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민의힘이 지방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를 발표한 것에 대해 정부는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이 제시한 방안이 구체화되지 않아 실제 지방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가 실현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19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지방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에 대해 "원칙적으로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시장 상황에 따라 필요하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울과 지방 간의 부동산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지방에 추가적인 주택을 구입할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첫 번째 이후로 구입하는 주택이 지방에 위치할 경우 주택 채수에 고려하지 않는 방식이다.

올해 서울을 비롯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보다 오르면서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늘었지만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송파구 잠실 아파트단지와 잠실 5단지(우측 아래), 강남구 일대 건물 및 아파트 단지. [사진=뉴스핌DB]

권 원내대표는 "이러한 세제 개편이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역효과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두 번째부터 보유하는 주택이 수도권일 경우에는 기존 과세 방식을 유지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시행 방안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개편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히면서 야당의 반발을 샀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방 주택 구매 시 이미 양도세 중과가 한시법으로 완화됐고, 종합 부동산세도 크게 완화돼 추가적인 완화 방안을 검토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국민의힘이 선심성 립서비스로 던져놓은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여당이 던진 '지방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에 야당이 사실상 반대를 표하면서 실현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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