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탄핵심판최후변론] 국회 측 "尹, 계엄 선포서 野 척결 주장"

기사입력 : 2025년02월25일 16:41

최종수정 : 2025년02월25일 19:43

"尹 비속어 논란 보도 매체, 전용기 배제 조치"
"총선 패배하고도 '부정선거' 망상 키워"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에서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의 '반헌법적 언행'을 지적하며 조속한 파면을 요구했다.

국회 측 법률대리인 장순욱 변호사는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핵심 요소는 복수정당제 하에서 야당으로 대표되는 정치적 반대파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피청구인은 계엄 당시 대국민담화에서 이들을 척결하겠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국회 측 탄핵소추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가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2025.02.25 photo@newspim.com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당시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장 변호사는 "자유민주적 헌정질서를 파괴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포고령에는 피청구인을 비판한 모든 세력들이 망라되어 있고, 이들을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한마디로 비상계엄을 통해 자신에 대한 모든 정치적 반대파들의 입을 틀어막고 손발을 묶으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지난 대선 정국에서 사용했던 '헌법' 관련 메시지를 언급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이번 대선은 반헌법적 세력과 헌법수호 세력의 대결'이라고 하면서 '이 나라의 헌법을 지켜야겠다는 마음에서 대선에 나온 것'이라고 했다"며 "자신의 검찰총장 이력을 내세우면서 '상식'과 '공정'을 역설하기도 했다"고 나열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말하는 '공정'과 '상식', '합리주의'와 '지성주의', '헌법 수호'의 의미가, 국민 일반의 보편적인 인식과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장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미국 순방 당시 제기된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해당 논란을 집중 제기했던 특정 언론사 기자의 전용기 탑승을 배제하는 조치를 했다.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대통령의 '헌법 수호' 책임의 일환으로서 부득이한 조치라고 했다"고 비꼬았다.

이밖에도 장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2022년 10월 '적대적 반국가 세력(야당)과는 협치가 불가능하다'고 했고, 2023년 광복절 경축사에선 우리 사회를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전체주의로 갈라진 분열적 상태로 규정하며 사실상 진보적 시민사회와 야권을 싸잡아 '반국가 세력', '공산전체주의 세력'이라고 낙인 찍었다"고 비판했다.

장 변호사는 지난 총선 결과를 두고 "피청구인의 이러한 언행에 민심이 등을 돌린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국민들은 피청구인의 독단적인 국정운영에 대해 냉엄한 심판을 했다. 그러나 그러한 총선결과를 받아들고도 오히려 선거결과를 부정선거의 탓으로 돌리려는 망상을 키웠다"고 강조했다.

장 변호사는 "피청구인은 헌법을 파괴하는 순간에도 '헌법 수호'를 말했다. 이것은 아름다운 '헌법의 말', '헌법의 풍경'을 오염시킨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그는 "권력자가 오염시킨 '헌법의 말'들을, 그 말들이 가지는 원래의 숭고한 의미로 돌려놓는 데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국민과 함께 이 사건 탄핵결정문에서 피청구인이 오염시킨 '헌법의 말'과 '헌법의 풍경'이 제자리를 찾는 모습을 꼭 보고 싶다"고 파면을 호소했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초 미국이 발표했던, 그리고 이달 초 서한으로 통보했던 상호관세율 25%에서 10%포인트 낮아졌다. 그 대가로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