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尹 탄핵심판 선고기일은 언제…尹·대통령실, 긴장 속 헌재 주시

기사입력 : 2025년03월19일 14:52

최종수정 : 2025년03월19일 14:52

'기각·각하' 기대와 '인용' 신중론 교차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도 헌재 선고기일 발표 소식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9일 대통령실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용산 대통령실은 긴장 속에서 헌재의 선고기일 지정과 관련 언론보도 등을 주시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경찰차벽이 설치되어 있다. 2025.03.12 yym58@newspim.com

대통령실은 물론 여야 정치권도 모두 헌재의 선고기일 지정에 대한 별도의 정보가 없어 답답해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헌재의 선고기일 지정을 긴장감 속에서 지켜보고 있다"라며 "신중한 분위기"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오는 21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가능성을 크다고 예상해왔지만, 헌재가 이날 선고하려면 최소한 이틀 전인 19일 중으로는 국회와 윤 대통령 측에 선고일을 고지해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헌재가 재판관 평의를 통한 결정문을 최종적으로 다듬고 각종 행정 절차를 밟으며, 선고 전후 안전 확보를 위해 경찰과 서울시, 종로구 등과 협의하기 위해선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헌재는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이틀 전인 3월 8일 오후 5시를 넘겨 선고일을 발표하고 10일 오전 11시에 심판을 선고한 바 있다.

법조계와 정치권 일각에선 헌재가 만약 이번 주까지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차주 선고 또한 보장할 수 없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 재판이 오는 26일로 예정돼 있어 헌재가 정치적 부담을 덜기 위해 2심 재판 이후로 선고를 미룰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헌재의 선고가 늦어지면서 여권에서는 '기각·각하'에 관한 전망과 기대가 커지는 분위기지만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낙관할 수는 없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헌재의 선고기일 지정이 늦어지고는 있으나 그렇다고 이를 기각·각하 처분과 직접 연결시키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8일 구속취소된 이후 '관저정치' 등에 대한 비판을 고려해 대국민 메시지 발신 등 별도의 공개 행보를 자제한 채 관저에서 독서와 산책 등을 하며 헌재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