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민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과 분권형 국가운영 혁신에 대한 헌법개정을 촉구했다.
부산시민단체들은 9일 오전 11시 부산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태의 구조적 원인인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하는 1인의 권력집중 체계를 바꾸는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 지방분권전국회의,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 등이 참석했다.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민단체들이 9일 오전 11시 부산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과 분권형 국가운영 헌법으로 개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24.12.09 |
단체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다"라며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하고 국회를 무력화시키려 한 것은 스스로가 대통령 자격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외적으로도 이미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윤 대통령의 자진 퇴진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이번 사태는 단지 한 개인의 무능력, 무자격 차원에서만 치유될 수 없다"면서 "제2, 제3의 유사한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대책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4년 중심제, 결선투표제, 국무총리와 권한 분산 등 수평적 분권 및 행정부와 입법부 권한의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분산, 주민참전권 강화 등의 수직적 분권을 위한 헌법개정 승자독식의 단순다수표제를 권력 공유와 연합의 비례성 선거제로 전환하는 헌법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이번과 같은 사태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 군사독재 시대에나 어울리는 지도자가 또 나올 수 있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퇴진과 대한민국 국가운영의 틀을 실질적인 선진국형 체계로 혁신하기 위한 분권현 헌법개정 추진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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