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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고용부 장관 "4월부터 전 국민 대상 AI 노동법 상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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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회와 고용노동행정 AI 혁신 MOU 체결
"고용노동행정 AI 혁신…산재 예방 등 상담범위 확대"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4일 "4월부터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노동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온드림소사이어티 ONSO 스퀘어에서 한국공인노무사회와 노동약자 중심의 고용노동행정 AI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이같이 전했다.

협약을 통해 공인노무사 173명으로 구성된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 개선 지원단'도 구성됐다. 지원단은 상담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AI 재학습과 상담 품질 평가에 참여한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2025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협약식'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주최하고 기아(주)AutoLand 광주,삼성바이오로직스(주),엘지전자,(주)셀트리온 등 100개소의 사업장이 참여했다. 2025.02.26 yym58@newspim.com

고용부는 지난해 11월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 공개 이후 한달가량 시범 운영했다. 이 결과 국민 2528명이 1만1682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도 조사 결과 국민 658명이 5점 만점에 4.3점을 주면서 상담 신속성과 접근성에 대해 우수하게 평가했다.

다만 상담 정확도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에 고용부는 노무사회와 AI 재학습 및 상담 품질 평가를 진행해 왔다. 오는 4월부터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김 장관은 "상담의 정확도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공인노무사로 구성된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 개선 지원단이 AI를 재교육하고 평가하게 된다"며 "AI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제일 중요한 역할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참여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노무사회 홈페이지에는 AI가 학습한 데이터도 공개해 누구나 개선의견을 내도록 하고 변경되는 정책이나 법령해석 등도 지속 반영한다.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 개발사 마음AI의 최홍섭 대표는 "AI는 인력과 예산의 한계를 뛰어넘어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길을 보여준다"며 "고용부의 도전 사례가 우리나라 정부 전반에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공인노무사회와 함께 고용노동행정 전반을 AI로 혁신해 나가겠다"며 "산업재해 예방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직결되는 분야까지 상담 범위를 확대해 국민 여러분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겠다"고 약속했다. 

[자료=고용노동부] 2025.03.04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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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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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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