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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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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 감찰담당관실 검사 정정욱 ▲ 기획검사실 검사 김예은 ▲ 법무과 검사 김유완 ▲ 법조인력과 검사 정주희 ▲ 검찰과 검사 홍석원 ▲ 형사기획과 검사 이윤석 ▲ 공공형사과 검사 이수영 ▲ 국제형사과 검사 황익진 ▲ 형사법제과 검사 김동직 ▲ 인권구조과 검사 강민정 ▲ 국제법무지원과 검사 박제연

◇ 법무연수원

▲ 진천본원 교수 우만우 ▲ 용인분원 교수 홍지예

◇ 대검찰청

▲ 검찰연구관 이건표 ▲ 검찰연구관 김성훈 ▲ 검찰연구관 김경완 ▲ 검찰연구관 이승우 ▲ 검찰연구관 나상돈 ▲ 검찰연구관 이성화 ▲ 검찰연구관 이은우 ▲ 검찰연구관 정혁 ▲ 검찰연구관 김현곤 ▲ 검찰연구관 이동훈 ▲ 검찰연구관 전종택 ▲ 검찰연구관 윤장훈

◇ 서울고검

▲ 검사 윤춘구

◇ 서울중앙지검

▲ 부부장 김건 ▲ 부부장 김대현 ▲ 부부장 김세희 ▲ 부부장 김진영 ▲ 부부장 김치훈 ▲ 부부장 선현숙 ▲ 부부장 오상연 ▲ 부부장 오지석 ▲ 부부장 유병국 ▲ 부부장 이은주 ▲ 부부장 최상훈 ▲ 부부장 최수지 ▲ 부부장 최윤희 ▲ 부부장 최하연 ▲ 검사 김진희 ▲ 검사 김현우 ▲ 검사 조정복 ▲ 검사 조현일 ▲ 검사 한주동 ▲ 검사 현동길 ▲ 검사 황경원 ▲ 검사 김은정 ▲ 검사 백상준 ▲ 검사 신지나 ▲ 검사 윤기선 ▲ 검사 이정아 ▲ 검사 강현 ▲ 검사 김한준 ▲ 검사 안지영 ▲ 검사 고병무 ▲ 검사 이한별 ▲ 검사 권준택 ▲ 검사 김수지 ▲ 검사 김하영 ▲ 검사 문호섭 ▲ 검사 온정훈 ▲ 검사 박진덕 ▲ 검사 조혁 ▲ 검사 장기영 ▲ 검사 고두성 ▲ 검사 김준소 ▲ 검사 오정헌 ▲ 검사 최윤영 ▲ 검사 김동휘 ▲ 검사 김용휘 ▲ 검사 김진혁 ▲ 검사 도윤지 ▲ 검사 박진형 ▲ 검사 이상윤 ▲ 검사 이영호 ▲ 검사 김다현 ▲ 검사 이성호 ▲ 검사 강민욱 ▲ 검사 이재원 ▲ 검사 한두현 ▲ 검사 박보영 ▲ 검사 이대희 ▲ 검사 최형욱

◇ 서울동부지검

▲ 공판부장 유정현 ▲ 부부장 조아라 ▲ 부부장 김도형 ▲ 부부장 정혜승 ▲ 검사 박성욱 ▲ 검사 박재호 ▲ 검사 신영삼 ▲ 검사 이상민 ▲ 검사 김광락 ▲ 검사 이병래 ▲ 검사 장영롱 ▲ 검사 남도현 ▲ 검사 박형철 ▲ 검사 장우혁 ▲ 검사 최지윤 ▲ 검사 신동선 ▲ 검사 김태완 ▲ 검사 박숙영

◇ 서울남부지검

▲ 인권보호부장 손진욱 ▲ 부부장 최수경 ▲ 부부장 김미지 ▲ 부부장 류경환 ▲ 부부장 안준석 ▲ 부부장 오대건 ▲ 부부장 유시동 ▲ 부부장 이환우 ▲ 부부장 임은정 ▲ 부부장 전영우 ▲ 검사 박지영 ▲ 검사 신영민 ▲ 검사 이수환 ▲ 검사 이승주 ▲ 검사 이정환 ▲ 검사 최지예 ▲ 검사 장근보 ▲ 검사 김봉수 ▲ 검사 김인선 ▲ 검사 신재성 ▲ 검사 구지훈 ▲ 검사 이영주 검사 진동화 ▲ 검사 최웅 ▲ 검사 김병준 ▲ 검사 이형우 ▲ 검사 최건호 ▲ 검사 조경민

◇ 서울북부지검

▲ 부부장 송규영 ▲ 부부장 김병욱 ▲ 부부장 김진우 ▲ 부부장 이윤환 ▲ 검사 정동현 ▲ 검사 양근욱 ▲ 검사 박상훈 ▲ 검사 박진아 ▲ 검사 손재용 ▲ 검사 김필수 ▲ 검사 김문주 ▲ 검사 박상준 ▲ 검사 서지혜 ▲ 검사 김호중 ▲ 검사 강송훈 ▲ 검사 이리원 ▲ 검사 임영하

◇ 서울서부지검

▲ 형사5부장 하준호 ▲ 부부장 이한울 ▲ 부부장 김연주 ▲ 부부장 박은혜 ▲ 부부장 손아지 ▲ 부부장 이수현 ▲ 부부장 이현주 ▲ 부부장 전철호 ▲ 검사 문지원 ▲ 검사 장태원 ▲ 검사 안화연 ▲ 검사 유경준 ▲ 검사 천안문 ▲ 검사 박종환 ▲ 검사 김은성 ▲ 검사 오종혁 ▲ 검사 김태헌 ▲ 검사 조영민 ▲ 검사 김힘찬 ▲ 검사 박세미

◇ 의정부지검

▲ 공판송무부장 장은희 ▲ 부부장 오진세 ▲ 부부장 이재원 ▲ 검사 문지연 ▲ 검사 정다은 ▲ 검사 김진영 ▲ 검사 박동진 ▲ 검사 김소연 ▲ 검사 전인수

◇ 고양지청

▲ 부부장 장태형 ▲ 검사 송민하 ▲ 검사 정선철 ▲ 검사 이부용 ▲ 검사 임현철 ▲ 검사 천재영 ▲ 검사 허강녕 ▲ 검사 김민영 ▲ 검사 김현지 ▲ 검사 손은선 ▲ 검사 이하은

◇ 남양주지청

▲ 부부장 김민정 ▲검사 남경우 ▲검사 고기철 ▲검사 박수영 ▲검사 김민호 ▲검사 김윤정 ▲검사 김정호 ▲검사 유재승 ▲검사 이지은 ▲검사 나효정

◇ 인천지검

▲ 부부장 김지은 ▲ 부부장 강명훈 ▲ 부부장 강진욱 ▲ 부부장 김희연 ▲ 부부장 박상선 ▲ 부부장 임지수 ▲ 부부장 임홍주 ▲ 부부장 황영섭 ▲ 검사 권영주 ▲ 검사 이한종 ▲ 검사 신기창 ▲ 검사 박민희 ▲ 검사 김녹원 ▲ 검사 김상직 ▲ 검사 강지원 ▲ 검사 공현진 ▲ 검사 김용선 ▲ 검사 정지수 ▲ 검사 정주미 ▲ 검사 박현 ▲ 검사 박상우 ▲ 검사 정제훈 ▲ 검사 정지선 ▲ 검사 김도환 ▲ 검사 임지혜 ▲ 검사 정용진 ▲ 검사 최인혁 ▲ 검사 홍준현

◇ 부천지청

▲ 부부장 강현정 ▲ 부부장 김지아 ▲ 부부장 박현규 ▲ 부부장 양익준 ▲ 검사 최명수 ▲ 검사 황호석 ▲ 검사 정민희 ▲ 검사 이경환 ▲ 검사 오흥식 ▲ 검사 류정인 ▲ 검사 백가영 ▲ 검사 권태환 ▲ 검사 김나경 ▲ 검사 박지현

◇ 수원지검

▲ 형사1부장 박준영 ▲ 공판1부장 김은경 ▲ 부부장 김성태 ▲ 부부장 김은정 ▲ 부부장 김지은 ▲ 부부장 문승태 ▲ 부부장 송찬우 ▲ 부부장 신현만 ▲ 부부장 임아랑 ▲ 부부장 정우성 ▲ 부부장 정효민 ▲ 검사 김성현 ▲ 검사 서성광 ▲ 검사 이현석 ▲ 검사 박경세 ▲ 검사 오광일 ▲ 검사 박동준 ▲ 검사 이정훈 ▲ 검사 박민규 ▲ 검사 박상희 ▲ 검사 주은혜 ▲ 검사 박강일 ▲ 검사 공도운 ▲ 검사 석초롱 ▲ 검사 송혜경 ▲ 검사 신혜원 ▲ 검사 안도은 ▲ 검사 임현진 ▲ 검사 장정윤

◇ 성남지청

▲ 부부장 김지연 ▲ 부부장 박채원 ▲ 검사 김춘성 ▲ 검사 고승우 ▲ 검사 박민지 ▲ 검사 전제희 ▲ 검사 김지훈

◇ 여주지청

▲ 검사 남지민 ▲ 검사 양혜민 ▲ 검사 연미현 ▲ 검사 이상원 ▲ 검사 한우현

◇ 평택지청

▲ 검사 이기명 ▲ 검사 주영선 ▲ 검사 김지혜 ▲ 검사 강기보 ▲ 검사 김대훈 ▲ 검사 박자영 ▲ 검사 서형우 ▲ 검사 장예솔 ▲ 검사 정수호

◇ 안산지청

▲ 부부장 오창명 ▲ 검사 조소인 ▲ 검사 김상순 ▲ 검사 한웅세 ▲ 검사 오슬기 ▲ 검사 황종현 ▲ 검사 정종일 ▲ 검사 김홍도 ▲ 검사 오영민 ▲ 검사 김성수 ▲ 검사 김지윤 ▲ 검사 박보경 ▲ 검사 박소미 ▲ 검사 이혜진

◇ 안양지청

▲ 부부장 김지영 ▲ 부부장 김유나 ▲ 부부장 김지윤 ▲ 부부장 성대웅 ▲ 검사 권오장 ▲ 검사 박건태 ▲ 검사 김선태

◇ 춘천지검

▲ 부부장 구진미 ▲ 검사 김미영 ▲ 검사 반영기 ▲ 검사 박성현 ▲ 검사 박소영 ▲ 검사 이현민

◇ 강릉지청

▲ 검사 황보관범 ▲ 검사 김언영 ▲ 검사 이종욱

◇ 원주지청

▲ 검사 설수현 ▲ 검사 임동민 ▲ 검사 최승훈

◇ 속초지청

▲ 검사 송원우

◇ 영월지청

▲ 검사 송민석 ▲ 검사 최재우

◇ 대전지검

▲ 부부장 박수 ▲ 부부장 박영식 ▲ 부부장 황성아 ▲ 검사 남재현 ▲ 검사 임진철 ▲ 검사 신의호 ▲ 검사 최혜민 ▲ 검사 이혜진 ▲ 검사 장민수 ▲ 검사 정수진 ▲ 검사 권예슬

◇ 홍성지청

▲ 검사 김대영 ▲ 검사 남현규 ▲ 검사 조현희

◇ 논산지청

▲ 검사 김주영 ▲ 검사 최원희 ▲ 검사 한태희

◇ 서산지청

▲ 검사 안형진 ▲ 검사 김보라 ▲ 검사 박덕승 ▲ 검사 이형민 ▲ 검사 최예인

◇ 천안지청

▲ 부부장 이종혁 ▲ 부부장 진경섭 ▲ 부부장 최재현 ▲ 부부장 최한나 ▲ 검사 김미혜 ▲ 검사 김정선 ▲ 검사 송보형 ▲ 검사 하보람 ▲ 검사 심요한 ▲ 검사 신수민 ▲ 검사 권다아 ▲ 검사 허은지

◇ 청주지검

▲ 부부장 서혜선 ▲ 부부장 천재인 ▲ 검사 오승환 ▲ 검사 김형철 ▲ 검사 공민진 ▲ 검사 김동욱

◇ 충주지청

▲ 검사 강성학 ▲ 검사 박수진

◇ 제천지청

▲ 검사 조성운 ▲ 검사 윤치호 ▲ 검사 이예림

◇ 영동지청

▲ 지청장 신기련 ▲ 검사 구승완

◇ 대구지검

▲ 공판부장 곽계령 ▲ 검사 김영식 ▲ 검사 조종민 ▲ 검사 진종규 ▲ 검사 최한얼 ▲ 검사 정정화 ▲ 검사 임상규 ▲ 검사 임성수 ▲ 검사 김세현 ▲ 검사 노영진 ▲ 검사 이상돈 ▲ 검사 김혜리 ▲ 검사 유승재 ▲ 검사 정연우 ▲ 검사 정한균 ▲ 검사 하경준

◇ 대구서부지청

▲ 검사 이지륜 ▲ 검사 박종호 ▲ 검사 허윤행 ▲ 검사 오자연 ▲ 검사 조운형 ▲ 검사 문승기

◇ 안동지청

▲ 검사 김성현 ▲ 검사 연선모 ▲ 검사 장유정 ▲ 검사 조원하 ▲ 검사 최원재

◇ 경주지청

▲ 검사 이소현 ▲ 검사 허성준

◇ 포항지청

▲ 검사 변민후 ▲ 검사 송민정

◇ 김천지청

▲ 검사 임병일 ▲ 검사 박광근 ▲ 검사 서제원 ▲ 검사 정다완 ▲ 검사 주이레 ▲ 검사 최나현

◇ 상주지청

▲ 검사 이상환 ▲ 검사 이근호 ▲ 검사 주해인

◇ 의성지청

▲ 검사 김민재

◇ 영덕지청

▲ 검사 백승봉

◇ 부산지검

▲ 부부장 정현주 ▲ 부부장 정성헌 ▲ 부부장 조미경 ▲ 부부장 허정은 ▲ 검사 김형섭 ▲ 검사 신헌섭 ▲ 검사 유제민 ▲ 검사 최성규 ▲ 검사 장지영 ▲ 검사 조혜민 ▲ 검사 하용만 ▲ 검사 오세진 ▲ 검사 박원석 ▲ 검사 김선진 ▲ 검사 주용하 ▲ 검사 박신우 ▲ 검사 김민정 ▲ 검사 백희진 ▲ 검사 황수이

◇ 부산동부지청

▲ 검사 김수길 ▲ 검사 송민주 ▲ 검사 이재인 ▲ 검사 김아연 ▲ 검사 이창헌 ▲ 검사 유재덕

◇ 부산서부지청

▲ 부부장 박영상 ▲ 검사 권경호 ▲ 검사 강현욱 ▲ 검사 박대웅 ▲ 검사 김미선 ▲ 검사 우경진

◇ 울산지검

▲ 부부장 박일규 ▲ 검사 이지은 ▲ 검사 우재훈 ▲ 검사 유상우 ▲ 검사 이종민 ▲ 검사 최대호 ▲ 검사 이영준 ▲ 검사 김경회 ▲ 검사 김주성 ▲ 검사 박광현 ▲ 검사 홍철의 ▲ 검사 권은비

◇ 창원지검

▲ 부부장 강은선 ▲ 검사 탁동완 ▲ 검사 이재원 ▲ 검사 최영준 ▲ 검사 김지수 ▲ 검사 조윤정 ▲ 검사 박준웅 ▲ 검사 윤지훈

◇ 마산지청

▲ 검사 송진민 ▲ 검사 김소정 ▲ 검사 배국희 ▲ 검사 전승조 ▲ 검사 진주환

◇ 진주지청

▲ 검사 손용기 ▲ 검사 김현균 ▲ 검사 김동현 ▲ 검사 손아령 ▲ 검사 이선엽 ▲ 검사 최윤정

◇ 통영지청

▲ 검사 김병기 ▲ 검사 고신관 ▲ 검사 고유정 ▲ 검사 김예진 ▲ 검사 이지수

◇ 광주지검

▲ 부부장 이혜현 ▲ 검사 임지연 ▲ 검사 김벼리 ▲ 검사 현승록 ▲ 검사 문태권 ▲ 검사 송성광 ▲ 검사 이준태 ▲ 검사 황용범 ▲ 검사 강상혁 ▲ 검사 서세영 ▲ 검사 정재인

◇ 목포지청

▲ 검사 목찬수 ▲ 검사 김영중 ▲ 검사 박병훈 ▲ 검사 유화경 ▲ 검사 최신영

◇ 장흥지청

▲ 검사 김성호

◇ 순천지청

▲ 검사 박영수 ▲ 검사 김정화

◇ 해남지청

▲ 검사 김성천

◇ 전주지검

▲ 형사3부장 배상윤 ▲ 부부장 조재철 ▲ 부부장 한강일 ▲ 검사 고명아 ▲ 검사 박윤상 ▲ 검사 곽병수 ▲ 검사 박성종 ▲ 검사 오재완 ▲ 검사 신종화 ▲ 검사 양현세 ▲ 검사 류범선 ▲ 검사 박은혜 ▲ 검사 정하은

◇ 군산지청

▲ 검사 김태영 ▲ 검사 김명호 ▲ 검사 정민영 ▲ 검사 정우채 ▲ 검사 지수민

◇ 정읍지청

▲ 검사 민경준 ▲ 검사 남상지 ▲ 검사 박지은 ▲ 검사 조은정

◇ 남원지청

▲ 검사 한항

◇ 제주지검

▲ 부부장 왕선주 ▲ 부부장 이정민 ▲ 검사 권인표 ▲ 검사 이승훈

◇ 타기관 파견 등

▲ 금융감독원 파견 안성민

◇ 의원 면직

▲ 구상엽 ▲ 백수진 ▲ 조주연 ▲ 박현규 ▲ 손정현 ▲ 송영인 ▲ 김종욱 ▲ 장대규 ▲ 한연규 ▲ 이세원 ▲ 김형아 ▲ 이승필 ▲ 송윤상 ▲ 석동현 ▲ 송미루 ▲ 천대우 ▲ 김명섭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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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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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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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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