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 이란과 전쟁 종식 MOU를 주말 또는 15일 서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양해각서는 전선 전면 휴전과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이란 핵프로그램 해체와 단계적 제재 완화를 맞교환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 미국과 이란 모두 "합의가 최종 단계에 왔다"고 인정하면서도 세부 조건 공개를 자제하며 여론전을 이어가 향후 핵 협상 난항 가능성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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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 "동결자금 해제순서 등 이견 여전 속 진짜 난관은 이후 핵협상"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이란과의 전쟁 종식을 위한 양해각서(MOU)가 이번 주말이나 월요일 서명될 수 있다고 공언한 데 이어,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교장관도 이날 TV 생중계를 통해 "합의가 최종 단계에 와 있으며 최고지도자와 국가안보회의(NSC)의 승인을 받았다"고 밝히면서 종전 합의 임박 신호가 잇따르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합의 조건과 이행 방식이 공개되지 않은 탓에 미국과 이란이 각자 유리한 서사를 내세우며 막판 기싸움을 이어가고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 이란 외교 "종전 합의 마무리 단계"
아락치 장관은 이날 TV로 생중계된 연설에서 미국과의 종전 합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공개하면서, 이번 양해각서가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의 전쟁을 끝내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47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과 이란이 문서로 서로의 주권과 통치 체제를 존중한다는 문구를 함께 명시하게 될 것이라며 상징성을 부각했다.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도 이날 오후 별도 브리핑에서 "향후 며칠 안에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을 약 80%로 본다"며,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보유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함께 고농축 우라늄 재고를 파괴하는 대가로 단계적 제재 완화와 경제적 혜택을 받게 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이란의 핵 포기가 무기한(indefinitely)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민간용 원자력 발전 프로그램은 허용하는 방향으로 잠정 합의가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 합의 초안에 담긴 핵·제재·호르무즈 패키지
뉴욕타임스(NYT)와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양해각서는 최대 60일간 전쟁을 모든 전선에서 중단하고 이 기간 호르무즈 해협 통행을 재개하는 한편, 미국이 이란 항만과 상업 활동에 대한 해상 봉쇄를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여기에 더해 "이란이 핵 프로그램 해체(dismantlement)와 핵시설 폐쇄(decommission), 고농축 우라늄을 포함한 핵 물질의 폐기(destruction)와 반출(removal)에 원칙적으로 동의했다"며, 이란이 핵무기를 영원히 개발하거나 보유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양해각서에 담겼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이번 합의를 '성과 기반(performance‑based) 합의'라고 규정했다. 이란이 핵시설 해체와 우라늄 농축 중단, 레바논의 헤즈볼라 등 친이란 무장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 중단 등의 조치를 실제로 이행하고 국제 사찰·검증에서 이를 확인할 때마다, 해외 동결자금 지급과 원유 판매 등 제재 완화 조치가 단계적으로 제공되는 구조라는 것이다. 이란이 요구해 온 240억달러 규모 동결 자산과 관련해서도 "선(先) 지급은 없고, 이행에 따라 제재를 풀어주는 방식"이라며 이란의 '현금 먼저' 요구를 일축했다고 덧붙였다.
또 MOU에는 서명 즉시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고, 이에 맞춰 미국이 대(對)이란 해상 봉쇄를 해제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중동 지역 전체를 포괄하는 종전 틀을 만들기 위해 이스라엘과 레바논 내 친이란 무장조직인 헤즈볼라를 포함한 포괄적 평화 체제를 지향한다는 문구와 함께, 이란이 헤즈볼라를 비롯한 테러 단체에 자금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약속도 명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당국자는 "이것이 이스라엘의 자위권 포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이란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스라엘이 대응하지 않으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고 말해, 합의 이후에도 지역 긴장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 트럼프, 낙관론과 '가짜뉴스' 공세 병행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란 측이 "합의가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졌다"고 밝힌 데 대해 악시오스와의 통화에서 "매우 긍정적(very positive)"이라고 평가하며 이번 주말이나 월요일쯤 전쟁 종식을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는 "이란이 가짜뉴스에 흘린 조건들은 우리가 문서로 합의한 내용과 아무 상관이 없다"며 "그들은 매우 불명예스러운 사람들로 지금 당장 정신을 차려야 한다(They better get their act together, and FAST!)"며 경고도 잊지 않았다.
◆ 이란 외교라인 "합의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
이란 정부는 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세부 내용 공개와 최종 타결 선언에는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에스마일 바가이 외교부 대변인은 "대부분의 쟁점에서 이해에 도달했으며 현재 관련 기관들 사이에서 합의문 초안을 둘러싼 최종 검토가 진행 중"이라며 "상대 측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이란이 다음 단계를 결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락치 장관도 소셜미디어에 "이슬라마바드 양해각서(Islamabad Memorandum of Understanding)는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졌다"고 합의 임박 사실을 언급했다. 다만, 메흐르통신 등 강경 성향 매체가 미국의 제재 완화와 동결 자산 해제 등 이란에 유리한 세부 조건을 앞다퉈 보도한 것을 겨냥한 듯 "최종 확정 전까지 언론은 합의 내용에 대한 추측과 왜곡을 자제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협상 내용을 둘러싼 여론전이 과열될 경우, 자칫 막판에 합의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 WSJ "어려운 핵 협상 시작 계기일 뿐"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합의에 따라, 미국은 이날 항구에 대한 봉쇄를 해제하고 이란이 전쟁 초기에 봉쇄했던 호르무즈 해협은 선박에 통행료를 부과하지 않고 재개방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30일 이내에 해협 통행량이 전쟁 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이란이 동결 자금에 언제 접근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와 조치들의 순서는 여전히 핵심 쟁점으로 남아있다며 이란은 자금에 대한 조기 접근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열기 전 미국의 봉쇄 완화를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WSJ은 다만 이번 초기 합의가 "향후 몇 달 동안 이어질 가장 핵심적이고 어려운 핵 협상을 촉발하는 계기일 뿐"이라며 앞으로 협상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dczoomi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