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尹선고 D-1] "계엄령으로 국가 위기 상황 알게 돼"...탄반 시민들 헌재 결집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힘 의원들 집회 장소 찾아 탄핵 기각·각하 촉구
철야 집회 이어 선고 당일 대규모 도심 집회 예고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3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탄핵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헌법재판소 주위에서 집회를 이어갔다. 

이날 오후 1시께 지하철 3호선 안국역 5번 출구 인근에서 보수 시민단체인 엄마부대(대표 주옥순) 주최로 열린 집회에는 어림잡아 400여명의 시민들이 집결해 "탄핵 각하(却下)" 등의 구호를 외쳤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3일 서울 종로구 안국역 5번 출구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탄핵 반대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2025.04.03 calebcao@newspim.com

부산에서 올라온 20대 여성 송모 씨는 연단에 올라 "(평소) 정치 얘기는 너무 어렵고 머리 아프기 때문에 외면하고 살았다. 그러다 대통령의 '계몽령(윤 대통령 지지 시민들이 지난해 12월 3일 계엄령을 일컫는 말)' 이후 이 나라가 얼마나 말도 안 될 만큼 썩었고 위기 상황인지 알게 됐다"고 밝혔다.

송 씨는 "넘쳐나는 부정선거 증거들, 말도 안 되는 예산 삭감, 계란 한 판인 30번을 채운 '줄탄핵', (민주당의) 간첩법 개정안 반대, 대통령을 불법으로 구속시킨 일, 카톡 검열, 유튜버 검열, 중국 공안으로 의심되는 경찰들, 도가 넘치는 화교 혜택, 입법 독재, 언론 독재로 온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는 정황들을 알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이 체제 전복을 꾀하는 종중·종북 반국가 세력들로부터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음을 알게 됐다"고 강조했다.

인천 주민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30대 남성 A씨는 "계몽령이 있기 전까지는 정치에 관심이 없었고 일하기만 바빴다"라며 "그러나 계몽령을 통해 이 나라가 얼마나 위기에 있는지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아침 뉴스에서 마약 2톤이 발각됐다고 들었다"라며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후세가 살아가기에 깨끗한 대한민국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다. (중략) 내일 윤 대통령이 복귀할 것이라 믿는다. 광화문은 축제의 현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집회 장소를 찾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각하 선고를 촉구했다.

나 의원은 "이미 헌재는 수많은 탄핵을 기각했다. 민주당이 얼마나 탄핵으로 대한민국을 망쳐왔는지 알게 됐다"라며 "우리는 내일 대통령이 직무 복귀할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박대출 의원은 "야당의 탄핵 막장극을 탄핵하는 선고가 있을 것이라 믿는다"라며 "대한민국의 후퇴가 아니라, 전진하는 선고가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엄마부대 등 탄반 시민측은 같은 장소에서 철야 집회를 이어 나갈 방침이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내려지는 4일은 오전부터 광화문 동화면세점 일대와 안국역 5번, 3번 출구 인근에서 탄핵 반대측이 집회를 예고했다. 

calebca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