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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명령에 대한 AI의 대응책 제언…'무역 다변화·산업 재편' 절실

기사입력 : 2025년01월30일 11:00

최종수정 : 2025년01월30일 11:00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 행정명령 서명
관세정책 강화·에너지 및 전기차 정책 변화
무역 다변화·산업구조 조정·국제협력 강화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취임과 함께 발표된 행정명령이 한국 경제와 산업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기조를 더욱 강화하는 이번 조치는 한국의 주요 산업에 직접적인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 챗GPT를 비롯해 클로드, 퍼플렉시티 등 인공지능(AI) 모델이 제시한 대안을 정리했다.

관세정책 강화·에너지 및 전기차 정책 변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가운데 보편적 관세 부과 및 대중국 관세 정책은 한국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사안으로 꼽힌다. 취임 직후 10~20% 수준의 관세 조치가 즉각 시행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한편, 선별적이고 점진적인 관세 인상 방안이 무역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한국의 대미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키며, 특히 자동차와 전자제품 등 핵심 수출 품목에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취임 첫날 행정명령 목록 [자료=뉴스핌 DB]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석유 및 천연가스 생산을 확대하고, 이를 전략적으로 비축하는 한편 글로벌 시장에 적극 수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국제유가가 하향 안정화될 경우 한국의 에너지 수입 비용이 줄어드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하지만 이러한 기조는 글로벌 친환경 에너지 전환 흐름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산업 발전 전략에도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기차 의무화 명령을 폐기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연방정부 차원의 전기차 지원 정책도 철회했다. 이에 따라 한국 자동차 업계, 특히 현대차와 기아 등 주요 제조사들의 미국 시장 전략에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전기차 보조금 축소로 인해 전기차 판매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대한 대체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기후 변화 대응 국제 협약인 파리기후협정에서의 탈퇴를 공식 선언했다. 이로 인해 글로벌 탄소 배출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한국의 친환경 산업 육성 전략에도 변화를 요구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확대와 국제사회에서의 친환경 리더십 확보 전략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무역 다변화·산업구조 조정·국제협력 강화 조언

이에 대해 AI는 무역 다변화, 산업 구조조정 등 직접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검토를 추진할 가능성에 대비해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무역 협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의 무역 정책 변화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외교부와 협력해 양국 간 대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점도 제시됐다. 동시에 대미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유럽연합(EU),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등 다른 주요 시장으로 수출 다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됐다.

트럼프 행정부의 에너지 정책 변화에 대응해 한국 기업들은 화석연료 관련 제품 및 기술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가격 전략을 강화해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AI는 제언했다. 조선업계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LNG 및 LPG 운반선 수요에 대비해 기술력 확보와 생산 역량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이 2025년에 미국에 전기차 배터리셀 합작 공장을 세우고 연간 약 30만대 물량의 배터리셀을 생산하기로 했다. [사진= 현대차그룹]

전기차 산업의 경우, 미국 내 전기차 세제 혜택 축소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하이브리드 차량 생산 확대 등의 유연한 전략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제시됐다. 석유·가스 중심으로 전환되는 미국 에너지 시장에 맞춰 에너지 효율 기술 개발을 강화하는 전략도 요구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금융시장에도 변동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한국은행은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를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는 게 AI의 조언이다. 금융위원회는 외국인 자본 유출 가능성에 대비한 비상 대응 계획을 마련하고, 시장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금융 정책을 조율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트럼프 행정부의 파리기후협정 탈퇴로 인해 국제사회의 친환경 정책 추진에서 미국의 역할이 축소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한국이 EU 등과 협력해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리더십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AI의 조언이다. AI는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기구를 통해 미국의 관세 정책이 국제 규범에 부합하도록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한국 경제에 단기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AI의 전망이다. 다만 정부와 기업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한다면 이러한 도전이 새로운 기회로 전환될 수도 있을 것으로도 기대됐다. 무역 다변화, 산업 구조 조정, 금융 안정화, 국제 협력 강화 등의 전략을 통해 한국 경제의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AI의 조언이다.

AI는 한국 정부가 산업계와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전략을 채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가 단순한 위기가 아닌 한국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균형 잡힌 접근이 요구된다는 점도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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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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