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트럼프 재집권]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은 유지될까

기사입력 : 2024년11월06일 20:10

최종수정 : 2024년11월06일 20:5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외교에서도 예외없는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한미 동맹 최우선' 尹 정부 외교적 난관 직면
동맹 구조의 유리한 부분만 취사선택 가능성
"한국, '방기와 연루의 위험 동시에 안게될 듯"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5일(미국 시간) 치러진 대선에서 승리함에 따라 한국 외교는 앞을 내다보기 힘든 커다란 변화와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됐다.

트럼프가 내세운 슬로건 'MAGA'(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는 외교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한국은 이제 조 바이든 행정부와는 완전히 다른 고립주의, 일방주의적 외교 노선을 추구하는 미국을 경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의 재등장은 윤석열 정부를 곤혹스럽게 한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출범과 함께 강력한 한·미 동맹 우선주의를 내세웠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바이든 시대 정립된 동맹관계를 재조정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한·미 동맹을 외교의 근간으로 삼고 있는 한국에게 커다란 충격을 줄 수 밖에 없다. 우선적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공을 들였던 한·미 동맹이 어떤 식으로 변화할 것인지, 미국의 동북아시아 전략적 기초인 한·미·일 협력이 지속될 것인지에 대해 강한 우려가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해 8월 18일 캠프데이비드 원칙을 발표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8.18.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한·미 동맹이 당장 와해되거나 한·미·일 협력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은 모두 중국을 최대 전략경쟁자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동맹·우호국과 함께 중국의 군사·경제·기술 분야 견제를 강화한다는 기본 전략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다. 트럼프가 집권하더라도 미국의 동맹 구조에 근본적으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동맹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다루는 방식에서는 큰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한·미·일 협력구도와 쿼드, 오커스, 미국·일본·필리핀 연대 등 인·태 지역의 소·다자 협력체를 중층적으로 구축해 이른바 '격자형 안보틀'을 만드는데 주력했다. 이 같은 구조는 미국에게 유리한 것이므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더라도 기본 틀을 깨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트럼프는 동맹 구조에서도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울 것이므로 동맹국과의 관계를 미국 중심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트럼프는 2016년 집권 1기에 동맹 관계에서 '약탈적 거래'도 서슴지 않는 미국 우선주의를 드러낸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편의에 따라 동맹 구조가 운영될 것이므로 동맹국들의 부담은 매우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뿐 아니라 유럽 각국이 트럼프 행정부의 재등장에 긴장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한·미 관계와 관련된 외교업무에 오래 종사한 전직 외교관 출신 전문가는 "트럼프에게 동맹이란 상호존중의 관계가 아니라 철저한 이익 중심이라는 것이 1기때 이미 드러났다"면서 "미국은 동맹 구조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부분만 선택하고 미국의 의무는 충실히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최대 외교적 업적으로 꼽히는 지난해 한·미·일 정상의 캠프데이비드 선언과 3국 협력도 기본적인 틀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이 역시 중국을 견제하는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미국에게 유리한 구조'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선 전 정부 관계자들이 접촉했던 트럼프 측 인사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한·미·일 결속 노력과 캠프데이비드 선언 성과를 높이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캠프데이비드 선언에 대한 운용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풍부한 미국 근무 경험을 가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출신의 위성락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트럼프는 동맹을 경시하고 미국의 책무를 소홀히 할 것이므로 동맹 강화라는 토대 위에 외교 기조를 세워온 윤석열 정부는 아주 곤란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위 의원은 "동맹의 지역적 역할 확대와 한·미·일 협력의 틀은 대체로 유지되겠으나 트럼프의 편의에 따라 '체리 피킹' 하듯 운영할 것이므로 한국은 '연루와 방기의 위험'을 동시에 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opent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