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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탄핵 '151석 vs 200석'…우 의장 측 "본회의 발언 때 공표할 것"

기사입력 : 2024년12월27일 13:45

최종수정 : 2024년12월27일 13:45

오후 3시 탄핵안 표결…與 200석, 野 151석 주장
우원식, 찬성표 151표 이상시 가결 선포할 듯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가 27일 본회의를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하는 가운데 여야가 의결 정족수를 두고 충돌 중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권한대행 탄핵안에 151표 이상 찬성이 나올 때 가결을 선포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뉴스핌과 통화에서 한 권한대행 탄핵안 의결 정족수에 대해 "의장님이 (본회의에서) 발언하실 때 공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4.12.24 leehs@newspim.com

현재 우 의장은 본회의에서 찬성 151표 이상 시 가결을 선포할 것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그는 지난 24일 기자회견에서 "최근 국회 기관인 입법조사처가 국회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의견을 낸 것으로 안다"며 "그런 점 등등을 잘 참고해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한 권한대행이 권한대행을 맡기 전 '총리 직무 수행 중 탄핵 사유'가 발생했다면 탄핵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151명)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을 탄핵소추하려면 대통령 기준인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미 헌법재판 해설서부터 권한대행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는 대통령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국가와 국민이 어떻게 되건 말건 권력만 잡으면 된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또 권 권한대행은 의원총회를 마친 뒤 "(한 권한대행의 표결은) 부결로 당론을 정했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결 정족수에 대해 단순 과반수로 정족수를 정하면 투표에 참여할 의미가 없다. 투표를 불참하고 강력히 항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총리 직무 수행 중 발생한 탄핵 사유'라며 의결정족수를 국회 재적 의원 과반(151명)으로 본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한 권한대행은 선출직이 아닌) 임명직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무총리로서의 연장 선상에서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오후 3시 본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 표결을 진행한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탄핵사유로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와 채 상병·김건희 여사 특검법 거부권 건의, 12·3비상계엄 관련 내란행위 공모·묵인·방조 등 5가지를 꼽았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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