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소공인 전담관리기관' 10곳을 선정해 지역 주도의 소공인 육성체계 기반을 마련한다.

또 소공인들이 모여 있는 집적지 20곳을 추가 발굴하고, 업종·입지 특성에 따라 세분화해 맞춤 지원책을 제공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경기도 고양 인쇄문화허브센터에서 '제11차 우문현답 정책협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소공인 3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 지역 주도 육성체계 구축…전담기관 10곳·집적지 20곳 지정

중기부에 따르면 소공인은 지난 2022년 기준으로 사업체 56만개와 일자리 128만개를 창출해 전체 제조업 사업체의 88.9%, 일자리의 25.7%를 차지하는 등 우리 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특히 업종별로는 뿌리산업에서부터 소비재산업까지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어 민생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중기부는 지난 2015년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소공인법)' 제정을 시작으로 2차례에 걸쳐 소공인 종합계획을 수립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최근 가속화되는 제조환경 변화에 소공인 현장의 고충이 높아짐에 따라 이번 3개년 종합계획을 2년 앞당겨 수립하게 됐다.

이번 종합계획에는 4대 전략 과제로 ▲지역주도 소공인 육성체계 구축 ▲소공인 집적지 집중 육성 ▲소공인 경영부담 완화 ▲소공인 성장동력 확충 등의 내용이 담겼다.

먼저 중기부는 지역주도 소공인 육성 프로젝트를 추진하도록 중앙-지방 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오는 2027년까지 광역 지자체에 소공인 전담관리기관 10개를 선정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소공인 육성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지역 내 소공인 지원기관 간 연계 지원과 허브 역할 등을 수행하도록 체계를 마련한다.

우수한 프로젝트를 대상으로는 내년부터 3년간 판로 개척과 스마트제조, 작업 환경 개선에 중기부 소공인 지원사업의 일정 규모를 연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7년까지 소공인들이 모여 있는 집적지 20곳을 추가 발굴·지정하고, 업종과 입지 특성에 따라 ▲생산기반형 ▲관광자원형 ▲상권생활형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맞춤 지원한다.

산업단지 등 제조생산 거점을 중심으로 조성된 생산기반형 집적지는 소공인 복합지원센터와 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구축 등 산업 인프라 지원을 통해 지역 생산거점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지역특산품 등 관광 자원화가 가능한 집적지는 지역관광 개발사업과 연계해 체험·테마형 관광지로 시범 조성한다.

도심에 밀접한 상권생활형 집적지가 활성화되면서 상권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 조례 제정 확산을 포함한 소공인법 내 법적 근거 마련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집적지 내에서 소공인을 지원하는 인프라 시설인 소공인 특화지원센터를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민간 주도로 소공인 공동 작업장을 구축·운영할 경우에는 정부·지자체가 협력해 지원할 계획이다.

◆ 금융·인력·근로환경 부담 완화…'스타 소공인' 육성 중점

정부는 소공인이 겪는 금융·인력·근로환경 3대 경영 부담 완화에도 나선다. 소공인 납품 대금을 빠르게 현금화할 수 있도록 매출채권 팩토링 규모를 확대하고, 민간과 협력해 미회수 납품대금을 보상받을 수 있는 민간 계약이행보증 상품도 신설하는 등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인력난 해소를 위해 중·장년층과 외국 인력 등 채용을 지원하고, 도제식 기술교육 훈련기관을 통해 기술인력을 양성할 방침이다. 또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교육과 시설·장비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소공인의 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우수 제품 브랜드화와 국내·외 판로개척, 제조기술 스마트화 등도 지원한다.

장인정신과 희소성을 보유한 우수 제품을 발굴·브랜딩해 '스타 소공인'으로 육성하고, 전략부터 판매까지 전 단계를 지원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여기에 더해 온라인 직거래 확대와 소공인 전용 판매장 운영 등 다양한 정책으로 판로 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소공인 스마트제조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수준 진단을 실시하고, 우수 소공인을 선별해 스마트공장 지원사업까지 연계 지원하는등 단계적 디지털 전환 지원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와 지자체, 관련 기관 등이 참여하는 소통 채널을 구축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한다는 복안이다. 최근 대내외 경영환경 변화 등을 고려한 소공인법 전면 개정과 온라인 소공인 확인서 발급 등 제도 전반에 대해서도 정비에 나설 방침이다.

오영주 장관은 "이번 소공인 3개년 종합계획이 현장에 잘 안착돼 실행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챙기겠다"며 "소공인들이 제조산업과 지역경제의 핵심동력으로 작용함은 물론, 소기업 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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