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오피니언 내부칼럼

속보

더보기

[현장에서] 尹 탄핵 선고, 정치권은 '금융시장 혼란' 막아라

기사입력 : 2025년04월03일 14:10

최종수정 : 2025년04월03일 14:10

높은 환율, 위험한 신용등급에 美 상호관세 충격까지
탄핵 선고로 정치적 불확실성 제거, 오히려 악화될 수도
금융권, 환율과 신용등급 주목…금융정책 안정성 강조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역사적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계엄 사태 이후 한국경제를 괴롭히던 정치적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정리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2022.08.17 dedanhi@newspim.com

12·3 계엄 이후 한국 경제는 글로벌 경쟁에 더해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라는 또 하나의 문제와 싸워야 했다.

계엄의 여파로 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지난해 12월 27일 1480원을 넘어서면서 산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한국의 대외신인도를 보여주는 5년물 한국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계엄 선포 후 36bp(1bp=0.01%p) 뛰었다.

이는 주로 수입에 의존하는 원자재 가격과 유가를 끌어올리면서 우리 경제의 주름을 더 깊게 했다. 환율은 정부가 경제금융담당 장관회의인 F4회의를 열고 "주식, 채권, 단기자금, 외화자금 시장이 완전히 정상화될 때까지 유동성을 무제한으로 공급한다"고 하면서 다소 안정됐지만, 이어지는 정치적 불안정에 다시 상승 기미가 보이고 있다.

여기에 미국 트럼프 정부가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에 25%의 상호 관세를 부과한다는 입장을 일방적으로 발표해 위기감은 더 고조되고 있다.

한국경제의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는 상황에서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결정을 내린다. 탄핵 결정을 계기로 정치적 안정이 이뤄지면 위기 컨트롤타워가 회복돼 글로벌 악재에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경제 성장 둔화에 예산을 통해 대응하는 능력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탄핵 이후 오히려 정치적 불안정성이 증가할 경우다. 탄핵 찬반으로 현재 우리 사회의 정치적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선고 이후 진영간 충돌로 번진다면 한국의 정치·경제 구조에 대한 국제사회의 믿음이 깨질 가능성이 있다.

금융권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이로 인한 환율 상승과 신용등급 하락이다. 환율이 상승해 1500원을 돌파하고, 그것도 모자라 한국의 신용등급이 하락한다면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은행들도 외국에서의 조달비용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계하고 있다. 신용등급 하락을 신호로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 철수를 선택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금융권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금융 정책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대해서도 우려한다. 예를 들어 제4인터넷은행 같은 경우다. 그동안 정부 정책으로 인해 금융 회사가 투자를 진행한 상황에서 탄핵 이후 사업이 백지화되거나 형해화된다면 상당한 위험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다.

금융당국은 탄핵 이후 결과에 관계없이 금융정책의 큰 방향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하고 있지만, 시장의 불안감은 크다.

탄핵 심판의 결과에 따라 정국은 크게 요동칠 전망이다. 그러나 여당이든 야당이든 경제의 젖줄이 되는 금융 정책을 함부로 흔들어서는 안된다. 이와 함께 현재의 위기 국면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탄핵으로 인한 갈등을 최대한 빨리 추스르고 정치권이 효과적인 재정 및 통화정책을 동원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 기업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때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