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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광역시장 "올 한 해 '대구혁신 100+1' 틀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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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통합, 신공항 등 양대현안과 달빛철도, 5대 미래신산업 등 본궤도
시민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민생·공간·행정혁신 등도 빈틈없이 추진
새해는 승풍파랑(乘風破浪)의 자세로 대한민국의 선진대국시대 열어갈 것

[대구=뉴스핌]김용락 기자= 대구광역시는 지난 26일 산격청사에서 송년 기자간담회를 개최하는 한편 지난 1년간의 시정성과를 발표했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2024년은 쇠락한 대구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한반도 3대 도시의 위상을 되찾기 위해 시정 전 분야에 걸쳐 대구혁신 100+1의 틀을 완성한 한 해"라고 소회를 밝혔다.

대구시는 민선8기 들어 시정 전 분야의 100가지 혁신과 대구경북통합을 더해 100+1 혁신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민선8기 반환점을 돈 올해 말까지 100가지 혁신 중 이미 63개를 완료했으며 신공항, 달빛철도 등 핵심과제들은 차질 없이 추진하여 대구굴기의 기반을 견고히 다졌다.

▲ 대구경북통합·TK신공항, 양대 핵심과제 역점 추진
대구경북통합은 100년 동안의 8도 체제를 혁파하고, 진정한 국토균형발전을 실현하는 지방행정 개혁의 일대혁신(一大革新)으로서 대구경북이 통합하면 특별법에 포함된 규제프리존, 획기적 권한 이양과 재정특례 등을 기반으로 경제산업발전은 물론 시도민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한 공식 여론조사 결과, 대구시민의 70%에 육박하는 압도적 찬성으로 시의회 동의를 사실상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비록 현재 국내 정치적 상황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있으나, 국정이 안정화되는 대로 국회 발의 등 향후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대구경북특별시가 출범하게 되면 서울과 함께 대한민국의 양대 특별시로서 국가균형발전은 물론 대한민국 제2의 도약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경북신공항은 지방채 한도액 초과 발행, 토지 조기보상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이 현재 국회 법사위 통과 후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신속하고 안정적인 추진 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금융이자만 14.8조 원에 달하는 불합리한 기부대양여 사업방식을 공영개발로 전환했으며 개정안 추가 발의 등 후속절차도 진행 중이다.

대구시는 이달 초 '군위하늘도시' 등 신공항 배후지역 신도시 개발계획을 발표하였고 공항이 떠난 K-2 후적지도 두바이식 규제프리존으로 차질 없이 개발을 준비 중이다.

[대구=김용락 기자]대구시는 2024년, 대구굴기를 위한 「대구혁신 100+1」의 틀을 완성했다고 발표했다.[사진=대구시 동인청사]2024.12.27 yrk525@newspim.com



▲광역 교통혁신 및 미래신산업 개편
영·호남을 연결하는 달빛철도는 헌정사상 최다 261명의 국회의원 발의를 거쳐 올해 2월 특별법이 제정됐으며 예타통과 면제 등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다.

대구와 광주를 1시간대로 연결하는 달빛철도는 영호남 교류 확대를 통해 달빛산업동맹 단계로 발전시켜 궁극적으로 수도권에 맞먹는 거대 남부경제권 조성의 토대가 될 것이다.

구미-대구-경산을 50분대로 연결하는 비수도권 최초 광역 철도인 대경선 개통과 함께 경북 9개 시군을 묶는 대중교통 광역환승제 확대, 도시철도 1호선 안심-하양 연장 구간 개통으로 대구경북의 광역 공동생활권을 실현했다.

또한, 대구시는 섬유산업 몰락 이후 30년째 침체됐던 산업구조를 ABB(AI·BlockChain·BigData), 반도체, 로봇, UAM, 헬스케어 등 미래 5대 신산업으로 대개편 중이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기업 세제 감면 및 규제 특례 등 기회발전특구와 AI로봇 특화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 미래혁신기술박람회인 FIX 2024 개최 등으로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그 결과, 국내외 첨단기업들이 대구로 몰려들어 민선 8기 2년 반 만에 지난 10년의 2배에 달하는 46개사, 9조 3,170억 원의 투자 유치 성과로도 이어졌다.

▲ 안정적 먹는 물 확보 및 시민친화 수변공간 조성
먹는 물 문제 근본 해결을 위한 맑은물하이웨이는 지난 9월 예타면제, 지역상생발전 등이 포함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사업 추진을 가속화하고 있다.

또한, 분지에 둘러싸인 대구를 금호강 르네상스와 신천개발을 통해 글로벌 수변도시로 탈바꿈하고 있다.

100리에 달하는 금호강 르네상스는 디아크, 동촌유원지 등 3개 선도사업을 통해 보는 하천에서 즐기는 하천으로 변화시키고 있으며, 신천도 사계절 물놀이장, 스케이트장, 푸른 숲 조성 등 힐링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각종 후적지 개발 등 도심공간 활력 부여
활력있는 도심 개편을 위해 동성로에는 전국 최초로 대구·경북 대학생들이 기존 캠퍼스에 구애되지 않고 도심에서 다양한 강좌를 수강할 수 있는 전국 최초 도심캠퍼스를 개관했다.

또한, 관광특구 지정, 젊음의거리 조성, 청년 버스킹 등 동성로 르네상스를 통해 문화·관광의 중심지로 재도약하고 있다.

도청 후적지는 도심융합특구로, 대구교도소 후적지는 청년희망타운으로 조성하여 일자리, 산업, 주거, 문화가 어우러진 복합공간으로 탈바꿈한다.

군부대 통합 이전은 국방부 작전성 검토가 막바지로 최종 대구시에서 사업성 등을 고려해 내년 최적 이전지를 선정해 민·관 상생 밀리터리 타운을 조성할 계획이다.

▲ 글로벌 문화 도약 및 시민복지 증진 노력
세계 최고 상금의 대구마라톤대회를 성공 개최했으며, 훈민정음 해례본, 미인도 등을 전시하는 대구간송미술관을 개관하고 수성구 삼덕동 일원에 축구장 228개 크기의 자연친화적 동물원인 대구대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AI기반 어르신 건강증진사업, 보훈수당 현실화 등으로 어르신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복지와 예우도 강화하 시민이 체감하는 민생혁신도 빈틈없이 추진했다.

▲ 시민이 공감하는 행정·재정 혁신
전국 시도 유일의 3년 연속 지방채 발행 없는 예산 편성, 광역 최초공무원·공기업 채용 시 거주요건 폐지, 전국 최초 대학전담조직인 대학정책국 신설, 지자체 최초 공무직 정년연장 결정 등 행정·재정혁신도 쉼 없이 추진했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현재 대한민국은 비상계엄발 탄핵정국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비상시국에 직면해 있으나, 2025년은 승풍파랑(乘風破浪)의 자세로 미래 100년 번영과 대한민국의 선진대국시대를 향한 원대한 꿈을 향해 나아가겠다"며 새해 포부를 밝혔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 1년간의 시정성과를 집대성한 '2024년 대구굴기' 시정성과집을 발간하고, 관계기관과 일반시민들 누구나 대구의 혁신사례를 알 수 있도록 1월초 읍면동, 문화센터, 도서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yrk5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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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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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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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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