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트럼프 2기 출범] "관세는 무기다" 발언하면, 금융권 '强달러 확정' 예상

기사입력 : 2025년01월19일 07:00

최종수정 : 2025년01월19일 07:00

관세·이민자 추방 정책 본격 시행시 강달러 지지 가능성
금융당국, 트럼프 출범 효과에 촉각…"금융 안정에 만전"
규제 완화·親가상자산 인사에 가상자산업계는 '기대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공식 출범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금융권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미국 우선주의' 기조가 짙은 트럼프 정부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달러 강세가 지속, 지금과 같은 고환율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서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친(親) 가상자산 대통령을 표방하며 각종 규제 완화와 주요 인사 교체를 예고하면서 가상자산업계에서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달러/원 환율은 최고 1470원대를 찍으며 1450원 이하로 내려가지 않고 있다. 지난해 11월 트럼프 당선 확정 이후 강달러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매파적 태도 전환, 계엄·탄핵 정국 등 국내 정치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고환율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오는 20일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 공식 사진. [사진=미국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1500원선을 위협하고 있는 고환율 상황은 트럼프 정부 공식 출범 이후 적어도 올해 상반기 동안 지속된다는 것이 시장의 중론이다. 수입품에 더 많은 관세율을 부과하는 관세 정책이 달러 강세를 지지할 것이라는 이유다.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해 공약으로 내걸었던 관세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전 수입품에 대한 10%의 보편적 기본관세, 60% 대중국 관세 등이다. 전규연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 2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보편관세와 상호관세 부과의 경우 신규 법안 제정까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반면 중국에 대한 견제는 지난 집권 1기 때보다 빠른 속도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며 "원화는 실제 대중 관세 부과 시점보다 불확실성이 큰 무역분쟁 초기에 절하될 가능성이 높으며, 2025년 상반기 달러/원 환율의 추가 상승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이민자 추방 공약도 달러 가치를 끌어올리는 요인 중 하나다. 불법 이민자를 추방할 경우 노동력 감소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공산이 크다. 오재영 KB증권 애널리스트는 "가장 빠르게 시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불법 이민자 추방은 서비스물가 상승압력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년간 시장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높았기 때문에 한동안 트럼프 정책들의 인플레이션 우려가 강달러가 쉽사리 완화되지 못하는 환경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전망했다.

금융당국은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내부 임원회의에서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 등 시장에 영향을 줄 중요 이벤트를 앞둔 만큼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금융 안정에 만전을 기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경제부총리)은 지난 17일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에서 "20일 미국 신정부 출범 등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만큼 각 기관은 미국 신정부 정책과 국제금융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가상자산업계는 기대감에 찬 분위기다. 트럼프 정부의 가상자산 규제 완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대장주 비트코인은 연중 2억원을 돌파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현 바이든 정부는 초크포인트 2.0 등 규제로 가상자산 업계를 옥죄어 왔다. 이 규제에 따라 은행들은 가상자산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고, 가상자산 업체들에게 은행 라이선스도 발급하지 못했다. 가상자산업계와 맞손을 잡은 은행들은 고강도 조사 대상이 됐다.

트럼프는 핵심 규제인 초크포인트 2.0을 해제하고 다른 관련 규제들도 전면 수정하겠다는 공약을 걸었다. 핵심 규제의 한축인 SAB 121 정책을 제정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의 옷을 벗기겠다고도 약속했다. SAB 121 정책은 기관이 보유한 가상자산을 부채로 잡아 재무제표에 빈영하게 한 행정조치다. SEC 위원장으로는 가상자산에 친화적인 폴 앳킨스 전 SEC 의원을 지명했다. 새로 구성되는 정부효율성위원회(DOGE) 공동의장으로는 비트코인, 도지코인 거래로 주목받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를 지명했다.

이정두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과 비슷한 시기인 1월 시작되는 제119대 의회는 상원과 하원을 모두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게 됨에 따라 트럼프 당선인의 친 가상자산 정책들은 구체적인 법률안을 통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미국의 가상자산 정책 변화는 미국 내 가상자산산업과 가상자산시장 외에도 글로벌 각국의 가상자산 규제정책 및 가상자산 산업 판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리나라도 미국의 규제정책 변화에 따른 구체적 입법 효과 및 시장 영향 등을 모니터링하고 국내 시장 상황, 거래 문화 및 규제 환경을 고려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했다.

다만 가상자산에 대해 여전히 보수적인 금융당국 태도상 국내 가상자산업계가 시세 상승 그 이상의 수혜를 입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기대를 모았던 법인계좌 허용 안건도 비영리법인에 한해 단계적으로 허용하겠다는 분위기"라며 "트럼프 2기 출범으로 가상자산 가치가 높아진 상황에서 글로벌 흐름을 따라잡고 시장을 발전시킬 골든타임을 놓칠까 우려된다"라고 말했다.

jane9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사진
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