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지원이 핵심인데"...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 유예'에 발목 잡히나

기사입력 : 2025년02월06일 06:44

최종수정 : 2025년02월06일 06:44

노동시간 유연화 두고 당내 우려..."집토끼 나갈라"
반도체법 2월 중 처리하려면 지원책·노동시간 '분리대응'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반도체특별법을 둘러싼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예외'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법의 주요 골자인 반도체 기업에 직접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보다 노동시간 유연화 문제가 더 크게 불거지면서 노동시간과 관련된 부분은 추후 논의하고 지원책을 먼저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일 오후 국회에서 정책현안 간담회를 연다. 이 자리에서 진 정책위의장은 반도체특별법과 관련한 논란들에 대해 입장 정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 디베이트 Ⅲ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 적용제외 어떻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2.03 mironj19@newspim.com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3일 반도체특별법 관련 정책 토론회를 열고, "노동 시간 제도에 대해 예외를 안 두는 게 가급적 좋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특정 중요 산업의 고소득 전문가들이 동의할 경우에만 예외로 그들이 몰아서 일할 수 있게 해주자, 이걸 왜 안 해주냐고 하니까 할 말이 없더라"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요한 산업의 연구개발 영역에서 고소득자, 초전문가들에게 한정해서 그들이 동의하는 정도에서 적정한 규모로 일하게 해달라는데 제가 거절하기가 안 된다"며 노동시간 예외 적용에 긍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이에 당내에서는 우려가 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의 한 야당 의원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노동계뿐 아니라 일반 직장인들도 노동시간 유연화를 달가워할 것 같지 않다"면서 "오히려 반도체 기업들은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보다 지원을 더 빨리, 확실하게 해주는 것을 원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중도층 확장을 노리다가 (민주당) 집토끼들이 다 나갈 것 같다"고 우려했다.

민주당 소속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환노위 소속 의원들은 노동시간 예외에 집중할 게 아니라 지원책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노동시간 문제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유연근로제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산자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특별법을 2월 안에 처리하기 위해서는 '분리 대응'하는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면서 "왜 국민의힘이 노동시간에 목매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반도체 지원 관련 특별법인 'K칩스3법'을 대표발의한 김태년 의원도 지난 3일 토론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적시 지원·전폭 지원·계속 지원"이라면서 "반도체 산업의 핵심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부·지자체의 책임 의무화가 가장 큰 쟁점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 법을 발의하면서 기업·협회·학회·지방정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는데, 그때는 52시간제가 전혀 요구됐던 사안이 아니다. (노동시간 문제가) 등장하면서 인프라 구축·세제지원 문제 등은 뒤로 밀리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고 했다.

여야 모두 반도체특별법을 이달 중 처리하겠다고 하지만 노동시간 문제와 지원책을 분리해 처리하지 않으면 사실상 이견을 좁히기 어려워 보인다. 국민의힘은 특별법에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대표는 전날 '트럼프 2.0 시대 핵심 수출기업의 고민을 듣는다'라는 주제로 민주당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반도체특별법에 대해 여야가 거의 합의에 이르렀으나 주 52시간 예외가 안 되면 다른 모든 것이 안 된다는 태도는 이해가 안 된다"며 국민의힘의 발목잡기 행태를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전세 10년 보장법 논란 "당론 아냐"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임차인에게 최장 10년동안 전세계약을 보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논란이 되자 이재명 대표가 5일 만에 공개 해명했다. 이 대표는 17일 "전세 계약을 10년 보장하는 임대차법 개정의 경우 논의를 거친 당 공식 입장이 아닐뿐더러 개인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고 급히 해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DB] 앞서 민주당은 지난 12일 민생연석회의에서 20대 민생 의제를 제시했다. 20대 민생 의제에는 임차인이 최장 10년까지 전세 계약 갱신이 가능하게 한 임대차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이후 부동산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부작용을 외면한 반시장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논란은 거세졌다. 이 대표는 "국민의 주거권 보장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지만 어떤 정책이든 시장 원리를 거스른 채 정책 효과를 달성하긴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간 임대차 시장을 위축시켜 세입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 또한 새겨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정책에 민감한 중도층의 민심을 사로잡기 위해 5일 만에 당론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 plum@newspim.com 2025-03-17 21:20
사진
양주 군부대서 무인기와 헬기 충돌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기도 양주에 있는 한 육군부대 항공대대에서 비행하던 군용 무인기가 착륙한 상태에 헬기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7일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분쯤 경기 양주시 광적면 소재 육군 항공대대에서 무인기가 헬기(수리온)와 충돌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파주=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1일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무건리 훈련장에서 '한미 연합 공중강습 훈련'이 열려 한미 장병들은 태운 수리온 헬기가 공중강습을 위해 착륙하고 있다. 이날 훈련에는 한국군 90여 명, 미군100여 명이 참가했으며 수리온 6대가 동원됐다. 2025.03.11 photo@newspim.com 소방당국은 무인기가 착륙해 있는 헬기와 부딪치면서 불꽃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로 군용 헬기 1대와 무인기가 전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출동한 소방은 장비 20대와 인원 50명을 투입했으며 상황 발생 후 29분만에 진화를 마쳤다. 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krawjp@newspim.com 2025-03-17 14:5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