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한국지방세연구원과 강원 동해시는 11일 벌크화물세 도입을 통한 지역 재정 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

11일 동해시 현진관광호텔에서 열린 학술 세미나에서 한국지방세연구원 최원구 연구기획실장은 항만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기오염, 도로 및 기반 시설 파손 문제를 해결하고자 벌크화물세 도입을 주장했다.

자료사진.[뉴스핌 DB] 2023.07.18 onemoregive@newspim.com

최 실장은 "항만 운영은 국가가 담당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대기오염과 도로 파손 등으로 인한 재정 부담을 안고 있다"고 지적하고 "벌크화물세 도입이 이러한 재정수요에 대응하고 지방의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동해·묵호항의 경우, 대기오염물질의 사회적 비용이 903억 원에 달하며, 벌크화물 운송에 따른 도로 보수 비용도 상당하다는 분석 결과가 제시됐다.

동해시는 이러한 부담을 덜기 위해 2023년 69억 원, 2022년 79억6000만 원 등 매년 평균 64억 원의 예산을 항만 관련 재정수요에 할당하고 있다.

부산광역시의 컨테이너세 도입 사례를 들어, 벌크화물세가 세수 편재성 문제를 해결하고 전국 항만에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됐다. 벌크화물세가 도입되면 2022년 기준 8912억 원의 세수가 확보될 전망이다.

최원구 실장은 "지역자원시설세의 특정 시설분에 벌크화물을 포함하고, 항만으로 인한 외부불경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보통교부세 보정수요에 벌크화물 물동량 반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벌크화물세 도입으로 확보된 재원이 항만시설 개선과 지역사회 투자에 활용되면 무역항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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