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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4월4일 오전11시22분 尹파면에 마침표, 헌재 현장은?

기사입력 : 2025년04월04일 18:33

최종수정 : 2025년04월04일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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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평소보다 높은 톤 22분간 선고요지 낭독
국회 VS 尹 측, 엇갈린 희비...與野 '역사의 죄인' 실랑이
이제 조기대선 국면, 역사의 죄인 심판은 국민 몫

[서울=뉴스핌] 김지나 박서영 기자 =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마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1060일의 마침표가 찍히는 순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안은 함성과 탄식이 뒤섞였다.

4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헌법재판소. 7000여명의 경찰들이 에워쌌고, 헌법재판소 심판정 안은 고요했다. 오전 10시 10분, 심판정 안엔 일반인 방청객 20명이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4818.5대 1이란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대통령의 역사적 탄핵심판을 방청하기 위해 심판정 안 자리를 확보한 방청객이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시 방청 경쟁률은 796대 1이었고, 그에 비하면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경쟁률은 6배를 넘어섰다. 이것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국민들이 얼마나 큰 관심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방증이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고 있다. 2025.04.04 photo@newspim.com

오전 10시 40분께가 되어 국회 측 대리인단이 모두 착석했다. 그로부터 8분가량 지난 후 윤 전 대통령 대리인단도 자리에 앉았다.

오전 11시, 8명의 헌법재판관들이 자리에 앉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평소보다 다소 높은 톤으로 22분 동안 선고 요지를 낭독했다. 11시 1분께 문 대행이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라고 입을 떼고 문 대행이 선고 요지를 읽어 내리자, 윤 전 대통령 측 차기환 변호사는 기도를 하는 것 처럼 눈을 감고 손을 모았다.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핵심 쟁점이 됐던 부분은 총 다섯 가지로 ▲계엄 선포 적법성 ▲포고령 1호 위헌·위법성 ▲계엄군 투입 등 국회 봉쇄·해산 시도 ▲정치인 체포조 운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등이다.

헌재는 다섯 가지 쟁점 모두 위헌·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고, 22분 동안 핵심 쟁점들이 왜 위헌·위법한 지, 이것을 통해 어떻게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에 이르게 됐는지 설명이 이어졌다. 문 대행이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가까워지는 선고요지를 읽는 동안 윤 대통령 대리인 측 변호사들의 표정은 어두워졌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선고 됐다. 선고를 마치고 윤갑근 변호사 등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대화를 하고 있다. 2025.04.04 photo@newspim.com

특히 문 대행이 "윤 대통령 측은 소추사유에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도 없다"고 말하자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순간 피식 웃으며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또 문 대행이 윤 대통령이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바를 인정하자 윤 변호사는 무표정한 표정으로 눈을 감았다.

반면 국회 측 대리인단은 문 대행이 윤 전 대통령 탄핵 소추 사유의 위법성을 설명해갈 때마다 고개를 끄덕이거나 재판관들을 집중해서 응시했다.

장장 4개월가량의 탄핵 국면을 최전선에서 맞서온 양측 대리인단은 22분 만에 희비가 엇갈렸다. 헌법재판관 8인이 심판정을 떠나자 쉽사리 자리를 뜨지 못하는 윤 전 대통령 측 뒤로, 국회 측 탄핵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한 국회 측 대리인단은 자축하며 기념사진을 남기고 있었다.

윤 전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자 윤 전 대통령의 40년지기 석동현 변호사는 재판관들이 모두 퇴정하고 나서도 한동안 자리를 뜨지 못하고 휴대폰만 만지작거렸다. 또 다른 윤 전 대통령 측 윤갑근·배보윤 변호사는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고, 배진한 변호사는 선고 중반부부터 연신 고개를 푹 숙였다.

국회 측은 축하를 만끽했다. 문 대행이 주문을 읊자마자 국회 측 대리인단 측에선 "와!", "고맙습니다!" 등의 감탄사가 터져 나왔다. 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던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사합니다"라고 외치기도 했다. 이를 본 국민의힘 의원은 "역사의 죄인이 된 거야"라고 고함쳤고 민주당 측에선 "누가 역사의 죄인인가"라고 되받아치는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후 122일 만에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끝났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오는 6월 3일 이전 '제21대 대선'이 열리게 됐다. 윤 전 대통령 심판정 안에서 여야 의원들이 서로에게 던진 "누가 역사의 죄인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은 이제 국민들의 몫으로 돌아가게 됐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선고되고 있다. 선고를 마치고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동료 의원들과 악수하고 있다. 2025.04.04 pho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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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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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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