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통혁당 재건위' 故 진두현·박석주 50여년만에 재심서 무죄

기사입력 : 2024년10월31일 11:48

최종수정 : 2024년10월31일 11:48

法 "오늘 판결이 아주 작은 위로가 되길"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이른바 '통일혁명당(통혁당) 재건위 사건'에 연루돼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고(故) 진두현 씨와 박석주 씨가 50여년 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남성민 부장판사)는 31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던 고 진두현 씨와 그의 공범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던 고 박석주씨에 대한 재심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진술 증거는 보안사에 의해 불법체포·구금돼 가혹수사가 이뤄진 가운데 임의성(동의에 의한 자발성)이 없는 상태에서 진술한 것으로 볼 정황이 충분하다"며 "공범들의 진술이나 압수물 역시 불법수사로 인한 것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령 임의성이 인정되더라도 그 진술 내용은 재심 청구인이 제출한 여러 객관적 증거들과 배치돼 신빙성도 없다. 그밖에 참고인들의 진술은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정황 증거에 불과하다"며 "결국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반백년이 흘렀지만 피고인의 가족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오늘 이 판결이 피고인과 유족들에게 아주 작은 위로가 되고 신원하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방청석에서는 박수가 쏟아졌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서울고법 형사10부(남성민 부장판사)는 31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던 고 진두현 씨와 그의 공범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던 고 박석주씨에 대한 재심사건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 직후 취재진을 만난 최정규 변호사의 모습. 2024.10.31 jeongwon1026@newspim.com

판결 직후 취재진을 만난 고 진두현 씨의 아내는 "92세가 되도록 큰 고통 속에 살았지만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싶다는 심정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다. 내일 죽을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나이에 더 이상 괴로움을 겪지 않게 이걸로 끝내주셨으면 한다. 대한민국이 남편을 간첩으로 만들긴 했지만 전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들을 믿는다"며 항소를 하지 말아달라며 눈시울을 붉혔다.

한홍구 성공회대학교 교수는 "대법원에서 사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 재심을 통해 무죄가 나온 것은 지연된 정의를 바로잡는 의미도 있지만 피해자들을 치유하는 약의 의미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 정작 가해자들은 지금까지 단 한번도 사죄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 사회 역시 가해자들에게 사죄나 반성을 요구하는 분위기가 전혀 형성돼 있지 않다.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이 나오는 것도 좋지만 가해자들이 사죄를 하면 더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최정규 변호사는 "통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민간인 15명이 기소됐는데 지금까지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사람은 4명에 불과하다. 현재 재심 사건이 진행 중인 1명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유족들은 연락도 되지 않고 있다. 검찰이 해당 유족들을 찾아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는 것이 공익의 대표자인 검찰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통혁당 재건위 사건은 지난 1974년 11월 보안사령부가 민주수호동지회에서 활동하던 진두현씨 등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통일혁명당을 재건하려 했다고 발표한 공안 사건이다.

진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난 1976년 2월 대법원에서 사형을 확정받았다. 16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진씨는 지난 2014년 세상을 떠났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