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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거취·尹 심판·李 2심 '격동의 3월'...그들의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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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헌재 한덕수 탄핵 심판...복귀 가능성
다음 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인용 기각 기로
마지막 주 이재명 2심 선고...형량따라 여론 파장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격동의 3월이 시작됐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2심 선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최재해 감사원장·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복귀 여부 등이 줄줄이 결정된다. 결정 하나하나가 우리 정치는 물론 우리나라의 미래를 좌우한다.

윤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되면 업무에 복귀하지만, 인용되면 60일 이내에 조기대선이 치러진다. 이재명 대표가 2심 선고에서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을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100만 원 미만이면 사법 리스크를 털고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겠지만, 100만 원 이상이면 대법원 확정 판결 전이라 대선에 출마할 수 있지만 엄청난 여론의 반감에 직면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5차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문을 안규백 위원장에게 전달하고 자리로 돌아서고 있다. 2025.02.25 pangbin@newspim.com

한덕수 대행의 탄핵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기각되면 업무에 복귀하게 되고 최상목 대행은 경제부총리로 돌아간다. 이창수 중앙지검장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검찰의 여러 가지 수사가 정상화돼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건의 변론을 종결한 뒤 평의에 들어갔다. 헌재는 이달 17일까지 변론 일정을 잡지 않았다. 평의를 계속 열어 윤 대통령과 한 대행, 이창수 지검장의 탄핵 심판을 준비할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먼저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건 한덕수 대행의 탄핵 심판이다. 헌재 입장에서 윤 대통령 심판에 앞서 한 대행 문제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헌재의 한 대행 탄핵 심판 변론이 지난달 19일 한 차례로 종결됐다. 최종 변론부터 선고까지 2주일 정도 걸린다는 점에서 이번 주 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다. 인용되면 최상목 대행체제가 유지된다. 반면 기각되면 한 대행이 복귀하고 최 대행은 경제부총리로 돌아간다.

마은혁 헌재 재판관의 임명 여부도 관심사다. 민주당이 지난달 27일 헌재 결정이 난 직후인 다음날인 28일 오전까지 임명을 압박한 것은 헌재의 결정을 늦추지 않으면서 마 재판관을 헌재에 합류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마 재판관의 임명이 늦어지면 변론 갱신 필요성 등으로 인해 윤 대통령 심판도 미뤄질 수 있어서다. 

최 대행은 마 재판관을 임명해야 하지만 한 대행의 복귀 여부가 이번 주 판가름 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서두를 이유가 없다. 최 대행의 거취도 불투명하다. 게다가 민주당의 탄핵을 걱정할 필요도 없다. 민주당은 한 대행 탄핵으로 지지율 급락 등 곤욕을 치른 터라 이번엔 탄핵을 거론조차 않는다.   

최 감사원장과 이 지검장의 복귀 여부도 이번 달 결정된다. 최 원장의 변론은 지난달 12일, 이 지검장의 변론은 지난달 24일 종결됐다. 모두 윤 대통령보다 빠르다. 최 원장에 대한 심판은 윤 대통령 심판 전, 이 지검장의 심판은 윤 대통령 심판 후에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 다음은 윤 대통령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시기는 오는 10일에서 14일 사이가 될 가능성이 높다. 헌재의 평의 횟수에 따라 결정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때는 11차례 열렸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8차례였다. 노 전 대통령은 변론이 종결된 지 14일 만에, 박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심판 결과가 나왔다. 따라서 빠르면 오는 7일, 늦어도 14일에는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화요일이나 목요일 등 평일로 대선일을 정한다면 14일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 탄핵 직후에는 파면 가능성이 압도적이었지만, 탄핵 반대 여론이 높아지면서 기각·각하 의견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현재 8명인 헌재 재판관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파면된다. 현재 민주당과 일부에서는 8대 0 인용을 주장하는 반면 일각에서는 4대 4 또는 5대 3 기각을 거론한다.

파면 결정의 표수도 중요하다. 만장일치 결론이 나면 후유증이 그나마 적겠지만, 찬반으로 갈릴 경우 엄청난 국론 분열에 직면할 개연성이 다분하다. 불복 여론이 40%에 달할 것이라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

파면 결정이 나면 곧바로 조기 대선 국면이다. 60일 내에 새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 5월 중순 선거가 실시될 가능성이 높고 여야는 곧바로 후보 선출에 들어간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안국동 사거리에서 열린 야5당 공동 내란종식·민주헌정수호를 위한 윤석열 파면 촉구 범국민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3.01 mironj19@newspim.com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는 마지막 주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오는 26일 오후 2시에 나온다.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심 결과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30%대 지지율로 1위를 달리고 있는 독주하고 있는 이 대표의 거취와 직결돼서다.

이 대표가 2심 선고에서 100만 원 미만의 형을 받으면 대선 가도에 가속도를 붙일 수 있다. 대세론을 앞세워 당내 경선은 물론 본선에서도 유리한 게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되고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대선이 5월 중순에 치러진다는 점에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긴 어렵다는 시각이 다수로 이렇게 되면 출마할 수 있지만 대선에서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 당장 당내 경선부터 후보들이 이 문제를 물고 늘어질 수 있다. 지지율이 떨어질 경우 일각에서 후보 교체론이 나올 수도 있다. 

본선도 험로가 예상된다. 여당은 범죄자 후보라는 점을 부각하며 집중 공세를 펼 것이 자명하다. 여기에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현재 받고 있는 5개 재판의 지속 여부도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여당은 이 대표가 당선돼도 대선 후 형이 확정되면 대통령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공세를 펼 것이다.

3월은 국가가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한 달이다. 하나하나의 결정에 따라 정국상황은 급변할 수 있다. 민심도 요동칠 수 있다.    

leej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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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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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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