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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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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 감찰담당관실 검사 정정욱 ▲ 기획검사실 검사 김예은 ▲ 법무과 검사 김유완 ▲ 법조인력과 검사 정주희 ▲ 검찰과 검사 홍석원 ▲ 형사기획과 검사 이윤석 ▲ 공공형사과 검사 이수영 ▲ 국제형사과 검사 황익진 ▲ 형사법제과 검사 김동직 ▲ 인권구조과 검사 강민정 ▲ 국제법무지원과 검사 박제연

◇ 법무연수원

▲ 진천본원 교수 우만우 ▲ 용인분원 교수 홍지예

◇ 대검찰청

▲ 검찰연구관 이건표 ▲ 검찰연구관 김성훈 ▲ 검찰연구관 김경완 ▲ 검찰연구관 이승우 ▲ 검찰연구관 나상돈 ▲ 검찰연구관 이성화 ▲ 검찰연구관 이은우 ▲ 검찰연구관 정혁 ▲ 검찰연구관 김현곤 ▲ 검찰연구관 이동훈 ▲ 검찰연구관 전종택 ▲ 검찰연구관 윤장훈

◇ 서울고검

▲ 검사 윤춘구

◇ 서울중앙지검

▲ 부부장 김건 ▲ 부부장 김대현 ▲ 부부장 김세희 ▲ 부부장 김진영 ▲ 부부장 김치훈 ▲ 부부장 선현숙 ▲ 부부장 오상연 ▲ 부부장 오지석 ▲ 부부장 유병국 ▲ 부부장 이은주 ▲ 부부장 최상훈 ▲ 부부장 최수지 ▲ 부부장 최윤희 ▲ 부부장 최하연 ▲ 검사 김진희 ▲ 검사 김현우 ▲ 검사 조정복 ▲ 검사 조현일 ▲ 검사 한주동 ▲ 검사 현동길 ▲ 검사 황경원 ▲ 검사 김은정 ▲ 검사 백상준 ▲ 검사 신지나 ▲ 검사 윤기선 ▲ 검사 이정아 ▲ 검사 강현 ▲ 검사 김한준 ▲ 검사 안지영 ▲ 검사 고병무 ▲ 검사 이한별 ▲ 검사 권준택 ▲ 검사 김수지 ▲ 검사 김하영 ▲ 검사 문호섭 ▲ 검사 온정훈 ▲ 검사 박진덕 ▲ 검사 조혁 ▲ 검사 장기영 ▲ 검사 고두성 ▲ 검사 김준소 ▲ 검사 오정헌 ▲ 검사 최윤영 ▲ 검사 김동휘 ▲ 검사 김용휘 ▲ 검사 김진혁 ▲ 검사 도윤지 ▲ 검사 박진형 ▲ 검사 이상윤 ▲ 검사 이영호 ▲ 검사 김다현 ▲ 검사 이성호 ▲ 검사 강민욱 ▲ 검사 이재원 ▲ 검사 한두현 ▲ 검사 박보영 ▲ 검사 이대희 ▲ 검사 최형욱

◇ 서울동부지검

▲ 공판부장 유정현 ▲ 부부장 조아라 ▲ 부부장 김도형 ▲ 부부장 정혜승 ▲ 검사 박성욱 ▲ 검사 박재호 ▲ 검사 신영삼 ▲ 검사 이상민 ▲ 검사 김광락 ▲ 검사 이병래 ▲ 검사 장영롱 ▲ 검사 남도현 ▲ 검사 박형철 ▲ 검사 장우혁 ▲ 검사 최지윤 ▲ 검사 신동선 ▲ 검사 김태완 ▲ 검사 박숙영

◇ 서울남부지검

▲ 인권보호부장 손진욱 ▲ 부부장 최수경 ▲ 부부장 김미지 ▲ 부부장 류경환 ▲ 부부장 안준석 ▲ 부부장 오대건 ▲ 부부장 유시동 ▲ 부부장 이환우 ▲ 부부장 임은정 ▲ 부부장 전영우 ▲ 검사 박지영 ▲ 검사 신영민 ▲ 검사 이수환 ▲ 검사 이승주 ▲ 검사 이정환 ▲ 검사 최지예 ▲ 검사 장근보 ▲ 검사 김봉수 ▲ 검사 김인선 ▲ 검사 신재성 ▲ 검사 구지훈 ▲ 검사 이영주 검사 진동화 ▲ 검사 최웅 ▲ 검사 김병준 ▲ 검사 이형우 ▲ 검사 최건호 ▲ 검사 조경민

◇ 서울북부지검

▲ 부부장 송규영 ▲ 부부장 김병욱 ▲ 부부장 김진우 ▲ 부부장 이윤환 ▲ 검사 정동현 ▲ 검사 양근욱 ▲ 검사 박상훈 ▲ 검사 박진아 ▲ 검사 손재용 ▲ 검사 김필수 ▲ 검사 김문주 ▲ 검사 박상준 ▲ 검사 서지혜 ▲ 검사 김호중 ▲ 검사 강송훈 ▲ 검사 이리원 ▲ 검사 임영하

◇ 서울서부지검

▲ 형사5부장 하준호 ▲ 부부장 이한울 ▲ 부부장 김연주 ▲ 부부장 박은혜 ▲ 부부장 손아지 ▲ 부부장 이수현 ▲ 부부장 이현주 ▲ 부부장 전철호 ▲ 검사 문지원 ▲ 검사 장태원 ▲ 검사 안화연 ▲ 검사 유경준 ▲ 검사 천안문 ▲ 검사 박종환 ▲ 검사 김은성 ▲ 검사 오종혁 ▲ 검사 김태헌 ▲ 검사 조영민 ▲ 검사 김힘찬 ▲ 검사 박세미

◇ 의정부지검

▲ 공판송무부장 장은희 ▲ 부부장 오진세 ▲ 부부장 이재원 ▲ 검사 문지연 ▲ 검사 정다은 ▲ 검사 김진영 ▲ 검사 박동진 ▲ 검사 김소연 ▲ 검사 전인수

◇ 고양지청

▲ 부부장 장태형 ▲ 검사 송민하 ▲ 검사 정선철 ▲ 검사 이부용 ▲ 검사 임현철 ▲ 검사 천재영 ▲ 검사 허강녕 ▲ 검사 김민영 ▲ 검사 김현지 ▲ 검사 손은선 ▲ 검사 이하은

◇ 남양주지청

▲ 부부장 김민정 ▲검사 남경우 ▲검사 고기철 ▲검사 박수영 ▲검사 김민호 ▲검사 김윤정 ▲검사 김정호 ▲검사 유재승 ▲검사 이지은 ▲검사 나효정

◇ 인천지검

▲ 부부장 김지은 ▲ 부부장 강명훈 ▲ 부부장 강진욱 ▲ 부부장 김희연 ▲ 부부장 박상선 ▲ 부부장 임지수 ▲ 부부장 임홍주 ▲ 부부장 황영섭 ▲ 검사 권영주 ▲ 검사 이한종 ▲ 검사 신기창 ▲ 검사 박민희 ▲ 검사 김녹원 ▲ 검사 김상직 ▲ 검사 강지원 ▲ 검사 공현진 ▲ 검사 김용선 ▲ 검사 정지수 ▲ 검사 정주미 ▲ 검사 박현 ▲ 검사 박상우 ▲ 검사 정제훈 ▲ 검사 정지선 ▲ 검사 김도환 ▲ 검사 임지혜 ▲ 검사 정용진 ▲ 검사 최인혁 ▲ 검사 홍준현

◇ 부천지청

▲ 부부장 강현정 ▲ 부부장 김지아 ▲ 부부장 박현규 ▲ 부부장 양익준 ▲ 검사 최명수 ▲ 검사 황호석 ▲ 검사 정민희 ▲ 검사 이경환 ▲ 검사 오흥식 ▲ 검사 류정인 ▲ 검사 백가영 ▲ 검사 권태환 ▲ 검사 김나경 ▲ 검사 박지현

◇ 수원지검

▲ 형사1부장 박준영 ▲ 공판1부장 김은경 ▲ 부부장 김성태 ▲ 부부장 김은정 ▲ 부부장 김지은 ▲ 부부장 문승태 ▲ 부부장 송찬우 ▲ 부부장 신현만 ▲ 부부장 임아랑 ▲ 부부장 정우성 ▲ 부부장 정효민 ▲ 검사 김성현 ▲ 검사 서성광 ▲ 검사 이현석 ▲ 검사 박경세 ▲ 검사 오광일 ▲ 검사 박동준 ▲ 검사 이정훈 ▲ 검사 박민규 ▲ 검사 박상희 ▲ 검사 주은혜 ▲ 검사 박강일 ▲ 검사 공도운 ▲ 검사 석초롱 ▲ 검사 송혜경 ▲ 검사 신혜원 ▲ 검사 안도은 ▲ 검사 임현진 ▲ 검사 장정윤

◇ 성남지청

▲ 부부장 김지연 ▲ 부부장 박채원 ▲ 검사 김춘성 ▲ 검사 고승우 ▲ 검사 박민지 ▲ 검사 전제희 ▲ 검사 김지훈

◇ 여주지청

▲ 검사 남지민 ▲ 검사 양혜민 ▲ 검사 연미현 ▲ 검사 이상원 ▲ 검사 한우현

◇ 평택지청

▲ 검사 이기명 ▲ 검사 주영선 ▲ 검사 김지혜 ▲ 검사 강기보 ▲ 검사 김대훈 ▲ 검사 박자영 ▲ 검사 서형우 ▲ 검사 장예솔 ▲ 검사 정수호

◇ 안산지청

▲ 부부장 오창명 ▲ 검사 조소인 ▲ 검사 김상순 ▲ 검사 한웅세 ▲ 검사 오슬기 ▲ 검사 황종현 ▲ 검사 정종일 ▲ 검사 김홍도 ▲ 검사 오영민 ▲ 검사 김성수 ▲ 검사 김지윤 ▲ 검사 박보경 ▲ 검사 박소미 ▲ 검사 이혜진

◇ 안양지청

▲ 부부장 김지영 ▲ 부부장 김유나 ▲ 부부장 김지윤 ▲ 부부장 성대웅 ▲ 검사 권오장 ▲ 검사 박건태 ▲ 검사 김선태

◇ 춘천지검

▲ 부부장 구진미 ▲ 검사 김미영 ▲ 검사 반영기 ▲ 검사 박성현 ▲ 검사 박소영 ▲ 검사 이현민

◇ 강릉지청

▲ 검사 황보관범 ▲ 검사 김언영 ▲ 검사 이종욱

◇ 원주지청

▲ 검사 설수현 ▲ 검사 임동민 ▲ 검사 최승훈

◇ 속초지청

▲ 검사 송원우

◇ 영월지청

▲ 검사 송민석 ▲ 검사 최재우

◇ 대전지검

▲ 부부장 박수 ▲ 부부장 박영식 ▲ 부부장 황성아 ▲ 검사 남재현 ▲ 검사 임진철 ▲ 검사 신의호 ▲ 검사 최혜민 ▲ 검사 이혜진 ▲ 검사 장민수 ▲ 검사 정수진 ▲ 검사 권예슬

◇ 홍성지청

▲ 검사 김대영 ▲ 검사 남현규 ▲ 검사 조현희

◇ 논산지청

▲ 검사 김주영 ▲ 검사 최원희 ▲ 검사 한태희

◇ 서산지청

▲ 검사 안형진 ▲ 검사 김보라 ▲ 검사 박덕승 ▲ 검사 이형민 ▲ 검사 최예인

◇ 천안지청

▲ 부부장 이종혁 ▲ 부부장 진경섭 ▲ 부부장 최재현 ▲ 부부장 최한나 ▲ 검사 김미혜 ▲ 검사 김정선 ▲ 검사 송보형 ▲ 검사 하보람 ▲ 검사 심요한 ▲ 검사 신수민 ▲ 검사 권다아 ▲ 검사 허은지

◇ 청주지검

▲ 부부장 서혜선 ▲ 부부장 천재인 ▲ 검사 오승환 ▲ 검사 김형철 ▲ 검사 공민진 ▲ 검사 김동욱

◇ 충주지청

▲ 검사 강성학 ▲ 검사 박수진

◇ 제천지청

▲ 검사 조성운 ▲ 검사 윤치호 ▲ 검사 이예림

◇ 영동지청

▲ 지청장 신기련 ▲ 검사 구승완

◇ 대구지검

▲ 공판부장 곽계령 ▲ 검사 김영식 ▲ 검사 조종민 ▲ 검사 진종규 ▲ 검사 최한얼 ▲ 검사 정정화 ▲ 검사 임상규 ▲ 검사 임성수 ▲ 검사 김세현 ▲ 검사 노영진 ▲ 검사 이상돈 ▲ 검사 김혜리 ▲ 검사 유승재 ▲ 검사 정연우 ▲ 검사 정한균 ▲ 검사 하경준

◇ 대구서부지청

▲ 검사 이지륜 ▲ 검사 박종호 ▲ 검사 허윤행 ▲ 검사 오자연 ▲ 검사 조운형 ▲ 검사 문승기

◇ 안동지청

▲ 검사 김성현 ▲ 검사 연선모 ▲ 검사 장유정 ▲ 검사 조원하 ▲ 검사 최원재

◇ 경주지청

▲ 검사 이소현 ▲ 검사 허성준

◇ 포항지청

▲ 검사 변민후 ▲ 검사 송민정

◇ 김천지청

▲ 검사 임병일 ▲ 검사 박광근 ▲ 검사 서제원 ▲ 검사 정다완 ▲ 검사 주이레 ▲ 검사 최나현

◇ 상주지청

▲ 검사 이상환 ▲ 검사 이근호 ▲ 검사 주해인

◇ 의성지청

▲ 검사 김민재

◇ 영덕지청

▲ 검사 백승봉

◇ 부산지검

▲ 부부장 정현주 ▲ 부부장 정성헌 ▲ 부부장 조미경 ▲ 부부장 허정은 ▲ 검사 김형섭 ▲ 검사 신헌섭 ▲ 검사 유제민 ▲ 검사 최성규 ▲ 검사 장지영 ▲ 검사 조혜민 ▲ 검사 하용만 ▲ 검사 오세진 ▲ 검사 박원석 ▲ 검사 김선진 ▲ 검사 주용하 ▲ 검사 박신우 ▲ 검사 김민정 ▲ 검사 백희진 ▲ 검사 황수이

◇ 부산동부지청

▲ 검사 김수길 ▲ 검사 송민주 ▲ 검사 이재인 ▲ 검사 김아연 ▲ 검사 이창헌 ▲ 검사 유재덕

◇ 부산서부지청

▲ 부부장 박영상 ▲ 검사 권경호 ▲ 검사 강현욱 ▲ 검사 박대웅 ▲ 검사 김미선 ▲ 검사 우경진

◇ 울산지검

▲ 부부장 박일규 ▲ 검사 이지은 ▲ 검사 우재훈 ▲ 검사 유상우 ▲ 검사 이종민 ▲ 검사 최대호 ▲ 검사 이영준 ▲ 검사 김경회 ▲ 검사 김주성 ▲ 검사 박광현 ▲ 검사 홍철의 ▲ 검사 권은비

◇ 창원지검

▲ 부부장 강은선 ▲ 검사 탁동완 ▲ 검사 이재원 ▲ 검사 최영준 ▲ 검사 김지수 ▲ 검사 조윤정 ▲ 검사 박준웅 ▲ 검사 윤지훈

◇ 마산지청

▲ 검사 송진민 ▲ 검사 김소정 ▲ 검사 배국희 ▲ 검사 전승조 ▲ 검사 진주환

◇ 진주지청

▲ 검사 손용기 ▲ 검사 김현균 ▲ 검사 김동현 ▲ 검사 손아령 ▲ 검사 이선엽 ▲ 검사 최윤정

◇ 통영지청

▲ 검사 김병기 ▲ 검사 고신관 ▲ 검사 고유정 ▲ 검사 김예진 ▲ 검사 이지수

◇ 광주지검

▲ 부부장 이혜현 ▲ 검사 임지연 ▲ 검사 김벼리 ▲ 검사 현승록 ▲ 검사 문태권 ▲ 검사 송성광 ▲ 검사 이준태 ▲ 검사 황용범 ▲ 검사 강상혁 ▲ 검사 서세영 ▲ 검사 정재인

◇ 목포지청

▲ 검사 목찬수 ▲ 검사 김영중 ▲ 검사 박병훈 ▲ 검사 유화경 ▲ 검사 최신영

◇ 장흥지청

▲ 검사 김성호

◇ 순천지청

▲ 검사 박영수 ▲ 검사 김정화

◇ 해남지청

▲ 검사 김성천

◇ 전주지검

▲ 형사3부장 배상윤 ▲ 부부장 조재철 ▲ 부부장 한강일 ▲ 검사 고명아 ▲ 검사 박윤상 ▲ 검사 곽병수 ▲ 검사 박성종 ▲ 검사 오재완 ▲ 검사 신종화 ▲ 검사 양현세 ▲ 검사 류범선 ▲ 검사 박은혜 ▲ 검사 정하은

◇ 군산지청

▲ 검사 김태영 ▲ 검사 김명호 ▲ 검사 정민영 ▲ 검사 정우채 ▲ 검사 지수민

◇ 정읍지청

▲ 검사 민경준 ▲ 검사 남상지 ▲ 검사 박지은 ▲ 검사 조은정

◇ 남원지청

▲ 검사 한항

◇ 제주지검

▲ 부부장 왕선주 ▲ 부부장 이정민 ▲ 검사 권인표 ▲ 검사 이승훈

◇ 타기관 파견 등

▲ 금융감독원 파견 안성민

◇ 의원 면직

▲ 구상엽 ▲ 백수진 ▲ 조주연 ▲ 박현규 ▲ 손정현 ▲ 송영인 ▲ 김종욱 ▲ 장대규 ▲ 한연규 ▲ 이세원 ▲ 김형아 ▲ 이승필 ▲ 송윤상 ▲ 석동현 ▲ 송미루 ▲ 천대우 ▲ 김명섭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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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ADR 30일부터 전환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SK하이닉스 주식예탁증서(ADR)와 국내 보통주 간 전환 절차가 오는 30일부터 시작된다. 다만 국내 원주를 ADR로 바꾸려면 별도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고 발행 물량에도 제한이 있어, 두 시장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SK하이닉스는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적인 주가 흐름보다 글로벌 투자자 기반 확대와 미국 자본시장 진출에 두고 있다. ADR 발행과 키옥시아 지분 매각 등으로 확보한 현금의 일부를 주주에게 돌려주는 추가 환원 방안도 연내 공개할 계획이다.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의 모습. [사진 = 뉴스핌DB] ◆30일부터 양방향 전환…차익거래는 '제한적'SK하이닉스는 29일 2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한국거래소 원주 추가 상장이 완료되는 다음 날인 오는 30일부터 ADR을 원주로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나스닥에서 거래되는 ADR 10주를 국내 증시에 상장된 SK하이닉스 보통주 1주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이다. ADR 1주가 국내 보통주 10분의 1주(0.1주)에 해당하도록 발행됐기 때문이다. 29일 현재 SK하이닉스 주가는 130만원, SK하이닉스 ADR은 130달러다. 현재 환율은 감안하면 ADR 10주는 188만원으로 국내 주가 보다 높은 상황이다. 미국 투자자가 ADR을 원주로 바꿔 국내에서 팔 경우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신고 절차·물량 제한…가격 괴리 당분간 지속가격 차이를 이용하려면 국내 원주를 사서 ADR로 바꾼 뒤 미국에서 매도해야 하지만,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규제상 신고 절차와 발행 한도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양방향 차익거래가 자유롭지 않아 ADR에 붙은 가격 프리미엄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SK하이닉스는 "국내 기업의 기존 주식예탁증서(DR) 사례를 고려하면 원주를 ADR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규제상 신고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며 통상 수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물량에도 제한이 있다. 현재 ADR 전환 한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발행한 신주 규모인 1779만주로 설정돼 있으며, ADR 총 발행 잔량도 이를 초과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30일부터 양방향 전환 체계가 시작되더라도 원주와 ADR 사이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완전히 해소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시간과 물량 제약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 ADR은 공모가(149달러)를 밑도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AI 투자 둔화 우려와 글로벌 반도체주 조정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주주환원도 확대 검토다만 SK하이닉스는 이번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 주가보다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과 투자자 기반 확대에 두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나스닥 상장은 단순한 자금 조달을 넘어 기술 경쟁력과 성장성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신뢰를 확인한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주요 고객 및 파트너와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ADR 비중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회사는 "ADR 비중 확대는 규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라면서도 "현재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보유 현금 활용 방향도 제시했다. SK하이닉스는 키옥시아 지분 매각과 ADR 발행 등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AI 시대 성장 기회를 위한 적기 투자 ▲안정적인 재무구조 유지 ▲주주환원 확대라는 세 가지 원칙 아래 배분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주주환원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SK하이닉스는 "시장의 높은 관심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식의 추가 주주환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ADR 공모와 관련한 규제와 절차상 제약으로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방식과 규모를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연내 시장과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syu@newspim.com 2026-07-2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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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상반기 美로비 자금 34억원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쿠팡이 국내 규제 현안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미국 워싱턴 정관계를 상대로 한 로비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로, 자체 조직과 외부 전문업체를 통해 백악관과 미 의회, 주요 행정부처 등을 폭넓게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 차별로 규정하는 정치권의 움직임도 공화당 의원들의 연명서한과 하원 조사보고서,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 법안 발의로 구체화됐다. ◆ 상반기 237만달러…외부업체 6곳 가동 29일 미국 상원 로비공개법(LDA) 공시에 따르면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총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다. 이는 지난해 연간 지출액 227만달러(약 32억9700만원)를 이미 10만달러 웃도는 규모다. 올해 1분기에는 109만달러(약 15억8300만원), 2분기에는 128만달러(약 18억5900만원)를 지출했다. 2분기 지출액은 1분기보다 17.4%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 지출액 110만달러(약 15억9800만원)와 비교하면 올해 상반기 로비 비용은 115.5% 증가했다. 쿠팡Inc는 자체 조직과 ▲볼러드파트너스 ▲컨티넨털스트래티지 ▲크로스로드스트래티지 ▲밀러스트래티지 ▲모뉴먼트애드버커시 ▲윌리엄스앤드젠슨 등 외부 업체 6곳을 활용했다. 접촉 대상에는 미국 상·하원과 백악관, 국무부·상무부·미국무역대표부(USTR) 등이 포함됐다. [AI 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 서한·보고서 거쳐 법안까지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규정하는 미국 정치권의 움직임은 올해 들어 조사와 서한, 보고서, 법안 발의로 이어졌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2월 쿠팡Inc에 한국 정부의 조사·제재와 관련한 문서와 통신 기록 제출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쿠팡 관계자의 증언도 요구하며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여부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이어 마이클 바움가트너 공화당 하원의원은 지난 4월 공화당 하원의원 54명과 함께 한국 정부에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한국 온라인 시장에서 미국 기업이 밀려날 경우 테무와 알리바바, 쉬인 등 중국계 플랫폼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원 법사위원회는 조사 내용을 토대로 지난 1일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의혹을 다룬 중간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반복적으로 조사하고 경쟁사보다 과도한 규제와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쿠팡이 제출한 자료와 관계자 증언도 보고서에 활용됐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진=뉴스핌DB] 정치권의 문제 제기는 법안 발의로도 이어졌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지난 22일 미국인이나 미국 기업을 경제적으로 차별한 외국 정부 당국자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고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민·국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법안'으로 불리는 H.R.9834는 차별적 정부 조치에 관여한 외국 공무원을 입국 불허·추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현재 하원 법사위원회에 회부된 발의 초기 단계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법안 설명자료에서 한국 당국의 쿠팡 조사와 과징금을 미국 기업 차별 사례로 제시했다. 다만 법안은 쿠팡과 한국만을 겨냥한 것은 아니며 유럽연합(EU)의 구글 규제와 브라질의 미국계 플랫폼 규제도 함께 언급했다. ◆ 쿠팡 "합법적 활동…수출 확대 목적" 쿠팡은 미국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한 로비가 미국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보장된 합법적인 활동이라는 입장이다. 자사의 로비 규모도 미국 주요 기업이나 국내 대기업과 비교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공식 로비 의제가 미국산 상품 수출과 미국 내 일자리 창출, 한미 경제·통상 관계 강화라고 설명했다. 지난 28일 포춘 글로벌 500 첫 진입을 발표하면서도 자신을 시애틀에 본사를 둔 미국 기술기업으로 소개하고, 지난해 미국 상품·서비스·농산물의 해외 판매액 가운데 50억달러 이상을 담당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쿠팡을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차별했다는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국적과 관계없이 플랫폼 사업자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kji01@newspim.com 2026-07-2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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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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