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2027년까지 '소공인 전담기관' 10곳 지정…집적지 육성 총력

기사입력 : 2024년12월18일 09:30

최종수정 : 2024년12월18일 09:30

중기부, 18일 '소공인 3개년 종합계획' 발표
'매출채권 팩토링' 확대…계약 보증 상품 신설
온라인 직거래·전용 판매장 등 판로 확대 지원
오영주 장관 "소기업 성장토록 정책 지원 강화"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소공인 전담관리기관' 10곳을 선정해 지역 주도의 소공인 육성체계 기반을 마련한다.

또 소공인들이 모여 있는 집적지 20곳을 추가 발굴하고, 업종·입지 특성에 따라 세분화해 맞춤 지원책을 제공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경기도 고양 인쇄문화허브센터에서 '제11차 우문현답 정책협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소공인 3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 지역 주도 육성체계 구축…전담기관 10곳·집적지 20곳 지정

중기부에 따르면 소공인은 지난 2022년 기준으로 사업체 56만개와 일자리 128만개를 창출해 전체 제조업 사업체의 88.9%, 일자리의 25.7%를 차지하는 등 우리 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특히 업종별로는 뿌리산업에서부터 소비재산업까지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어 민생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중기부는 지난 2015년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소공인법)' 제정을 시작으로 2차례에 걸쳐 소공인 종합계획을 수립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최근 가속화되는 제조환경 변화에 소공인 현장의 고충이 높아짐에 따라 이번 3개년 종합계획을 2년 앞당겨 수립하게 됐다.

소공인 3개년 종합계획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4.12.18 rang@newspim.com

이번 종합계획에는 4대 전략 과제로 ▲지역주도 소공인 육성체계 구축 ▲소공인 집적지 집중 육성 ▲소공인 경영부담 완화 ▲소공인 성장동력 확충 등의 내용이 담겼다.

먼저 중기부는 지역주도 소공인 육성 프로젝트를 추진하도록 중앙-지방 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오는 2027년까지 광역 지자체에 소공인 전담관리기관 10개를 선정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소공인 육성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지역 내 소공인 지원기관 간 연계 지원과 허브 역할 등을 수행하도록 체계를 마련한다.

우수한 프로젝트를 대상으로는 내년부터 3년간 판로 개척과 스마트제조, 작업 환경 개선에 중기부 소공인 지원사업의 일정 규모를 연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7년까지 소공인들이 모여 있는 집적지 20곳을 추가 발굴·지정하고, 업종과 입지 특성에 따라 ▲생산기반형 ▲관광자원형 ▲상권생활형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맞춤 지원한다.

산업단지 등 제조생산 거점을 중심으로 조성된 생산기반형 집적지는 소공인 복합지원센터와 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구축 등 산업 인프라 지원을 통해 지역 생산거점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지역특산품 등 관광 자원화가 가능한 집적지는 지역관광 개발사업과 연계해 체험·테마형 관광지로 시범 조성한다.

도심에 밀접한 상권생활형 집적지가 활성화되면서 상권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 조례 제정 확산을 포함한 소공인법 내 법적 근거 마련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집적지 내에서 소공인을 지원하는 인프라 시설인 소공인 특화지원센터를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민간 주도로 소공인 공동 작업장을 구축·운영할 경우에는 정부·지자체가 협력해 지원할 계획이다.

◆ 금융·인력·근로환경 부담 완화…'스타 소공인' 육성 중점

정부는 소공인이 겪는 금융·인력·근로환경 3대 경영 부담 완화에도 나선다. 소공인 납품 대금을 빠르게 현금화할 수 있도록 매출채권 팩토링 규모를 확대하고, 민간과 협력해 미회수 납품대금을 보상받을 수 있는 민간 계약이행보증 상품도 신설하는 등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인력난 해소를 위해 중·장년층과 외국 인력 등 채용을 지원하고, 도제식 기술교육 훈련기관을 통해 기술인력을 양성할 방침이다. 또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교육과 시설·장비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연합회 디지털교육센터에서 열린 소상공인 디지털 정책 지원을 위한 과기정통부-중기부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12.17 mironj19@newspim.com

소공인의 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우수 제품 브랜드화와 국내·외 판로개척, 제조기술 스마트화 등도 지원한다.

장인정신과 희소성을 보유한 우수 제품을 발굴·브랜딩해 '스타 소공인'으로 육성하고, 전략부터 판매까지 전 단계를 지원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여기에 더해 온라인 직거래 확대와 소공인 전용 판매장 운영 등 다양한 정책으로 판로 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소공인 스마트제조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수준 진단을 실시하고, 우수 소공인을 선별해 스마트공장 지원사업까지 연계 지원하는등 단계적 디지털 전환 지원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와 지자체, 관련 기관 등이 참여하는 소통 채널을 구축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한다는 복안이다. 최근 대내외 경영환경 변화 등을 고려한 소공인법 전면 개정과 온라인 소공인 확인서 발급 등 제도 전반에 대해서도 정비에 나설 방침이다.

오영주 장관은 "이번 소공인 3개년 종합계획이 현장에 잘 안착돼 실행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챙기겠다"며 "소공인들이 제조산업과 지역경제의 핵심동력으로 작용함은 물론, 소기업 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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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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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