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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호 국방장관 대행 "계엄 포고령, 김용현 전 장관 작성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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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박지원 의원 질문에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다" 답변
"현재 법적 군통수권자 윤석열 대통령
국민에 무력 지시는 따르지 않겠다"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9일 위헌 논란이 제기된 비상계엄 포고령 작성 주체와 관련해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모두 본인이 작성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차관인 김 대행은 "그런데 현장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건네는 포고령문을 박 전 계엄사령관이 받았다고 하기 때문에 (김 전 장관이 작성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김 대행은 "작성한 실제 주체는 누군지 잘 모른다"고 답했다.

김 대행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긴급 현안 질의에서 야당 국회의원이 묻자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2.09 leehs@newspim.com

김 대행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김 전 장관이 검찰에서 진술하면서 '포고령은 내가 작성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이냐"고 묻자 "검찰 진술 내용은 모르고 있는데,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그때 당시는 국방차관이었고, 지금은 국방장관 직무대행인데, 차관은 장관이 포고령 작성하는 것을 봤냐"고 물었고, 김 대행은 "전혀 못봤다. 전혀 사실을 몰랐다"고 답했다.

또 김 대행은 "현재 국군통수권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면서 "통수권자로서 권한이 법적으로 정지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대행은 "군 통수권자라도 이번처럼 국민 앞에 무력을 쓰도록 하는 지시는 수용하지 않겠다"면서 "군사적 위협이 없는 데도 있는 것처럼 지시하면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김 대행은 '북한에 대한 원점 타격으로 국지전을 유발해 2차 계엄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야당 의원 주장에 "저희가 반드시 수용하지 않을 것이고, 그런 일은 절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약속했다.

김 대행은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으로 국회 진입 작전에 투입됐던 김현태(대령)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이날 아침 기자회견을 한 것과 관련해 "책임을 물을 생각이 없다"고 답했다.

김 대행은 "단장뿐만 아니라 현장에 투입됐던 병사들에게 잘못이 없다고 공감하고 있다"면서 "수사 과정에서 이를 증명할 수 있도록 국방부가 역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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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긴급구호대 네팔로...실종자 수색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네팔 홍수 현장에서 피해자 수색과 구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가 2일 네팔로 출발했다. 외교부는 KDRT 대원들과 구조 장비 등을 실은 공군 다목적 공중급유기 시그너스(KC-330)가 이날 자정쯤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을 이륙해 네팔 카트만두로 향했다고 밝혔다. 네팔 홍수 피해자 수색 구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가 2일 새벽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다목적 공중급유기 시그너스(KC-330)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2026.09.02 KDRT는 이규호 외교부 개발협력국장을 구호대장으로 외교부 3명, 한국국제협력단(KOICA) 4명, 소방청 37명 등 총 44명으로 구성됐다. 공군 수송기에는 고해상도 드론과 매몰자 음향·영상 탐지기, 열화상 탐지기, 수중펌프, 급류 구조 및 수목·토석 제거 장비 등과 함께 구조견 5마리도 실렸다. 이번 KDRT 파견은 네팔 정부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약 10일간 피해 지역에서 실종된 한국인 9명을 포함한 피해자 수색·구조 활동을 수행한다. KDRT는 이날 오전 카트만두에 도착해 네팔 정부 관계자 및 정부합동 신속대응팀과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수색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서울공항에서 출발하는 KDRT 대원들을 격려하고, 수색·구조 임무 수행 과정에서 대원 개개인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KDRT는 대규모 해외재난 발생 시 재난구호와 인명구조, 의료구호 등 피해국 지원을 위해 정부 부처와 관계기관 인력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구호대다. KDRT는 2008년 중국 쓰촨성 지진 구호활동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모두 11번 해외에 파견됐으며 이번이 12번째다. 한편, 실종된 한국인 9명에 대한 수색을 이어가고 있는 신속대응팀은 전날 네팔 육군과 사고 지역 일대에서 합동 수색을 실시했으나 이들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는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opento@newspim.com 2026-09-02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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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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