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尹 선고 D-1] 시민단체·야8당 "헌재 8 대 0 만장일치로 압도적 파면"

기사입력 : 2025년04월03일 12:47

최종수정 : 2025년04월03일 12:47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최수아 인턴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오전 시민단체와 야 8당이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헌법재판소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파면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헌재는 헌법의 주인인 국민의 판단과 결정을 집행해야 한다"고 이 같이 밝혔다.

기자회견은 1700여개 시민단체로 이뤄진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등 야 8당이 참여했다.

이날 이들은 "12.3 내란 이후 인내심을 갖고 헌재의 판단을 기다려온 것은 군부독재 시대를 극복하고 만들어 온 민주주의의 역사와 이 땅 주권자들이 피로 새겨온 민주공화국의 헌법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는 헌재가 주권자의 뜻을 따를 것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하루 앞둔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에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과 야8당이 내란수괴 윤석열 8:0 파면 최후통첩 선포 기자회견에서 '8대0 파면'이 적힌 대형 현수막을 펼치고 있다. 2025.04.03 gdlee@newspim.com

김은정 비상행동 공동의장은 "윤 대통령 파면 선고가 하루를 남겨 놓고 있다"며 "그간 광장을 메웠던 시민의 목소리가 어떤 것인지 이미 정답을 알려주었으니, 헌재는 그 뜻을 받을 일만 남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8 대 0 만장일치의 압도적 파면. 헌재는 선고 24시간을 앞두고 시민이 전하는 이 최후통첩을 무겁게 확인하기 바란다"고 했다.

또 "법이 이 명확한 범죄에 여지를 남긴다면 건강한 사회적 합의와 민주주의의 균열을 내려는 세력들은 또다시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올 것"이라며 "역사 정의를 바로 세우는 예외 없는 엄격한 법 적용은 파면 이후 우리 사회를 담보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 만약 헌재가 8대 0 파면이라는 헌법 수호 책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헌재의 존재 이유에 대해 국민들이 되묻게 될 것"이라며 "윤 대통령 파면 때까지 방심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싸우자"고 했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헌재가 독재자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수호자가 되어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헌법재판관들은 전원 일치 파면으로 헌법재판관들의 역할을 그 임무를 다해 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날 현장에는 전종덕 진보당 의원, 신지혜 기본소득당 최고 위원, 김보경 사회민주당 사무총장, 이백윤 노동당 대표, 이상현 녹색당 대표, 정의당 문정은 부대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현장에서는 '8:0 파면!'이라고 적힌 초대형 현수막을 참가자들이 앉은자리에서 뒤에서 앞으로 넘기는 펼치는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이후 비상행동과 야8당은 전일 헌재에 제출한다고 밝힌 '윤 대통령 만장일치 파면 100만 긴급탄원 서명'을 이날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비상행동은 "전일 경찰의 헌법재판소 접근 금지 통고로 시민들의 서명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지 못했다"라며 "그러나 이는 파면 촉구 서명에만 제한된 편파적 조치임이 언론보도로 드러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상행동과 8개 정당은 오늘 헌재에 긴급 탄원서와 100만 시민의 서명을 직접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탄원서 서명운동은 지난달 30일부터 2일까지 72시간 동안 온라인과 현장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비상행동측은 약 95만명의 시민이 온라인에서, 약 5만명 이상의 현장에서 참여해 전체 100만명 이상이 서명했다고 밝혔다.

chogi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