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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 선고 D-1…여야, 기각 vs 인용 '여론전 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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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4대4' 기각·각하 野 '8대0' 인용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는 각각 '기각' '인용'을 주장하며 여론전에 올인하고 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4대4' 기각·각하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8대0' 만장일치 인용이라며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뉴스핌DB] 2025.04.03 ycy1486@newspim.com

국민의힘은 이날도 헌법재판소 인근 안국역 앞에서 천막을 치고 릴레이 시위를 이어간다. 의원들은 오는 4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까지 48시간 철야 농성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국민의힘 의원 20여명은 선고 현장을 직접 보기 위해 방청 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막판까지 기각·각하 분위기 조성에 힘을 쏟겠다는 전략인 것으로 풀이된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내일 헌재 선고 결과 대통령의 직무 복귀로 결정된다면 적극적으로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기각.각하에 무게를 싣었다. 그러면서 탄핵 심판 결정에 대한 승복을 야당에 촉구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4대4 기각설'에 관한 질문에 "4대4를 얘기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절차적 하자에 대한 주장이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전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한참 5대3 기각설이 돌다가 딱 결정을 내리는 것을 보고, 이건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왔다. 그러니까 4대4로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한다 하더라도 어찌 할 수 없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결단을 내렸다는 얘기들이 한참 돌았다"고 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헌법 수호자, 헌법재판소가 내일 헌법 파괴범 윤석열을 주저 없이 파면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인용을 촉구했다.

민주당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헌법재판관 8인이 만장일치 인용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며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무너져 내린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기점이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대외적으로 8대0 인용을 장담하면서도, 의원들 비상대기령 등으로 '비상상황'에 대응키로 했다. 선고일까지 광화문 천막당사를 유지하고, 의원들은 국회 경내에서 비상 대기한다. 초선 의원들은 광화문 인근에서 24시간 철야 농성으로 장외 투쟁을 지속하고 있다.

다만 끝까지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만큼 긴장의 끈은 놓지 않았다. 오는 4일 선고일까지 광화문 천막당사를 유지하는 동시에 국회 경내에서 비상 대기할 예정이다. 초선 의원들은 조를 짜 광화문 인근에서 24시간 철야 농성을 벌이는 등 장외 투쟁도 이어간다.

민주당은 선고일 당일 오전 10시 안국역 6번 출구에 모여 결의대회를 진행한다. 이어 오전 11시 선고 중계를 함께 지켜보기로 했다. 오는 5일에도 현재 범시민행진 일정이 잡혀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으면서도, 헌법재판소를 향한 강한 공격은 삼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재명 대표가 당내 의원들에게 헌재를 자극할 만한 발언은 삼가하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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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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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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