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조태열 "북한의 러시아 군사지원이 우크라이나 전쟁 확전·장기화 초래"

기사입력 : 2025년02월16일 20:04

최종수정 : 2025년02월16일 20:04

뮌헨안보회의 아시아-유럽 안보 연계 세션 참석
"러 지원 대가로 '세계안보 위협' 능력 얻으려 해"
우크라이나 종전에 '북한 요소' 고려 필요성 역설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군사적 지원이 우크라이나 전쟁 확전과 장기화를 초래했으며 유럽은 물론 인도·태평양 등 다른 지역의 안보에도 적지 않은 위협을 야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독일 뮌헨에서 열린 제61차 뮌헨안보회의(MSC)에 참석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5일(현지 시각) '아시아-유럽 안보 연계' 세션에 패널로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오른쪽에서 두번째)이 15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에서 열린 제61차 뮌헨안보회의 아시아-유럽 안보 연계 세션 패널토론에 참석해 토론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2025.02.16

이날 패널 토론에는 조 장관 외에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일본 외무상, 주디스 콜린스 뉴질랜드 국방장관, 라드밀라 셰케린스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차장이 참여해 우크라이나 전쟁 등이 인·태)지역 동맹과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인·태-유럽 간 협력, 미·중 전략경쟁 등에 대해 논의했다.

조 장관은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지상군까지 파견한 것을 언급하며 "아시아 병력이 유럽 국가의 요청으로 유럽 전쟁에 참여한 선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이어 "북한이 러시아 지원의 대가로 한국, 일본은 물론 미국과 전세계의 다른 국가들을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되는 군사 지원을 러시아로부터 얻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노력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으므로 우크라이나 종전 노력은 이러한 북한 요소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또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해 재정적·인도적 지원을 지속하고 있으며, 폴란드·핀란드·루마니아 등에 대한 방산 수출로 유럽 국가들의 방위력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각시켰다.

패널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나토와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인·태 파트너 4개국(IP4)의 협력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는 것에 공감을 표시했다. 또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북·러 불법 군사협력은 유럽과 아시아의 '안보 연계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외교부는 "조 장관의 이번 MSC 참석으로 북·러 군사협력의 심각성과 이로 인한 북핵 위협 고도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제고하고 한반도와 인·태 지역, 나아가 전 세계의 주요 안보 문제 해결에 있어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표명하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opent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