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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노태우家, 공익법인 동아시아문화센터 '꼼수상속' 논란…김영환 "국세청, 철저히 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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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과거 국가권력 사유화해 모은 불법 비자금, 뿌리 뽑아야"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16일 국세청 공시시스템을 분석해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편법 상속 수단으로 지목되는 '동아시아문화센터'의 비정상적 운영실태를 지적했다.

김영환 의원실에 따르면 '동아시아문화센터'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147억원)와 딸 노소영 관장(5억원)의 출연금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으로 노 전 대통령의 아들 재헌 씨가 이사장을 맡고 있다.

김영환 의원이 시간순으로 분석한 '노태우 일가의 비자금 흐름도'에 따르면 1997년 비자금 추징 선고 후 경제적 여력을 이유로 추징액을 미루던 노씨 일가의 항변과 달리 같은 시기에 900억원 가량의 비자금을 별도 관리한 정황이 최근 딸 노소영씨의 이혼 재판에서 드러났다.

노태우 일가 비자금 흐름도 [자료=김영환 의원실] 2024.10.16 plum@newspim.com

'비자금 흐름도'를 보면 노 전 대통령의 진술과 달리 추징되지 않았던 약 2000억원의 노씨 일가의 비자금은 국내와 국외로 나누어 은닉됐다. 국내에서는 ▲현금성 보험 가입(차명계좌 활용) ▲아들 노재헌씨의 공익법인 악용 등의 수법이 활용됐고, 해외에서는 ▲조세피난처에 10개의 페이퍼컴퍼니 설립을 통한 비자금 은닉이 의심된다.

지난 8일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법무부)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김옥숙 여사는 차명으로 관리되던 자금 등을 동원해 두 차례에 걸쳐 농협공제(현 농협생명)의 '새천년새저축공제'라는 유배당저축성보험(공제)에 210억원을 가입했다.

이때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서진 등 8인의 차명계좌가 활용됐고, 김옥숙 씨는 2007년 검찰조사와 국세청 조사를 받았으며 해당 진술서가 공개됐다. 이는 명백한 조세포탈 및 금융실명제 위반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김옥숙 씨를 비롯한 노태우 씨 일가가 처벌을 받았다는 기록은 드러난 것이 없다.

김옥숙 여사는 추징금 낼 여력이 없고 생활을 유지하기도 어렵다고 호소하고 다녔으나, 실제로는 아들 노재헌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공익법인 '동아시아문화센터'에 2016년부터 2021년까지 6년에 걸쳐 총 147억원을 출연했다. 국세청 공시에 게재된 동아시아문화센터의 운영실태를 살펴보면 해당법인이 공익목적의 사업이 아니라 상속 수단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정황이 엿보인다.

해당 법인의 관리실태도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옥숙 여사가 95억원을 기부한 2020년 결산서류의 출연자 목록에는 김옥숙 여사가 아들 노재헌 이사장과의 관계에 '해당 없음'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또 지난해 결산서류 고시에는 기부금 잔액이 '0원'이라고 제출했다가 국정감사를 의식했는지 지난달 20일에 '97억원'이라고 수정했다.

사업 집행과 자산 운용에 있어서도 통상 공익법인 운영과 큰 차이를 보인다.

지난해 국세청 결산서류를 살펴보면, 동아시아문화센터의 총자산은 약 222억원이다. 이중 약 92억원은 부동산 관련 투자 자산, 약 55억원은 금융상품 투자 자산이며 공익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목적사업(공익사업)에 지출한 비용은 2억 원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마저도 운영성과표상 상세내역을 보면 인건비를 제외한 순수한 공익사업 지출비용은 총자산 대비 0.3% 수준인 8000만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대부분의 자산이 고가의 부동산과 주식 등으로 자산 증식 목적으로 투자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

이에 김영환 의원은 "노태우 일가가 보유한 거액의 불법 비자금이 다양한 수단으로 상속·증여되고 있다는 단서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공익목적 사업 등 의무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공익법인은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국세청과 수사당국에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온전히 국고로 환수될 때까지 끈질기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4.07.08 leehs@newspim.com

한편 추가로 과거 전직 대통령 유관 공익법인들을 비교한 결과, 5·6공화국 관련 공익법인들은 자산규모와 형태에 있어 비자금 탈세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 5공 비자금 출연 의혹을 받는 공익법인은 '미래한국재단'으로 5공 측근 허화평 씨가 17년째 대표를 맡고 있다.

국세청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미래한국재단'의 총자산 규모는 약 352억5000만원이며, 이 중 약 311억8000만원을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 투자에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공익사업 집행비용은 약 1억4000만으로 총자산 대비 공익사업수행률이 0.4%에 그친다.

김영환 의원은 "5공 인사와 6공 아들이 운영하는 공익법인은 모두 총자산 규모가 높을 뿐만 아니라 자산 중 많은 부분을 부동산 등 투자사업에 활용하고 있고, 공익사업수행률은 1%도 채 되지 않아 공익법인이라 보기 어렵다. 국세청은 공익법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의무사항 미이행 시 엄격한 제재를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영환 의원은 이날 열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공익법인 운영 조사 현황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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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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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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