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탄핵심판최후변론] 국회 측 "민주 헌정사 최대 고비 지점…尹 파면해달라"

기사입력 : 2025년02월25일 17:04

최종수정 : 2025년02월25일 19:44

"尹, 역대 독재자 대통령 찬양하고 헌법 파괴"
"검증 끝났다…尹, 대통령 된 후 부끄러움은 국민 몫"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국회 측 김이수 변호사는 25일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 민주 헌정사에서 최대의 고비인 지점을 지나가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1차 변론기일에서 "이 재판은 민주주의와 헌법을 지키는 재판이며, 대한민국의 존립을 지키는 재판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국회 측 대리인단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등이 25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심판 11차 변론에 참석해 있다. 2025.02.25 photo@newspim.com

김 변호사는 "피청구인은 실패와 실정을 인정하지 않았다.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사과도 없었다. 모든 잘못을 야당과 전 정권에 대한 책임 전가로 일관했고, 어느덧 피청구인의 주변에서는 아집, 불통, 격노란 말들이 흘러나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그의 인사권 행사는 최악이었고, 배우자에 대한 의혹은 피청구인의 가장 큰 리스크였다고 할 수 있다"며 "피청구인도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얻고 싶었을 것이지만, 그가 자신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사용한 것은 국가긴급권과 국군통수권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비상계엄이라는 극단적인 수단으로 자신의 정치적 반대자를 척결, 곧 없애버리고자 했다. 주권자를 보호하는 데 사용해야 할 헌법상의 권력을 주권자를 공격하는 도구로 사용한 것"이라며 "그의 비상계엄은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요건과 절차에 전혀 맞지 않았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폭력을 써서 저지하려 했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피청구인이 위반한 헌법 규정과 원칙들은 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 피청구인은 대통령으로서 헌법 수호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로까지 나아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가 보호하는 것들은 특별한 것들이 아니다. 헌법에는 민주주의가 보호하는 이런 평범하지만 소중한 권리들이 적혀 있다"며 "이들은 우리 일상에서 상식적이고 평범한 것들이지만, 결코 당연한 것은 아니었다. 이 평범한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어야 했고 피를 흘려야 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3일 피청구인은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이 모든 원칙과 권리들을 무너뜨리려고 했다. 평화로운 일상이 습격당한 그 순간에 우리는 민주공화국 최고의 권력이 오히려 민주주의와 헌법의 가장 큰 적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야당을 괴물로,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규정한 피청구인이 스스로가 괴물이고 민주주의의 적이라는 정체를 드러낸 것"이라며 "피청구인의 행위는 단지 자신에 대한 신뢰를 추락시킨 것만이 아니고, 그것은 민주주의와 헌법, 그리고 국민들의 평화로운 일상에 대한 신뢰 모두를 흔들어 놨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이제 공동체의 상식과 보편적인 원칙, 그리고 정치와 헌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어느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해서가 아니고, 오로지 대한민국이라는 민주주의 공동체를 위해서다"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바로 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의 가치를 침해한 권력자에 대한 탄핵심판을 위해서다. 그에 대한 검증은 끝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지만 충성만을 받고자 했던 인물, 상식을 뛰어넘는 언동으로 일방통행만을 일삼았던 인물, 손에 왕(王)자를 새기고 나타난 인물,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를 즐기며 역대 독재자 대통령들을 찬양한 인물, 헌법을 준수하거나 수호하기는커녕 파괴한 인물, 그가 대통령이 된 후 부끄러움은 온전히 국민의 몫이 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믿으며 그 가치를 수호하고자 한다. 오늘 우리는 모두 민주주의자이다. 부디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해 달라"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초 미국이 발표했던, 그리고 이달 초 서한으로 통보했던 상호관세율 25%에서 10%포인트 낮아졌다. 그 대가로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