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화, 수요일 韓 선고...尹은 다음주로 넘어갈 것"
오세훈 "기각 2명, 각하 1명" vs 전현희 "만장일치 인용"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이번 주가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 결론이 먼저 나올지도 관심사다. 이번 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오는 19일부터 21일 사이에 있을 것으로 유력하게 거론되지만, 한 총리 탄핵 선고 여부에 따라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번 주가 중요한 이유는 대통령 탄핵 중 역대 최장 심리 기록을 세운 것과 함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이번 주에 내려진다면 인용 가능성이 높지만, 다음 주로 넘어갈 경우 기각·각하 쪽으로 기운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는 문형배 소장 대행의 헌재가 그동안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다루겠다며 속도전을 벌여온 것과 무관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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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정식 변론이 진행되는 가운데 한 총리가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 2025.02.19 yooksa@newspim.com |
현재 정치권에서는 헌재가 인용 쪽으로 결론이 난 상태에서 만장일치를 위해 마지막 설득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얘기부터 4(인용) 대 4(기각) 또는 5대 3으로 갈려 있다는 관측이 갈리고 있다.
여기에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선고 시기가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당초 한 총리 사건 결론은 지난주에 나올 것으로 유력하게 거론됐으나, 일단 이뤄지지 않았다.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이 미뤄지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만약 5(인용) 대 3(기각 또는 각하)으로 갈린 상황이라면, 마 후보자의 임명이 큰 변수다.
한 총리의 변론은 지난달 19일 하루 만에 종결됐다. 한 총리의 탄핵 사유가 명확치 않아 헌재의 기각 결정이 유력하다. 복귀 가능성이 높다. 한 총리는 대행 시절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았던 터라 마 후보자 임명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진보 진영은 보고 있다.
한 총리 사건 선고를 놓고 헌재가 고심하는 이유는 한 총리 사건과 윤 대통령 사건이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다. 내란죄가 대표적이다. 헌재가 한 총리 탄핵 소추를 기각할 경우 윤 대통령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진보 측의 시각이다.
선고 시점을 놓고 이견이 나오는 이유다. 보수 측은 변론 종결이 먼저 이뤄졌고 심리가 간단한 사안인 만큼 이미 결론이 났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따라서 한 총리 사건에 대해 먼저 선고를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만에 하나 탄핵 인용 시 대행의 대행 체제보다는 대행 체제가 국정 안정에 유리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진보 측은 한 총리 결론이 윤 대통령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부정적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한 총리 선고기일을 잡고 나서야 대통령 탄핵에 대한 선고기일이 논의될 수 있다"며 "이번 주 화요일, 수요일 정도에 한 총리 복귀가 먼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한 총리 탄핵은 모든 국민이 예상하다시피 기각될 것이 확실시된다"며 "평의도 다 끝났을 것이니 억지로 이어가면 불공평하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 말대로 한 총리 사건 선고가 이번 주 먼저 이뤄질 경우 윤 대통령에 대한 결론은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물론 일각에서는 양측의 입장이 갈리는 만큼 윤 대통령 사건과 한 총리 사건을 동시에 선고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도 여전하다.
헌재의 윤 대통령 선고 결론을 놓고 여야의 전망은 극과 극이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윤 탄핵은 전원 일치로 인용될 것"이라며 "마지막 의견 조율중인 것 같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TV조선 뉴스9에 출연해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는 데 대해 "의견 일치를 보기 어려운 어떤 사정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며 "아무래도 (선고가) 늦어지는 것은 이상 징후다. 당초보다 각하나 기각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같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는 "헌재 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으로 보나 늦어지는 걸로 보나 기각 쪽 두 분, 각하 쪽 한 분 정도 계시지 않겠나"고 예측했다.
이번 주가 여야는 물론 국민과 국가를 위한 운명의 한 주가 될 것 같다.
leej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