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심판·李 2심선고 3월중순 예고...3대 변수가 정국 가른다

기사입력 : 2025년02월21일 07:52

최종수정 : 2025년02월21일 13:45

3월 11에서 14일 사이에 심판과 선고 이뤄질 가능성
이 대표 사법 리스크와 지지율 향배, 與 후보가 변수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이 3월 중순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이 대표의 2심 재판부의 일정이 비슷해서다. 조기 대선 여부와 직결된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이 대표의 대선 최대 장애물인 사법 리스크의 현실화 여부는 향후 정국 향방과 직결된다.

헌법재판소는 20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 기일을 2월 25일로 정했다. 91일이 걸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과 비슷한 속도다. 탄핵 심판은 최종 변론 기일에서 2주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를 감안하면 대체로 3월 셋째 주(10~14일)가 될 가능성이 높다. 91일이 되는 15일보다는 다소 빠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회-정부 국정협의회 첫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2.20 mironj19@newspim.com

이 대표 선거법 위반 2심 재판도 비슷한 시기다. 2심 재판부는 오는 26일 이 대표 사건의 결심 공판을 열기로 한 상태다. 결심 공판 2주 후 정도에 선고가 내려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3월 셋째 주가 유력하다. 거의 동시에 탄핵 심판과 2심 선고가 이뤄지게 되는 것이다. 같은 날 나올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만약 윤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면 60일 이내에 대선이 실시된다. 준비할 시간이 별로 없는 조기 대선이다. 조기 대선이 현실화한다면 대선 정국을 가를 핵심 변수는 대체로 세 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꼽을 수 있다. 이 대표는 자타가 공인하는 유력 대선 주자다.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30% 초중반대 지지율로 1위를 질주하고 있다. 이런 이 대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최대 악재가 바로 사법 리스크다. 이 대표는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그중 선거법 위반 재판은 발등의 불이다. 2심 선고가 3월 중순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위기가 현실화할 수 있다. 초미의 관심은 대법원 확정 판결 시기다. 윤 대통령 탄핵이 3월 중순 인용되면 대선은 5월 중순에 치러진다. 대선이 먼저냐,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먼저냐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이 대표는 지난 19일 '위기의 한국사회, 해법을 묻다'를 주제로 열린 MBC 100분 토론에서 '2심 결과가 앞으로 정치 행보에 영향을 주냐'는 패널의 질문에 "헌법학자의 시각에서 보면 다를 것"이라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2심) 결과와 관련해 "낙관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대선 전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2심이 대선 출마에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가정적인 얘기다. 온갖 억측을 다 할 거라서 말하기 부적절할 것 같다"면서도 "문제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 재직 시 내란·외환을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질문에 "소는 기소를 말하고, 추는 소송 수행을 말하는 것이라서 (재판이) 정지된다는 게 다수의견"이라고 했다.

이 대표가 낙관론을 폈지만 상황을 예단하기는 쉽지 않다. 대선 전에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낮지만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만에 하나 대선에 앞선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서 공직선거 박탈형이 나오면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대선이 대법의 확정 판결 전이라면 출마가 가능하지만 2심 선고의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 총공세를 펼 것이 자명하다. 진행중인 재판의 계속 여부도 대선 쟁점화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대표의 지지율이다. 이 대표의 거취에 영향을 미칠 두 번째 변수다. 이 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뚫고 지지율에서 1위로 독주를 계속한다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을 것이다. 거꾸로 사법 리스크가 부각돼 지지율이 떨어진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당내 경선은 물론 본선에서도 상당히 고전할 수 있다.

세 번째 변수는 국민의힘 후보가 누가 되느냐다. 국민의힘 후보가 누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라 선출 과정이 관심을 받을 수 있다. 이른바 컨벤션 효과다. 여기서 중도층 공략이 가능한 후보가 등장한다면 박빙 게임으로 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3월 중순의 탄핵 인용 여부와 이 대표의 2심 선고, 이 대표의 지지율 추이, 여당 후보 선출 등 변수들이 향후 정국의 향방을 결정할 것이다.

leej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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