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연장근로제 도입엔 '응급조치' 강조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대통령실은 12일 반도체 연구개발(R&D) 분야에 정부가 특별연장근로제도 보완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국가 전략산업인 반도체 산업을 살리기 위한 '응급조치'"라며 반도체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근원적으로는 '52시간 예외조항'이 포함된 반도체특별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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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청사. [사진= 뉴스핌 DB] |
고용노동부는 이르면 다음 주부터 반도체 연구개발로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할 때 1회 최대 인가 기간을 6개월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방안'을 이날 공개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재하고 "근로시간 특례 규정이 반도체 특별법에 포함돼야 하지만 여야 간 입장 차이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기업들이 필요 시 근로 시간을 더욱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특별 연장근로 인가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