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국민의힘 송언석(경북 김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의 '35조원 슈퍼 추경' 요구에 대해 "무분별한 추경은 민생과 경제를 죽이는 독이 될 우려가 크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은 35조원 규모의 '재정 살포 퍼주기 추경', '매표 추경'을 주장했다"며 "그러나 현재 재정 상황에서 추경 편성을 하기 위해서는 전액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민주당은 총 35조원에 달하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제안했다. 민생회복에 23조5000억원을, 경제성장에 11조2000억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는 '이재명표 사업'으로 불리는 지역화폐 예산 등이 포함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긴급 정책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11.21 leehs@newspim.com

이에 대해 송 위원장은 "올해 정부의 국고채 발행 예정 규모는 이미 역대 최대인 197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9조2000억원 증가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국고채를 1조원 추가 발행할 시 금리가 1베이시스포인트(bp) 상승한다고 분석했다"며 "즉 35조를 추가 발행할 경우 단순 계산만 해도 금리가 0.35% 상승하는 효과를 초래한다는 의미"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처럼 무분별한 막무가내식 대규모 추경을 편성할 경우 국고채 추가 발행으로 자본시장에 심대한 충격이 발생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국가 채무가 증가해 미래세대의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될 것"이라며 "대외적으로는 재정 건전성 악화로 인해 국가 신용도가 하락해 우리 경제 전체에 연쇄적인 충격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추경의 용처에 대해서도 비판 의사를 드러냈다. 송 위원장은 "35조원의 추경 내용 중 절반이 넘는 52%가 단순 현금 살포 사업이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신줏단지처럼 모시고 있는 '지역사랑 상품권'은 이미 그 효과가 미미하다는 점이 검증됐다"며 "그럼에도 선심성 퍼주기 추경을 계속 주장하는 것은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을 현혹하는 매표 행위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올해 예산 673조3000억원이 확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비록 민주당이 절대다수 의석으로 단독 삭감 처리한 예산이지만, 지금 상황에서 추경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 예산의 신속 집행"이라며 "1분기 경제 상황이 중요한 상황에서 정부 편성 및 제출, 국회 논의를 거쳐 집행까지 두 달이 넘게 소요되는 추경에 헛힘을 쓰는 것보다 이미 편성된 예산이 조기에 시장에 유입되는 것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송 위원장은 "국가 경제와 재정을 위협하며 미래세대에 부담을 주는 선심성 퍼주기 추경 요구에는 단호히 반대한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추경 편성 주장을 철회해야 한다"며 "정부 예산 조기 집행과 규제 개혁, 민간투자 활성화, 첨단전략기술 육성 세제 혜택 확대, 제도 개선, 규제 합리화 논의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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