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지난 17일 '인공지능(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AI 기본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고,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연내 법안 제정을 앞두고 있아 관련 기업에 관심이 쏠린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한 차례 발의된 적 있는 AI 기본법은 올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과 함께 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재발의 되며 제정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 제정 시, 우리나라는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에서 2번째로 AI 법안을 제정하는 국가가 될 전망이다.
법사위 측은 "제정법은 적기에 출발하지 않으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며 "이번 법안은 최소한의 규제가 기본 취지"라고 입장을 밝혔다. 생성형 AI 개발·활용에 대한 학습 데이터 목록 공개 조항 삽입 여부와 국방·국가안보 목적의 AI에 대한 예외 적용 등 세부 규제와 관련된 부분은 차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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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관련 업계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추가조항으로 요청한 '생성형 AI 개발·활용에 대한 학습 데이터 목록 공개'가 기본법 제정 이후, AI 저작권 제도 정비에 있어 많은 관심과 논의가 이뤄지며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문체부는 지난해 12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를 발표하며 데이터의 저작권자 대상으로 적절한 보상 지급 등을 통한 적법한 이용권한 확보, 저작권 침해방지 노력 등을 안내한 바 있다. 과기부 역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를 통해 AI 저작권 종합대책, AI 학습 이용대가 정책 마련 등 관련 제도 정비를 예고하기도 했다.
세계 1호 AI 법안인 EU의 'AI 법(AI Act)'에서는 이미 학습데이터의 저작권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EU AI Act의 제5장에서는 시장에 출시되는 범용 AI 모델의 학습에 사용된 저작물의 상세내용을 대중에 공개하고, 향후 저작권자들이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음을 전제해 주고 있다. 미국도 지난 4월 발의된 '학습데이터 공개에 관한 법안'을 통해 학습데이터의 요약본을 저작권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학습데이터에 대한 저작권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뉴스 콘텐츠에 대한 무단학습 논쟁은 많은 이슈와 변화를 가져왔다. 지난해 뉴욕타임스와 오픈AI의 소송을 시작으로 AI 기업들과 언론 매체들 간의 법적 다툼은 최근까지 빈번하게 발생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AI 빅테크와 언론사 간의 학습데이터 구매 계약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오픈AI는 뉴욕타임스와의 소송 이후, '타임즈', '뉴스코프' 등 올해에만 8개의 미디어 회사와 콘텐츠 사용 계약을 체결했고, 애플 또한 AI 학습을 목적으로 적지 않은 규모의 뉴스데이터 사용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최근 진행된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네이버는 지난해 발생한 하이퍼클로바X의 학습데이터 저작권 침해 논쟁과 관련해 이를 일부 인정하고 학습된 뉴스 기사에 대한 저작권 침해 보상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앞서 지난 16일에는 한국기자협회 등 5개의 언론단체는 'AI 사업자의 학습 데이터 공개 의무화'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당시 언론단체 측에선 "현재 AI 학습을 위한 고품질의 데이터는 언론사가 생산하는 뉴스 콘텐츠"라며 "학습데이터 공개를 의무화하지 않는 것은 기술 기업의 데이터 무단 이용을 허용하는 것으로 결국 저작권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게 된다"고 전했다.
AI 기본법 제정 이후 'AI 저작권 제도 정비'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증권가에선 AI 학습데이터의 저작권과 뉴스 콘텐츠를 모두 취급하는 '비큐AI'와 같은 기업들의 수혜를 예상하고 있다.
비큐AI는 국내 최대 미디어 빅데이터 기업으로 생성형 AI 학습 및 실시간 서비스 고도화에 최적화된 솔루션인 'RDPLINE(Real-time Data Pipeline)'을 보유하고 있다. RDPLINE은 비큐AI가 20여년간 축적해 온 방대한 고품질 데이터셋은 물론 실시간 뉴스 데이터도 제공한다는 게 큰 특징이다.
비큐AI의 RDPLINE은 삼성, LG, KT, SKT 등 국내 주요 기업에 공급됐으며, 특히 SKT의 경우 AI비서 에이닷(A.)의 최신 뉴스 콘텐츠를 위해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꾸준히 공급되고 있다. 비큐AI는 최근 뉴스 데이터 외에도 국내외 다양한 콘텐츠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맺으며 이미지, 동영상, 전문지식 데이터 등 학습 데이터 공급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nylee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