2022년 1월 지휘봉을 잡고 나서 통산 100승(36무 9패)째를 달성하는 기쁨을 맛봤다. psoq1337@newspim.com 2025-09-28 1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