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뉴홈 사전청약 당첨자들을 만나 "정권이 바뀌었다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과 한 약속까지 바뀌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고양 창릉 S4 현장에서 뉴홈 사전청약 피해자 현장간담회를 가진 뒤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는 서민·청년과의 사전청약 당시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뉴홈 나눔형, 선택형은 서민과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돕겠다며 정부가 내놓은 정책"이라며 "저렴한 분양가에 장기·저리 주택담보대출을 결합한 주거사다리로 홍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를 믿은 서민과 청년들은 2024년 1월 사전청약에 응모했고, 당첨된 뒤 수년간 본청약을 기다려 왔다"며 "그동안 사전청약 당첨자로서 다른 공공주택 사전청약 기회도 제한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데 이제 와서 사전청약 당시 제시했던 전용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디딤돌대출을 적용하겠다고 한다"며 당시 사전청약 모집공고문을 직접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공고문 4쪽에는 '연 1.9~3.0%의 고정금리로 최장 40년간 집값의 80%까지 지원'이라고 명백하게 적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타란에는 시장여건과 시장금리 등을 감안해 지원대상·금리 등이 변동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이를 연 1.9~3.0%라고 명시한 금리 범위 자체를 벗어나도 된다는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정부가 제시한 1.9~3.0%의 범위 안에서 금리가 정해질 것이라고 믿고 인생의 중요한 주거계획을 세운 것"이라며 "행정의 기본은 신뢰보호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하고 국민이 이를 신뢰해 사전청약에 응모했다면 그 신뢰는 보호받아야 한다"며 "더구나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그 약속을 믿고 수년을 기다렸고 다른 청약의 기회까지 제한받았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은 바뀌어도 대한민국 정부는 계속된다"며 "정부가 민간기업에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하면서 정작 정부 자신은 국민에게 한 약속을 뒤집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끝으로 "정부는 사전청약 모집공고 당시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연 1.9~3.0% 고정금리, 최장 40년이라는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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