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尹선고 D-1] 헌재, 尹선고기일 재판관들 출근길 공개...긴장감 속 '철통 보안' 유지

기사입력 : 2025년04월03일 11:57

최종수정 : 2025년04월03일 12:50

헌재, 尹선고일 출입기자 사전 신분 확인
朴 선고 당시, 이정미 '헤어롤' 화제…출근길 취재 허용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일 재판관 출근길 취재를 일절 금지했다가 고심 끝에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등 마지막까지 보안에 주의를 기울이는 모습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선고 당일(4일) 재판관들의 출근길 취재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당초 재판관들의 출근길 취재를 전부 허가하지 않기로 했으나 계속된 취재진의 요청 끝에 일부 수용하기로 한 것이다.

사진은 왼쪽부터 정계선, 김복형, 정정미, 이미선, 문형배, 김형두, 정형식, 조한창 헌재 재판관. [사진=뉴스핌 DB]

헌재는 선고일을 통지한 지난 1일부터 재판관들의 집무실 등이 위치한 본관 건물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모든 창문의 커튼을 치는 등 보안 유지에 나섰다.

이밖에도 헌재는 선고일에 출입하는 각 매체 별 기자의 신분과 인원 등을 사전에 확인하는 등 외부인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헌재는 지난 1일 열린 평의에서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기각·각하할지에 관해 재판관들의 의견을 종합하는 '평결'을 마무리했지만, 오는 4일 전까지 매일 평의를 열어 막바지 조율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헌재의 이같은 모습을 두고서 앞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라는 분석이 이어진다.

박 전 대통령의 선고 때는 재판관들의 출근길 취재에 별도 제한이 없었다. 때문에 이정미 당시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선고 당일 '헤어롤' 2개를 머리에 달고 출근하는 모습이 언론에 노출돼 화제가 되기도 했다.

선고 당일 이 대행은 "결정을 하셨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답도 하지 않고 사무실을 향했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주심이었던 강일원 재판관은 선고 당일, 평소 출근시간보다 1시간 30분가량 이른 시간인 오전 7시 30분께 헌재에 도착했다. 당시 8명의 재판관들은 중요한 선고를 앞둔 만큼 8시께 모두 출근을 마쳤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선고 당일(4일) 재판관들의 출근길 취재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사진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지을 탄핵심판 선고일인 지난 2017 3월 10일 오전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법조계 안팎에선 윤 대통령의 탄핵 국면은 박 전 대통령 때와 달리 찬반 논쟁이 격화됐다는 점에서 헌재가 특히 안전과 보안에 신중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재판관들이 평의 과정에서 철저하게 보안을 지키려 노력해 온 것으로 보인다"며 "재판관 출근길 취재까지 제한적으로 통제하겠다는 건 기자들이 질문하고 옆에 붙었을 때 혹여나 누군가 실수로 한두 마디 답한 것이 파급효과가 클 수 있어 이를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는 것 같다"고 전망했다.

한편 오는 4일 윤 대통령의 선고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하겠다"며 사건번호, 사건명을 읽으면서 시작될 예정이다.

만일 재판관 전원일치로 결정을 내렸다면, 통상적인 관례에 따라 문 대행이 이유의 요지를 먼저 설명하고 마지막에 주문을 읽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주문과 다른 결론을 주장하는 반대 의견이나, 주문을 지지하되 세부 판단에 차이가 있는 별개·보충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문 대행이 주문을 먼저 읽고 다른 재판관들이 법정의견과 나머지 의견을 각각 설명할 수도 있다.

선고 효력은 재판장이 주문을 읽는 시점에 발생한다. 헌재가 탄핵심판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각하하면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한다.

청구인인 국회,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에 출석 의무는 없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양쪽 모두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