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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4월4일 오전11시22분 尹파면에 마침표, 헌재 현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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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평소보다 높은 톤 22분간 선고요지 낭독
국회 VS 尹 측, 엇갈린 희비...與野 '역사의 죄인' 실랑이
이제 조기대선 국면, 역사의 죄인 심판은 국민 몫

[서울=뉴스핌] 김지나 박서영 기자 =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마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1060일의 마침표가 찍히는 순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안은 함성과 탄식이 뒤섞였다.

4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헌법재판소. 7000여명의 경찰들이 에워쌌고, 헌법재판소 심판정 안은 고요했다. 오전 10시 10분, 심판정 안엔 일반인 방청객 20명이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4818.5대 1이란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대통령의 역사적 탄핵심판을 방청하기 위해 심판정 안 자리를 확보한 방청객이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시 방청 경쟁률은 796대 1이었고, 그에 비하면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경쟁률은 6배를 넘어섰다. 이것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국민들이 얼마나 큰 관심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방증이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고 있다. 2025.04.04 photo@newspim.com

오전 10시 40분께가 되어 국회 측 대리인단이 모두 착석했다. 그로부터 8분가량 지난 후 윤 전 대통령 대리인단도 자리에 앉았다.

오전 11시, 8명의 헌법재판관들이 자리에 앉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평소보다 다소 높은 톤으로 22분 동안 선고 요지를 낭독했다. 11시 1분께 문 대행이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라고 입을 떼고 문 대행이 선고 요지를 읽어 내리자, 윤 전 대통령 측 차기환 변호사는 기도를 하는 것 처럼 눈을 감고 손을 모았다.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핵심 쟁점이 됐던 부분은 총 다섯 가지로 ▲계엄 선포 적법성 ▲포고령 1호 위헌·위법성 ▲계엄군 투입 등 국회 봉쇄·해산 시도 ▲정치인 체포조 운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등이다.

헌재는 다섯 가지 쟁점 모두 위헌·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고, 22분 동안 핵심 쟁점들이 왜 위헌·위법한 지, 이것을 통해 어떻게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에 이르게 됐는지 설명이 이어졌다. 문 대행이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가까워지는 선고요지를 읽는 동안 윤 대통령 대리인 측 변호사들의 표정은 어두워졌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선고 됐다. 선고를 마치고 윤갑근 변호사 등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대화를 하고 있다. 2025.04.04 photo@newspim.com

특히 문 대행이 "윤 대통령 측은 소추사유에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도 없다"고 말하자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순간 피식 웃으며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또 문 대행이 윤 대통령이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바를 인정하자 윤 변호사는 무표정한 표정으로 눈을 감았다.

반면 국회 측 대리인단은 문 대행이 윤 전 대통령 탄핵 소추 사유의 위법성을 설명해갈 때마다 고개를 끄덕이거나 재판관들을 집중해서 응시했다.

장장 4개월가량의 탄핵 국면을 최전선에서 맞서온 양측 대리인단은 22분 만에 희비가 엇갈렸다. 헌법재판관 8인이 심판정을 떠나자 쉽사리 자리를 뜨지 못하는 윤 전 대통령 측 뒤로, 국회 측 탄핵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한 국회 측 대리인단은 자축하며 기념사진을 남기고 있었다.

윤 전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자 윤 전 대통령의 40년지기 석동현 변호사는 재판관들이 모두 퇴정하고 나서도 한동안 자리를 뜨지 못하고 휴대폰만 만지작거렸다. 또 다른 윤 전 대통령 측 윤갑근·배보윤 변호사는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고, 배진한 변호사는 선고 중반부부터 연신 고개를 푹 숙였다.

국회 측은 축하를 만끽했다. 문 대행이 주문을 읊자마자 국회 측 대리인단 측에선 "와!", "고맙습니다!" 등의 감탄사가 터져 나왔다. 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던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사합니다"라고 외치기도 했다. 이를 본 국민의힘 의원은 "역사의 죄인이 된 거야"라고 고함쳤고 민주당 측에선 "누가 역사의 죄인인가"라고 되받아치는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후 122일 만에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끝났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오는 6월 3일 이전 '제21대 대선'이 열리게 됐다. 윤 전 대통령 심판정 안에서 여야 의원들이 서로에게 던진 "누가 역사의 죄인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은 이제 국민들의 몫으로 돌아가게 됐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선고되고 있다. 선고를 마치고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동료 의원들과 악수하고 있다. 2025.04.04 pho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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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돈봉투' 윤관석·임종성 등 2심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명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라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18일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임 전 의원, 허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이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한다.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제기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이정근 녹취록'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의제출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르면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이정근 녹취록에는 윤 전 의원은 이 전 총장과의 통화에서 "인천 둘 하고, 종성이는 (돈봉투를)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버젓이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뺏겼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언급하는 '3개'가 돈봉투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자동 녹음 파일이 3만여 개에 달해 정확한 개수나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어려운 사정, 이 전 총장이 원심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내 이 사건 관련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또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는 그의 알선수재 사건 관련 수사 중 제출한 것인데, 이 사건과는 무관하므로 검찰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별도 범죄혐의에 대해서 의견 갈리는 경우엔 추가 증거 수집 중단하고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라며 "압수에 관한 절차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봤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한편 민주당 돈봉투 의혹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박용수 전 보좌관이 사업가 김 모 씨에게 675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여러 의원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윤 전 의원은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 2021년 4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6000만원을 전달받고,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송 전 대표를 당대표로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좌장 자격으로 참석해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은 이날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았다고 알려진 현역 의원 중 일부다. 즉 돈봉투는 사업가 김 씨→박용수·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윤관식 전 의원→현역 의원 20명으로 전달됐다. 관련 인물들은 1심에서는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돼 2심에서 뒤집혔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 전 대표는 1심에서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돈봉투 살포 의혹인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역시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되면서다.    100wins@newspim.com 2025-12-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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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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