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중기부, 2027년까지 '소공인 전담기관' 10곳 지정…집적지 육성 총력

기사입력 : 2024년12월18일 09:30

최종수정 : 2024년12월18일 09:3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중기부, 18일 '소공인 3개년 종합계획' 발표
'매출채권 팩토링' 확대…계약 보증 상품 신설
온라인 직거래·전용 판매장 등 판로 확대 지원
오영주 장관 "소기업 성장토록 정책 지원 강화"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소공인 전담관리기관' 10곳을 선정해 지역 주도의 소공인 육성체계 기반을 마련한다.

또 소공인들이 모여 있는 집적지 20곳을 추가 발굴하고, 업종·입지 특성에 따라 세분화해 맞춤 지원책을 제공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경기도 고양 인쇄문화허브센터에서 '제11차 우문현답 정책협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소공인 3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 지역 주도 육성체계 구축…전담기관 10곳·집적지 20곳 지정

중기부에 따르면 소공인은 지난 2022년 기준으로 사업체 56만개와 일자리 128만개를 창출해 전체 제조업 사업체의 88.9%, 일자리의 25.7%를 차지하는 등 우리 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특히 업종별로는 뿌리산업에서부터 소비재산업까지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어 민생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중기부는 지난 2015년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소공인법)' 제정을 시작으로 2차례에 걸쳐 소공인 종합계획을 수립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최근 가속화되는 제조환경 변화에 소공인 현장의 고충이 높아짐에 따라 이번 3개년 종합계획을 2년 앞당겨 수립하게 됐다.

소공인 3개년 종합계획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4.12.18 rang@newspim.com

이번 종합계획에는 4대 전략 과제로 ▲지역주도 소공인 육성체계 구축 ▲소공인 집적지 집중 육성 ▲소공인 경영부담 완화 ▲소공인 성장동력 확충 등의 내용이 담겼다.

먼저 중기부는 지역주도 소공인 육성 프로젝트를 추진하도록 중앙-지방 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오는 2027년까지 광역 지자체에 소공인 전담관리기관 10개를 선정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소공인 육성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지역 내 소공인 지원기관 간 연계 지원과 허브 역할 등을 수행하도록 체계를 마련한다.

우수한 프로젝트를 대상으로는 내년부터 3년간 판로 개척과 스마트제조, 작업 환경 개선에 중기부 소공인 지원사업의 일정 규모를 연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7년까지 소공인들이 모여 있는 집적지 20곳을 추가 발굴·지정하고, 업종과 입지 특성에 따라 ▲생산기반형 ▲관광자원형 ▲상권생활형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맞춤 지원한다.

산업단지 등 제조생산 거점을 중심으로 조성된 생산기반형 집적지는 소공인 복합지원센터와 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구축 등 산업 인프라 지원을 통해 지역 생산거점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지역특산품 등 관광 자원화가 가능한 집적지는 지역관광 개발사업과 연계해 체험·테마형 관광지로 시범 조성한다.

도심에 밀접한 상권생활형 집적지가 활성화되면서 상권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 조례 제정 확산을 포함한 소공인법 내 법적 근거 마련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집적지 내에서 소공인을 지원하는 인프라 시설인 소공인 특화지원센터를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민간 주도로 소공인 공동 작업장을 구축·운영할 경우에는 정부·지자체가 협력해 지원할 계획이다.

◆ 금융·인력·근로환경 부담 완화…'스타 소공인' 육성 중점

정부는 소공인이 겪는 금융·인력·근로환경 3대 경영 부담 완화에도 나선다. 소공인 납품 대금을 빠르게 현금화할 수 있도록 매출채권 팩토링 규모를 확대하고, 민간과 협력해 미회수 납품대금을 보상받을 수 있는 민간 계약이행보증 상품도 신설하는 등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인력난 해소를 위해 중·장년층과 외국 인력 등 채용을 지원하고, 도제식 기술교육 훈련기관을 통해 기술인력을 양성할 방침이다. 또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교육과 시설·장비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연합회 디지털교육센터에서 열린 소상공인 디지털 정책 지원을 위한 과기정통부-중기부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12.17 mironj19@newspim.com

소공인의 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우수 제품 브랜드화와 국내·외 판로개척, 제조기술 스마트화 등도 지원한다.

장인정신과 희소성을 보유한 우수 제품을 발굴·브랜딩해 '스타 소공인'으로 육성하고, 전략부터 판매까지 전 단계를 지원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여기에 더해 온라인 직거래 확대와 소공인 전용 판매장 운영 등 다양한 정책으로 판로 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소공인 스마트제조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수준 진단을 실시하고, 우수 소공인을 선별해 스마트공장 지원사업까지 연계 지원하는등 단계적 디지털 전환 지원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와 지자체, 관련 기관 등이 참여하는 소통 채널을 구축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한다는 복안이다. 최근 대내외 경영환경 변화 등을 고려한 소공인법 전면 개정과 온라인 소공인 확인서 발급 등 제도 전반에 대해서도 정비에 나설 방침이다.

오영주 장관은 "이번 소공인 3개년 종합계획이 현장에 잘 안착돼 실행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챙기겠다"며 "소공인들이 제조산업과 지역경제의 핵심동력으로 작용함은 물론, 소기업 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국내 진공작전을 서둘러라"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선열의 피로써 세우고, 애국지사들이 생명을 걸고 수호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3천만 국민에게 바치기 전에는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대내외에 천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했다. 김구는 1945년 8월 11일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광복군 국내정진군' 창설 안을 통과시켰다. 8월 13일 광복군 제2지대장 이범석 장군을 사령관으로 임명하였다. '광복군 국내정진군' 임무는 '즉시 서울로 진격하여 조선 총독 아베노부유키(阿部信行)로부터 무조건 항복을 받고 일본군사령부를 접수'하는 것이었다. 이는 빨리 광복군을 국내로 진입시켜, 미국 협력하에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고, 치안을 유지하여 건국의 기틀을 다지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광복군 국내정진군' 이범석 사령관은, 사령관으로 임명받자마자 주요 직위자들을 소집하여 아래와 같이 지시하였다. "오늘 또는 내일 중으로 여기 모인 동지들과 함께 국내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오늘(8월 11일) 아침 임시정부는 나에게 국내정진군 사령관 직책을 맡겨주었습니다. 국내에 누구보다도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다름 아니라, 미국 중국전구사령부가 곧 사절단을 서울로 들여보낼 예정입니다. 우리도 그편에 편승하라는 지시가 하달되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대단히 무겁습니다. 첫째 국내에 진입하는 대로 일본군에게 강제로 징병당한 우리 병사들을 인수하는 것입니다. 둘째 일본군 무기를 접수하는 것입니다. 셋째 국민 자위군을 조직하는 것입니다. 넷째 불순 정치 세력이 작용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섯째 국내의 애국지사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임시정부와 광복군이 환국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미군 사절단 임무는 '국내 포로수용소(지금의 서울 신광여자중·고등학교 자리)에 있는 연합국 포로 보호입니다. 지금부터 국내진공작전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맨 앞줄 좌로부터 박찬익, 조완구, 김구, 이시영, 차이석. 두 번째 줄 맨 왼쪽 성주식, 김문호, 신정숙, 김붕준. 맨 뒷줄 왼쪽부터 조성환, 조소앙, 지청천, 이범석, 이름 미상. [사진= 위키백과] 1945년 8월 18일 05:00 이범석 장군 등 '광복군 국내정진군'을 태운 미 C46형 항공기가 중국 서안 비행장을 이륙하였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하늘과 바다를 구별할 수 없는 벽천(碧天)이었다. 항공기가 갑자기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다. 잔잔하고 파란 바다에 조그마한 섬들이 뚜렷이 보였다. 인천 앞 바다였다. 초시계 바늘은 12:00를 지나고 있었다. 이범석 장군이 붉어진 눈에 손수건을 갖다 댔다. 조국을 떠난 지 만 3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는 감격의 눈물이었다. 이 장군은 종이에 무엇인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다. 보았노라 우리 연해의 섬들을왜놈의 포화 빗발친다 해도비행기 부서지고 이 몸 찢기어도찢긴 몸 이 연해에 떨어지리니물고기 밥이 된들 원통치 않으리우리의 연해 물 마시고 자란 고기들그 물고기 살찌게 될테니... 서해를 건너며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5분 간격으로 일본군 측에 무전을 타전했다. 그러나 일본군 측은 아무런 회신을 보내지 않았다. 고도를 바짝 낮춘 항공기가 한강을 따라 영등포 상공에 이르렀을 때 일본군 측에서 "여의도에 착륙하라"라는 답전이 왔다. 이때 모습을 장준하는 그가 쓴 '돌베게'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영등포를 지났다. 그러나 또 한 번 선회한다. 아니 두 번, 폭음이 커진다. 여의도 활주로를 향해 허전허전하게 수송기가 꺼지는 듯이 고도를 낮추었다. 일장기를 붙인 수많은 일군 비행기가 기창으로 지나갔다. 중형전차도 보였다. 이제 곧 일본군이 나타나겠구나. 그들의 얼굴을 맞보게 되리라. 주먹이 쥐어졌다. 무기를 쥔 손이 땀에 스몄다. 덜컹하고 활주로에 수송기가 닿았다. 가벼운 진동에 몸이 흔들렸다. 납덩이 속을 밀치고 나가듯이 순간순간이 이어지며 비행기가 앞으로 나아갔다. 프로펠러가 소리를 뿜으면서 기수가 돌려졌다. 어느 한 격납고 앞 광장에서 비행기가 멎었다. 숨이 탁 막혔다. 기체 안의 공기가 갑자기 없어진 듯이 가슴이 답답해 왔다. 이윽고 문이 열렸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2 08:00
사진
李대통령 22~26일 유엔총회 참석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안전보장이사회 토의를 주재한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일정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선 22일 뉴욕에 도착해 세계경제포럼 의장인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을 만나 인공지능(AI)과 에너지 전환에 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미국 상·하원 의원단을 접견해 한미관계 발전을 위한 의회의 역할도 당부한다. 뉴욕에 거주하는 한인동포 간담회도 한다. 여러 세대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뉴욕 한인 동포들과 자리한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08.26 photo@newspim.com 다음 날인 23일에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을 한다. 이 대통령은 190여 개 국가 정상들 중 7번째로 기조연설에 나선다.  위 실장은 "전 세계 정상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대한민국 대외정책을 천명하는 주요 무대가 될 것"이라며 "민주주의 대한민국 복귀를 선언하고 한반도 정책 등 한국 정부의 외교 비전을 제시하고 인류 평화와 번영을 이뤄나가기 위한 방안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23일 오후에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글로벌 현안 대응과 관련해 유엔 중심의 다자주의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유엔 총장의 지지도 당부할 예정이다. 저녁에는 미 조야의 오피니언 리더와 만찬을 하면서 한미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제언을 듣고 의견을 나눈다.  뉴욕 방문 사흘째인 24일 오후 3시에는 이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한다. AI와 국제평화 안보 주제 회의에서 '모두의 AI 기조와 국제사회 평화 안보 공동 대응'에 대한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25일 오전에는 미 금융가 월가와 한국 금융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서밋 행사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핵심 투자자들을 만나 한국 정부의 정책을 소개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를 요청할 방침이다. 위 실장은 "이 자리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서 '코리아 프리미엄'을 본격적으로 알려 연중 최고가를 경신 중인 한국 증시에도 활력이 돌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pcjay@newspim.com 2025-09-19 14:4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