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탄핵심판최후변론] 尹측 "계엄령 보고 '계몽'됐다…尹, 헌법수호 위해 계엄 결심"

기사입력 : 2025년02월25일 18:31

최종수정 : 2025년02월25일 22:06

"29차례 줄탄핵…각종 사유로 탄핵 카드 꺼내들어"
"22대 국회, 野 이재명 방탄 보복법 추진"

[서울=뉴스핌] 박서영 김현구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가 25일 "저는 계몽됐습니다"라며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장한 계몽적 계엄, 이른바 '계몽령'을 적극 옹호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1차 변론기일에서 "임신과 출산, 육아를 하느라 몰랐던 더불어민주당의 패악, 일당 독재의 파쇼 행위를 확인하고 아이와 함께하려고 비워둔 시간을 나눠 이 사건에 뛰어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김계리 변호사를 비롯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출석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2025.02.25 photo@newspim.com

특히 김 변호사는 "민주당은 자신들에게 국민이 부여한 대(對)정부 견제권이라는 것을 앞세워 지금까지 총 29차례의 탄핵을 발의했으나 지금까지 단 한 차례의 인용도 없었다"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부터 이어진 야당의 '줄탄핵'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 전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는 만장일치로 기각됐고, 직무 정지 기간은 167일"이라며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는 철회했다가 다시 발의했는데, 철회 사유는 방송통신위원장을 검찰청법 위반으로 탄핵 소추한다고 해 황급히 철회한 것이다. 민주당은 최소한의 탄핵 소추안을 쓰는 성의조차 없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김 변호사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했고,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 각종 사유로 탄핵 카드를 꺼내고 있는 것을 국민 여러분들은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해 '국무의원 총 16명 중 5명만 더 탄핵하면 국무회의 의결을 못하니 법안이 자동으로 발효된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도대체 누가 국헌을 문란하게 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 측 이동찬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의 연금, 노동, 교육, 의료 4대 개혁에 대해 거대 야당이 발목잡기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 여당은 개혁안을 제시하고 국회 연금개혁특위 구성을 제안했지만 야당은 특위 구성조차 거부했다"며 "노동개혁 또한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원칙으로 부당 채용 철폐, 노조 회계 투명화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관행 제도 선진화를 추진했지만 야당은 모두 반대했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 분야에서도 방과 후 돌봄을 통합한 늘봄, 학교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AI 교과서 도입 등을 추진했지만 야당은 여야 합의도 없이 반대 입법만을 민주당 단독으로 강행 통과시켰다"며 "필수 의료 및 지역 의료 강화의 필요성을 호소했지만 야당은 대안 제시도 없이 여야의정 협의체에 불참하는 등 갈등 양상을 방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도한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 등 민생 법안들을 추진했지만 역시 모두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첨단 전략 산업의 에너지 수급, 전력망 확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첨단에너지3법 역시 추진했지만 야당의 반대에 가로막혔다"고 꼬집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김계리 변호사가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출석해 대화하고 있다. 2025.02.25 photo@newspim.com

이 변호사는 민주당이 다수 의석수를 이용해 이재명 대표의 '방탄 입법'을 통과시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야당은 22대 국회가 개헌하자마자 2주 만에 이 대표를 지키기 위해 검찰과 사법부를 압박하는 셀프 방탄 보복법들을 통과시켰다"며 "그 밖에도 이미 진행되고 있는 수사를 방해하는 특검법들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들인가"라고 비판했다.

이밖에도 야권의 일방적인 예산 삭감 문제를 언급하며 "헌법 제54조에 따르면 예산안의 심의 확정권은 국회에 있지만 예산 편성권은 정부에 있다. 따라서 야당이 다수 의석을 악용하여 정부, 여당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예산을 삭감하고 단독 처리하는 것은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국정이 마비되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할 정도"라며 "마침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니 '이때다' 싶어 내란이라며 탄핵시켜서 끌어내리고, 이 대표의 피선거권 박탈 전에 조기 대선을 치르자는 것이 다수당을 차지하는 민주당의 민낯"이라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이 변호사는 "야당이 초래한 이 국가 위기 상태는 곧 국가 비상사태"라며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는 헌법 제66조 제2항에 따라 비상계엄을 결심한 것"이라고 계엄 정당성을 피력했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