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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틀차 국회 대정부질문 쟁점 '슈퍼 추경'…반도체 특별법·대왕고래 '설전'

기사입력 : 2025년02월13일 18:37

최종수정 : 2025년02월14일 08:32

13일 경제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 진행
최상목 "정부도 추경 필요하다고 생각"
안덕근 "반도체 특별법 반드시 통과돼야"
대왕고래 실패 부인…안덕근 "지속 추진"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13일 열린 경제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슈퍼 추가경정예산(추경)' 계획안이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대규모 석유·가스전 탐사 프로젝트인 '대왕고래' 사업과 주 52시간 예외 적용을 두고 여야 간 갈등을 빚고 있는 '반도체 특별법' 등도 중점적으로 거론됐다.

◆ 최상목 "국정협의회서 추경 논의" 긍정 입장…경제 위기에 "국가 신인도 사수 1순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추경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시사했다. 앞서 민주당은 총 35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추경 계획안을 발표한 바 있다.

최 권한대행은 '민주당의 35조원 추경 계획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질의에 대해 "정부도 추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논의를 하자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국정협의회에서 추경의 기본 원칙 등을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답변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02.13 pangbin@newspim.com

그는 "오늘 (민주당이) 발표하신 것을 들었다. 지난번에 여야 대표들께서 국회에서 연설하신 내용을 들어보니 추경 논의 필요성에 대해 인정을 하시는 것 같다"며 "정부도 그 부분에 대해 민생이 어렵고 글로벌 교역 불확실성이 있으니 추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논의를 하자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대행은 "국정협의회가 예정이 돼 있는데, 거기에서 추경의 기본 원칙 등 이런 부분들을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구체적인 방법도 제시했다.

최 대행은 '나라 경제를 살리기 위해 무엇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냐'는 박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국가 신인도 사수와 민생경제, 주력 산업들의 생존 전략 등을 언급했다.

그는 "일단 국가 신인도를 사수하는 게 제일 1순위라고 생각한다"며 "그다음은 민생경제고, 세 번째는 글로벌 교역의 불확실성 속에서 주력 산업들의 생존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날 박 의원은 탄핵 인용과 헌법재판관 임명 등 정치적 사안들에 대해서도 공세를 퍼부었다. 최 대행을 향해 거듭 '짱구'라는 표현을 사용해 여당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박 의원은 최 대행을 향해 "대한민국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돼야만 살 수 있다"며 "헌법재판관을 마은혁 재판관만 임명하지 않아 이런 혼란이 오고 있다"고 언성을 높였다.

앞서 최 대행은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을 임명했으나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후보자는 임명하지 않았다. 이에 헌법재판관은 총 9인으로 구성되지만, 현재 1인이 공석인 상황이다.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는 대통령 탄핵 심판의 주요 변수로 손꼽힌다.

이에 대해 최 대행은 "(대통령 탄핵 인용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현명하고 훌륭하게 판단하실 것으로 생각한다"며 "(헌법재판관 임명은) 제 전임 권한대행이 밝히신 원칙의 범위 안에서 최대한 의사 결정을 내렸다고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잦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거부권을 쓴 것이 아니다. 거부한다는 뜻이 아니라 좀 더 발전적인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여야에 부탁을 드린 것"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한 내용들을 보면 무조건 거부한다는 뜻이 아니었다. 나름대로 숙고를 거듭했다"고 부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02.13 pangbin@newspim.com

박 의원은 짱구라는 표현을 앞세워 정치적 현안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그는 "최 대행이 학교를 다닐 때 그렇게 공부를 잘했다고 한다. 오산고등학교 천재라고 하는데, 그래서 약관 22세에 행정고시를 합격해 지금까지 잘 나가고 있다"며 "학교 다닐 때 별명이 짱구 아니였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최 대행은 "맞다"고 했다.

이후 박 의원은 재차 짱구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천재 짱구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짱구 노릇을 해야지, 내란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위한 짱구 노릇을 해서는 되겠냐"고 비꽜다.

그는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사실을 두고도 "마은혁 후보자를 반드시 임명해야 하는데 지금도 토를 달고 있다"며 "이게 천재들이 하는 투쟁이고, 짱구들이 하는 곤조냐"고 언급했다.

이를 두고 여당 의원들은 최 대행에게 예의를 갖추라며 언성을 높였다. 박 의원을 비롯한 야당이 이를 받아치는 과정에서 '치매에 걸렸냐'와 '당신이 내 형님이냐' 등의 격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중재에 나선 우원식 의장은 "국회의원을 여러 차례 해봤지만, 지금처럼 발언이 과한 적이 없었다"며 "의원이면 의원답게 최소한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가지고 얘기하라"고 경고했다.

◆ 안덕근, 반도체 특별법 처리 호소…'실패 논란' 대왕고래에 "시추 일관성 있게 추진할 것"

이날 대정부질문에 참석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반도체 특별법과 대왕고래 사업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반도체 특별법에 대해서는 조속한 처리를 호소하는 한편, 대왕고래 사업을 두고는 실패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안 장관은 '반도체 특별법과 주 52시간 예외 적용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의지가 어떤지' 묻는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의 질의에 관해 "반도체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며 "주 52시간 예외에 대해서도 융통성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라고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안덕근 산업통장자원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02.13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우리를 턱밑까지 쫓아와 있는 중국과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우리와 첨예하게 기술 경쟁을 하고 있는 미국이나 일본, 대만의 상황을 생각해 볼 때 반도체 특별법은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52시간 예외에 대해서도 "융통성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현재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라며 "우리 반도체 산업계는 융통성 있는 근로시간을 확보하는데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에 반도체 특별법을 꼭 통과시켜 주기를 절실하게 요청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반도체 특별법은 반도체 산업에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반도체 산업 연구·개발(R&D) 인력에 한해 주 52시간 근로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민주당이 주 52시간 예외 적용을 반대하면서 국회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안 장관은 "우리나라 경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좀 더 융통성 있는 근로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며 "국회가 같이 함십을 해주길 바란다"고 거듭 호소했다.

아울러 안 장관은 대왕고래 사업에 대해서는 "언론에 실패라던가 여러 의견이 있는데 그런 것은 아니다"며 "탐사 시추 작업들을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왕고래 시추를 포기하는 것이냐'는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최근 산업부는 고위 관계자 주재로 백브리핑을 열고 대왕고래 1차 시추를 진행한 결과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고 발표했다. 다만 추가적인 탐사를 지속할 가치는 아직 충분하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이번에 대단한 로또를 맞는 것과 같은 히트는 치지 못했지만, 그동안 파악하고 있던 유망성 구조를 봤을 때 갖고 있었던 석유 시스템 등이 상당히 양호하게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현재 1700개가 넘는 시료를 확보했기 때문에 이를 분석해서 2차 보정을 하려고 한다. 향후에 우리가 하려고 하는 탐사 시추 작업들을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안 장관은 대왕고래 사업 예산에 대한 우려도 내놨다. 앞서 민주당은 대왕고래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내용을 포함한 올해 본예산안을 다수 의석으로 단독 처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그는 "지금 상황에서는 해외 투자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관심이 있는 국내 기업들에게도 투자 기회를 주려고 한다"며 "투자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권리 등을) 넘길 수는 없고, 중요한 국보이므로 (정부가) 합당하고 적정한 부분에 소유권을 갖고 있어야 한다. 반드시 추경이나 이후 작업 등에서 꼭 예산이 확보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유망성을 파악한 내용들을 이번에 탐사를 하면서 나온 자료 등과 다 맞춰서 그 결과를 정리되는 대로 곧 설명드릴 계획"이라며 "한국석유공사의 잠정적인 판단으로는 유망성 평가가 상당히 신뢰성이 높다고 얘기하고 있다. 국가적으로 굉장히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사업에 큰 차질이 없도록 계속 추진하겠다"고 발언했다.

안 장관은 다소 급하게 1차 시추 결과를 발표한데 대해 미진한 부분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그는 '1차 시추 결과가 다 분석이 되지 않았는데 발표를 왜 이렇게 서둘렀냐'는 박질의에 관해 이 같은 의사를 표명했다.

그는 "시추선이 며칠 전에 떠났다. 시추선이 출항한 상태에서 워낙 국가적으로 관심이 많은 사업이라 언론 등에서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었다"며 "현재 시점에서 저희가 확인해 드릴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설명을 드렸고, 그 과정에서 조금 오류가 있었던 부분이 있다. 이번에 저희가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고 자세를 낮췄다.

그러면서 "앞으로 저희가 객관적으로 검증된 부분들에 있어서는 적시에 국민들께 상황을 소상히 설명드리고, 국회에도 보고를 드리겠다"며 "향후에 전혀 의혹이 없이 신뢰성 있게 작업이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확언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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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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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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