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尹 파면] 4월4일 오전11시22분 尹파면에 마침표, 헌재 현장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
  • 계엄 선포 등 5개 쟁점 모두 위헌·위법으로 판단했다.
  • 심판정 안서 여야 대리인 희비 엇갈리고 6월 대선 치러진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문형배 평소보다 높은 톤 22분간 선고요지 낭독
국회 VS 尹 측, 엇갈린 희비...與野 '역사의 죄인' 실랑이
이제 조기대선 국면, 역사의 죄인 심판은 국민 몫

[서울=뉴스핌] 김지나 박서영 기자 =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마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1060일의 마침표가 찍히는 순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안은 함성과 탄식이 뒤섞였다.

4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헌법재판소. 7000여명의 경찰들이 에워쌌고, 헌법재판소 심판정 안은 고요했다. 오전 10시 10분, 심판정 안엔 일반인 방청객 20명이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4818.5대 1이란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대통령의 역사적 탄핵심판을 방청하기 위해 심판정 안 자리를 확보한 방청객이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시 방청 경쟁률은 796대 1이었고, 그에 비하면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경쟁률은 6배를 넘어섰다. 이것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국민들이 얼마나 큰 관심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방증이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고 있다. 2025.04.04 photo@newspim.com

오전 10시 40분께가 되어 국회 측 대리인단이 모두 착석했다. 그로부터 8분가량 지난 후 윤 전 대통령 대리인단도 자리에 앉았다.

오전 11시, 8명의 헌법재판관들이 자리에 앉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평소보다 다소 높은 톤으로 22분 동안 선고 요지를 낭독했다. 11시 1분께 문 대행이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라고 입을 떼고 문 대행이 선고 요지를 읽어 내리자, 윤 전 대통령 측 차기환 변호사는 기도를 하는 것 처럼 눈을 감고 손을 모았다.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핵심 쟁점이 됐던 부분은 총 다섯 가지로 ▲계엄 선포 적법성 ▲포고령 1호 위헌·위법성 ▲계엄군 투입 등 국회 봉쇄·해산 시도 ▲정치인 체포조 운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등이다.

헌재는 다섯 가지 쟁점 모두 위헌·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고, 22분 동안 핵심 쟁점들이 왜 위헌·위법한 지, 이것을 통해 어떻게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에 이르게 됐는지 설명이 이어졌다. 문 대행이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가까워지는 선고요지를 읽는 동안 윤 대통령 대리인 측 변호사들의 표정은 어두워졌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선고 됐다. 선고를 마치고 윤갑근 변호사 등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대화를 하고 있다. 2025.04.04 photo@newspim.com

특히 문 대행이 "윤 대통령 측은 소추사유에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도 없다"고 말하자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순간 피식 웃으며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또 문 대행이 윤 대통령이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바를 인정하자 윤 변호사는 무표정한 표정으로 눈을 감았다.

반면 국회 측 대리인단은 문 대행이 윤 전 대통령 탄핵 소추 사유의 위법성을 설명해갈 때마다 고개를 끄덕이거나 재판관들을 집중해서 응시했다.

장장 4개월가량의 탄핵 국면을 최전선에서 맞서온 양측 대리인단은 22분 만에 희비가 엇갈렸다. 헌법재판관 8인이 심판정을 떠나자 쉽사리 자리를 뜨지 못하는 윤 전 대통령 측 뒤로, 국회 측 탄핵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한 국회 측 대리인단은 자축하며 기념사진을 남기고 있었다.

윤 전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자 윤 전 대통령의 40년지기 석동현 변호사는 재판관들이 모두 퇴정하고 나서도 한동안 자리를 뜨지 못하고 휴대폰만 만지작거렸다. 또 다른 윤 전 대통령 측 윤갑근·배보윤 변호사는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고, 배진한 변호사는 선고 중반부부터 연신 고개를 푹 숙였다.

국회 측은 축하를 만끽했다. 문 대행이 주문을 읊자마자 국회 측 대리인단에선 "와!", "고맙습니다!" 등의 감탄사가 터져 나왔다. 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던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사합니다"라고 외치기도 했다. 이를 본 국민의힘 의원은 "역사의 죄인이 된 거야"라고 고함쳤고 민주당 측에선 "누가 역사의 죄인인가"라고 되받아치는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후 122일 만에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끝났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오는 6월 3일 이전 '제21대 대선'이 열리게 됐다. 윤 전 대통령 심판정 안에서 여야 의원들이 서로에게 던진 "누가 역사의 죄인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은 이제 국민들의 몫으로 돌아가게 됐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선고되고 있다. 선고를 마치고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동료 의원들과 악수하고 있다. 2025.04.04 phot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지지율 69% 고공행진 [NBS]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역대 최고치인 69%를 다시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0∼22일 만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 평가한 응답 비율은 직전 조사인 2주 전과 같은 69%로 집계됐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5박 6일간의 일정으로 인도와 베트남을 국빈 방문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9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2026.04.19 mironj19@newspim.com 격주 단위로 발표되는 해당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은 3월 4주 이후 3연속 동률이다. 부정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p) 하락한 21%로 나타났다. '모른다'거나 응답하지 않은 비율은 9%였다. 정당별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은 1%p 오른 48%, 국민의힘은 3%p 떨어진 15%를 각각 기록했다. 양당 격차는 33%로 벌어졌다. 이로써 국민의힘은 2020년 9월 창당한 이래 역대 최저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이 모두 2%를 기록했고,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모른다'고 답하거나 무응답한 비율은 29%였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17.7%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4-23 12:15
사진
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